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영장 개인정보 무단공유… 헌법소원 청구

디지털 시대 들어 수사기관의 편의가 증가한 만큼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국정원과 경찰 등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국민의 통신자료를 영장없이 대량으로 제공받은 사건이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경찰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들을 아무런 영장 없이 제공받아 왔습니다. 2013년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를 추적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때로는 대상자를 특정하지도 않고 대규모 엑셀자료를 통째로 쓸어갑니다. 경찰은 2014년 광주에서 대통령에 대해 낙서한 기초수급자를 찾는다며 관내 모든 기초수급자 정보를 통째로 제공받았고, 2014년 인천과 2015년 김포에서 부정수급을 찾는다며 지자체 관내 모든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정보를 통째로 제공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제공받은 대량 정보를 토대로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의 헌법적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2014년 건강정보 제공사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올 6월 14일 김포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다행히 헌법재판소는 관련사건을 주의깊게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월 16일에 건강정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개최되었고 피해자 대리인과 경찰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디지털 시대 강화되는 국가 감시에 대하여 영장에 의한 통제는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입니다. 멀지 않을 때 헌재가 위헌을 선언하여 공권력 남용에 제동을 걸어주기 바랍니다.

◈ 경찰의 위법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준항고

6월 4일 한신대학교 학생 소OO와 김OO씨가 경기수원서부경찰서 앞에서 연행된 후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빼았겼습니다. 당시 이들은 며칠전 장애이동권 투쟁 과정에서 연행된 성OO·김△△ 씨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 촛불기도회에 참여하던 중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석방된 후에도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다는 이유로 전화기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6월 24일 피해자들은 인권단체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경찰의 위법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7개월 넘게 의식불명 상태인 가운데서도 경찰의 폭력적인 집회시위 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경찰은 연행된 이들의 휴대전화를 마구잡이로 압수하여 내용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경찰청은 세월호집회 연행자 1백명 가운데 묵비권을 행사한 40여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집회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연행된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사진, 메신저, 통화내역, 페이스북 등 전화기 안에 보관되어 있는 내밀한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묵비권 행사를 무력화하는 치졸한 조치입니다.

◈ 통신자료에 대한 대응은 계속됩니다!

지난 달 헌법소원과 민사 및 행정소송 제기로 통신자료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통신자료 문제에 대하여 함께 대응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은 6월 개최된 유엔인권이사회에 통신자료 제공실태를 알렸습니다. 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새로운 관심이 일어나면서 이 문제를 지상파 에서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관련단체들은 제도개선을 위해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민·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캠페인도 제안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십시오!

◈ ‘CCTV 감시’ 사망 첫 산재 인정

CCTV 감시로 인한 사망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이지테크 양우권 분회장의 가족이 신청한 산재보험 등의 청구에 대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한다”고 판정했습니다.

회사는 양 분회장이 노조 탈퇴를 안했다며 해고를 반복하고 복직 뒤엔 왕따·CCTV 4대로 감시하며 괴롭혔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망에 이르렀을지 비통한 마음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비며,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CCTV 감시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 방심위, ‘썸TV’ 사이트 폐쇄 의결

지난 6월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는 인터넷방송 ‘썸TV’에 대해 사이트 폐쇄(이용해지)를 의결했습니다. 썸TV가 음란방송을 유통했다는 것이지요. 이와 함께 15명의 BJ에 대해서도 이용해지를 의결하고 고발조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불법정보를 근거로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다른 정당한 콘텐츠의 유통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과도한 조치입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도 없이 특정한 사이트가 폐쇄될 수 있다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 검열 기관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 RCEP 지적재산권 협상… 韓정부, 반인권 정책 주장 빈축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중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있습니다. 이 협정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다른 자유무역협정이 그렇듯이, RCEP 역시 지적재산권을 협상 의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함께, 배타적 권리만을 강화하는 독소조항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와 한EU FTA를 통해 미국과 유럽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던 한국 정부가 이곳에서는 지적재산권 강화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적재산권이라는 공공 정책이 각 국가의 상황을 고려하여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통상 관료들의 판단에 따라 주고받기 식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한심한 일은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같이, 국제 표준도 아니고 국내에서도 비판받는 제도를 한국 정부 혼자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트립스(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유연성 조항에는 반대하는 비윤리적인 입장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협상 대표들이 공익이나 인권보다는 그저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지난 2016년 4월,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KEI) 라는 시민사회 단체에 의해 유출된 자료에 의해 드러났지만, 여전히 협상 자체는 비공개적으로,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美 법원, 망중립성 원칙 규정한 ‘오픈인터넷규칙’ 합법 판결

