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교사에 대한 인권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공개 사과하고 폐쇄된 홈페이지를 완전 복구하라 !!
지난 12일 김인규 교사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 또 다시 기각되었다. 이로써 그 동안 김인규 교사에 대해 과도한 공권력을 집행한 경찰과 검찰, 그리고 일방적으로 홈페이지를 폐쇄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행동이 법적인 측면에서조차 얼마나 부당하고 성급했는지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우리는 두 번에 걸쳐 신청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법원의 이번 결정을 매우 환영하는 바이며, 향후에도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검열과 통제보다는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사회적 논의를 우선시 하는 법적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두 번의 구속영장 기각에서 알 수 있듯이, 김인규 교사는 범법자나 현행범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김인규 교사는 이번 사건 이후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긴급체포와 계속된 구속영장 신청을 통해 김인규 교사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경찰과 검찰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과오를 거울삼아 현재의 법적 형평을 벗어난 무리한 수사나 법적 심의는 이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언론과 시민사회 역시 김인규 교사가 안정된 환경에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에 대한 음란 및 불법 가능성은 현재 어떠한 근거조차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대다수의 문화예술계 전문가들은 그의 작품이 음란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각층과 일반시민들도 그간 언론과 방송의 보도를 통해 사태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대부분 김인규 교사에 대한 검찰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법적, 예술적, 사회 맥락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이고 즉흥적인 판단에 따라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를 강제 폐쇄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판단에 우리는 다시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김인규 교사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다수의 정보접근권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됐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일부 보수적인 심의위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홈페이지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사태들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앞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하며, 향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과정들을 예의 주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공권력의 지나친 남용과 상식 이하의 행동에 경계하며 반대한다. 경찰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긴급 체포를 하였고, 검찰은 두 번이나 똑 같은 내용의 구속영장을 기각 당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식 심의도 거치지 않고 홈페이지 폐쇄를 권고한 후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 스스로 재심의를 통해 일부는 복구해주겠다는 해프닝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해당 관련자들의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부당하며 무책임한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인터넷을 포함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김인규 교사를 비롯한 일련의 사건을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하나, 검찰과 경찰은 김인규 교사에 대한 과도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기간의 잘못을 공개 사과하라 !
하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은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에 대한 근거 없는 음란 규정을 즉각 철회하고, 홈페이지 완전복구 및 공개사과를 약속하라 !
하나, 검찰, 경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자의적인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
2001. 6. 13.
도서관운동연구회, 독립예술제사무국,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터넷분과, 민족미술인협회,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부산정보연대PIN, 성남청년정보센터, 새사회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안티조선우리모두,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 여성영화인모임, 영화인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아마추어만화동아리협회, 젊은만화작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정보통신연대I’m,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만화탄압비대위,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 (이상 33개 단체)
2001-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