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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감청소송
통신비밀
2010
12.28
입장
,
통신비밀
,
헌법소송
국가정보원의 무제한 감청에 제동을 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1.28
입장
,
통신비밀
이정희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2009
11.27
자료실
,
통신비밀
,
헌법소송
<민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11.4
자료실
,
통신비밀
,
패킷감청
,
헌법소송
범민련, 통신비밀보호법에 위헌제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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