지난 6월 14일, 미 연방 항소법원은 망중립성 원칙을 규정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Order)’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5년 초에 FCC는 ISP를 ‘커먼캐리어’의 의무를 지는 타이틀2로 재분류하고 망중립성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T&T 등 미국의 통신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FCC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FCC는 지난 2010년에도 오픈 인터넷 규칙을 마련하였으나, 2014년 항소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이 망중립성 원칙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FCC의 ISP에 대한 규제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FCC는 2015년 규칙에서는 ISP를 규제 대상이 되도록 재분류한 것입니다. 미국의 시민사회는 ‘인터넷의 승리’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사업자들은 이 판결에 대해 상고하는 한편, 미 의회를 통해 오픈인터넷규칙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어, 당분간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주소자원 거버넌스 2차 토론회 개최

지난 6월 17일,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는 주소자원 거버넌스 2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주로 주소자원 거버넌스에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왜 부족한가, 참여를 높일 방법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넷 도입 초창기부터 주소자원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나 업계 참여자들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소규모 커뮤니티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선 주소자원과 관련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고,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주소자원의 중요성이 줄고 있어(요즘에는 도메인을 외우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지요. 카페나 블로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필요하다면 검색해서 접속을 하니까요)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줄고 있고, 또 이슈의 전문성 때문에 대중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간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에 대한 정부의 막연한 두려움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패널도 있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권에 대한 집착과 혹시 책임질 수 없는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겠지요. 거버넌스는 ‘협치’인데,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이유가 없겠지요. 망중립성 자문위원회와 같이 특정한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정부가 임시적으로 만든 위원회에는 정책에 따라 자신의 이해관계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더불어 거버넌스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투자가 부재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발성에만 기댈 수는 없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7월 15일(금) 오후 3시에는 같은 장소(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3차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차 토론회에서는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글로벌 위원회 보고서 ‘하나의 인터넷’ 출간

지난 6월 22일,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글로벌 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Internet Governance)의 보고서 ‘하나의 인터넷(One Internet)’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난 2014년 1월, 인터넷거버넌스혁신센터와 영국 왕립국제연구소(채텀하우스)가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전문가 위원회입니다. 칼 빌트 전 스웨덴 총리가 의장을 맡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가 회원으로 있는 진보통신연합 APC의 사무총장 안리에트도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참여하였습니다. APC 사무총장 안리에트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합의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고, 깜짝 놀랄만한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일부 좋은 내용들(예를 들어, 인터넷의 공공성을 인정한 부분)이 포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휴대폰에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저의 사생활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불필요한 정보를 가져가는 걸 막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막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영장이 있다고 하여 경찰이 휴대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가져갈 수 있을 뿐입니다. 당사자나 변호인이 영장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경찰이 불필요한 정보를 가져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세설명

