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기자간담회>
“빅데이터 시대 비식별화 문제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 일 시 : 2016년 7월 13일(수) 오전10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동숭동 소재)
○ 주 최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기자간담회 순서
■ 사 회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간담회 개최 취지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 관련 카드뉴스 시연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 범정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법적 검토 : 이은우 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 홈플러스 소송을 통해 바라본 소비자 권리의 현실 :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
■ 질의응답
1. 지난 6월 30일 정부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받지 않고 비식별 조치한 후 기업 등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일에는 소비자들의 신용정보 역시 빅데이터를 위해 무분별하게 활용하고픈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 이러한 모든 정부의 움직임의 기저에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삶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줄 빅데이터 산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소비자들의 기본권리를 보장한다는 전제에서만 용인되는 것입니다.
3.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의 근간을 위협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식별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등은 이미 쉽게 재식별 될 수 있음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안도 없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만을 중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4. 이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5. 정부가 소비자들의 불안을 잠식시키고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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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