경찰이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휴대폰을 가져가는 것이 압수이고 휴대폰의 내용을 살피는 것을 수색입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라고만 적혀 있는 것이 아 니라 압수수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장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휴대폰 압수수색은 본인의 협조하에 해당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은 “여기 압수수색 영장 나왔다. 읽어보시라. 압수 물품은 휴대폰이 아니고 ‘휴대폰 안에 있는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이다. 저와 같이 범죄혐의와 관련된 것만 같이 선별해서 촬영하면 된다. 그리고 휴대폰을 돌려주겠다. 다만, 휴대폰에 기록이 삭제된 흔적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 서울경찰청으로 휴대폰을 보내야 한다. 서울경찰청에서 휴대폰 전부를 복제하는데 그 과정에도 참여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찾는데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영장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영장에서 압수수색 하라고 명시한 내용과 관련된 자료만 가져가도록 협조하면 됩니다. 지난달에 애인과 놀이동산에 가서 찍은 사진 등을 압수하도록 놓아두면 안 됩니다. 애매한 내용은 경찰과 다퉈야 하는데, 사전에 변호사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페이스북 정보를 확인하겠다며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경찰도 있습니다. 위법한 영장 집행입니다. 페이스북 비밀번호는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은 휴대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한정됩니다. 페이스북 내용을 확인하려면 페이스북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은 페이스북 접속을 위한 일종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메일도 같은 원리입니다. 휴대폰에서 페이스북이나 이메일로 자동 로그인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만으로 페이스북이나 이메일에 접속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위법한 영장 집행이므로 강력하게 항의하셔야 합니다.

2006년부터 한국 청소년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아수나로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10년, 20년 더 나아가기 위해 아수나로를 후원해주세요! – 십 년 더 일하게 해조 기금: 아수나로의 사람을 후원해주세요. 청소년인권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온 아수나로이지만, 아직 단 1명의 상근활동가도 없었다는 것, 아셨나요? 전원 무임 자원봉사를 벗어나 상근활동가를 둘 수 있게 후원을! – 요즘것들 기금: 아수나로의 목소리를 후원해주세요. 아수나로는 2014년부터 청소년신문 을 발간하며 청소년인권의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 계속 청소년들의 손에 쥐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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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옵티콘 감시체제에서는 감금된 자의 눈앞에 자신을 살펴보고 있는 중앙탑의 높은 형체가 항상 어른거린다. 감금된 자 자신이 현재 주시되고 있는지는 절대로 알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이 항상 주목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 이런 체제에서는 쇠창살과 자물쇠도 필요 없다. 가시성의 영역에 예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자발적으로 권력의 강제력을 자신에게 적용시킨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예속화시키는 것이다.”
–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3부 3장 ‘일망 감시방법’ 中 발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판옵티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틀어 개인의 모든 일상은 정부, 기업, 심지어 개인에게도 감시되고 수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사생활을 파헤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둔 컴퓨터 전공생입니다. 한때는 휴학하고 인턴을 하며 1년가량 앱을 개발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나 앱이 사람의 삶에 끼칠 영향보다는 사용상 효율성과 편리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이 서비스에 중독되게 만들어 회사매출을 증가시키는 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대중의 과학이해와 과학커뮤니케이션’ 수업을 듣는 도중 진보네트워크란 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웹 사이트 검색만 하다가 후원을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진보네트워크를 통해 제가 그동안 정보 세계의 한 측면만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개인 정보 관리나 SNS의 지혜로운 이용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개인들이 힘을 모아 쉽게 지배당하지 않는 삶의 양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원들이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방법들을 많이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보네트워크의 역할이 정말로 귀하고 절실합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
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합니다. 디지털 환경이 고도화할수록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누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인터넷 도입 전후로부터 시작된 디지털 검열과 감시의 역사, 그리고 시민의 저항 속에 변화해온 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보와 잘못된 정보는 이메일 della 골뱅이 jinbo.net 로 알려 주십시오.

“통신질서를 수립하자”

2000년 7월 20일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해 사업자와 이용자의 새로운 의무들을 규정하고 법률 명칭도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약칭 ‘통신질서확립법안’은 내용규제 면에서 사업자 뿐 아니라 이용자에 대해서도 여러 의무와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불법정보의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그 신고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받아 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망사업자를 비롯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는 불법정보 모니터링과 처리 책임을 크게 늘렸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량’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받아 ‘불량이용자 DB’를 관리하고 이들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담겨 있었다.

2000년대 전후로 활발해진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활동으로 자유로운 인터넷을 만끽하던 이용자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YMCA 열린정보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특히 ‘인터넷 등급제’의 문제점에 주목하였다. 인터넷 등급제는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 컨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내용등급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었다. 학교 도서관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는 특정 등급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어떤 등급을 부여할 것인지는 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판단한다. 정보통신사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부여한 등급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하도록 했으며 사업자는 그 조정 결과에 따를 의무가 있었다.

인터넷 등급제 논란은 국가주도의 인터넷 통제에 대해 인터넷 자율 문화가 본격적으로 반격한 사건이었다. 정부의 인터넷 등급제는 PICS라는 기술표준을 이용한 것이었다. 인터넷 HTML 문서 내부에 메타태그를 이용하여 등급표시를 하면 필터링 소프트웨어가 그 등급을 기술적으로 인식해 자동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다른 나라에서 인터넷 필터링이 민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실시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였다. 특히 인터넷방송과 게임에 대해서는 사전 등급제가 실시된다고 하자, 이용자들은 이미 영화와 음반 검열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행정기관의 사전심의제가 인터넷에서 부활하는 것이 웬말이냐며 반발하였다.

청소년 보호에 반대하다

정부가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 문제에 적극 나서게 된 배경에는 특히 성표현물 증가에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하고 있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1999년 8월, 안방까지 침입한 외국의 포르노사이트를 막기 위해서 “사이버공간에 국경을 세운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ISP)에게 정부가 지정한 외국 포르노사이트의 국내유통을 차단하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의무지우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이러한 발상의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1992년 마광수 교수 소설과 1997년 장정일씨 소설 논란에서 보듯이 민주화 이후 성표현물에 대한 대중적 욕구가 커져가고 있었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성표현물도 증가하였다. 영화나 TV에서처럼 통제되지 않은 성표현물의 등장이라니, 국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2001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미술교사였던 김인규 교사의 온라인 누드 전시회를 폐쇄한 사건은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다. 물론 국가가 당황한 것은 성표현물에 대해서만이 아니었다. 비슷한 시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자퇴생 커뮤니티인 ‘아이노스쿨’을 폐쇄한 이유는 이 사이트가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등급제는 이런 국가의 규제 의지가 기술적 검열로 나타난 정책이었다.

인터넷 등급제 반대 운동은 커졌다.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가상연좌시위를 앞두고 정보통신부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소동이 일기도 하였다(이 사건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경찰로부터 7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당했으나 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도입되는 인터넷 등급제에 대하여 청소년 이용자들이 크게 반대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십대들이 주요 창작자로 참여하는 팬픽이 검열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인기 아이돌 팬클럽 들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다. 청소년들은 이 법안의 제정과 시행에 반대하는 온라인 캠페인과 오프라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성소수자들 또한 인터넷 등급제에 반대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기도 하였다. 인터넷 등급제의 대상이 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법정 기준에 ‘동성애’를 통째로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용자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확산되자 정부는 여러 차례 법안 수정을 거쳤고 “정보내용등급표시제”를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로 수정한 법안을 같은 해 11월 21일 발의하였다. 이듬해 1월 16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또 많은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인터넷 등급제의 주요 골자는 변하지 않았다.

이 법에 의해 인터넷 등급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된 동성애 사이트 엑스존은 2002년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2004년과 2007년 이 사건을 각각 기각하였다<헌재 2004. 1. 29. 2001헌마894 결정, 대판 2007. 6. 14. 2004두619 판결>. 다만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4년 4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터넷 콘텐츠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낙인이 찍히고 국내 인터넷 공간에서 기술적으로 필터링될 위기에 처하자 성소수자 운동이 적극 문제를 제기한 덕분이었다.

2015년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서는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여전히 PICS 기술표준에 따른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2008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이어받아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부 차원에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내용규제 분야에서 정부 권한에 대한 논란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맞아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자신의 임기에 걸쳐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의 문제를 분석하겠다고 발표한 특별보고관은 이번 보고서가 그 시작이라고 알렸습니다. 보고서는 지구적인 플랫폼을 보유한 민간기업들이 국가의 검열과 감시를 대행하면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정부, 기업, 국제기구가 견지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권고하였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보고서와 관련하여 케이 보고관에 의견을 제출했던 바 있습니다.

 

번역오류는 della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데이비드 케이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이사회에 2016년 보고서 제출 (온라인 열람 가능)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시대에 국가 행위, 민간기업, 표현의 자유가 교차하는 이슈들에 대해 탐구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작이다. 온라인 표현은 점점 더 많이 민간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고 있고, 이 네트워크와 플랫폼들은 통상 ICT 부문이라 일컬어지는 다양한 회사들에 의해 생성, 유지되고 운영된다. ICT가 급속하게 발전하여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속 기회가 전례 없이 증가했지만, 이는 바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의 존재를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 규제를 촉발했다. 민간기업의 활동은 또한 수백만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지구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와 사상의 교류 과정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연루된 인터넷 및 정부·기업의 관행을 떠받치는 규제 생태계를 개괄하고 있다. 토론 주제들 가운데 ICT 부문 핵심 참여자의 역할, 정부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관련 인권 기준, 법정책적 관심 등이 특별보고관이 권한을 수행하는 동안 조사할 내용이다. 이 보고서가 주로 민간 ICT 부문을 펼쳐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결론으로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을 권고하였다.

주요 권고 사항

•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하여 법률, 정책, 법외적 수단 등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필수적이거나 비례적이지 않은 간섭을 행하는 조치를 요구하거나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 디지털 통신내용을 삭제하거나 이용자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요구, 요청, 조치 들은 정당한 제정 법률에 기반해야 하며, 독립적인 외부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자유권규약 19조 3항(*)에 명시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으로서 필수성과 비례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표현의 자유]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목적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 정부는 민간이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기술적인 수단, 상품,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제공하는 것을 보호하는 법률과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인터넷 상의 권리 및 제한과 관련된 입법, 정책입안, 기타 규범수립 과정에서 민간기업, 시민사회, 기술공동체, 학계가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민간기업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투명한 인권영향평가 절차의 개발과 실행이다. 이들 기업들은 자신들이 인권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런 평가도구들은 민간기업이 관여하고 있는 광범위한 활동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용약관이나 커뮤니티 표준의 수립과 시행 및 그 집행의 외주 ▲ 상품·서비스·기타 상업적 기획이 그 설계, 공학적인 선택, 인터넷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 혹은 가격 정책 등 개발 시점에서부터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 통신인프라의 운영이나 내용규제 혹은 감시 기술의 이양 등 잠재적인 정부 고객과 거래하는 것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괄해야 한다.
• 민간기업체는 표현의 자유 및 여타 기본권에 관련된 정책, 표준, 활동에 대해 가능한 한 최대한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 민간기업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무를 내부 정책개발, 상품개발, 사업개발, 직원훈련, 기타 관련 내부 절차에 접목시켜야 한다.
• 국제기구는 온라인 자료에 대해 무료로 접근하게 하거나 대중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등을 통해서, 조직 혹은 회원이 만든,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정책, 표준, 보고서, 그리고 기타 정보 들에 일반대중이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인터넷 거버넌스 멀티스테이크홀더 절차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정책의 중요한 추진동력이 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국제기구들은 인권 감수성이 있는 기술전문가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개발이나 기타 기준수립 절차에 있어 실질적인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해야만 한다.

보고서에 대한 의견접수

이 보고서 –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 프로젝트의 시작단계 – 는 공개적 의견수렴과 자문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보고서 발간일에 이르기까지, 15개 국가와 15개 단체가 특별보고관의 제출 요구에 회신하였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특별보고관은 2016년 1월과 2월 시민사회, 기업, 국제기구 등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두 번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이런 자문을 통해 접수한 의견들을 요약하는 추가적인 안내서를 준비하고 있다.

국가 의견 제출

• 아르메니아
• 엘살바도르
• 에스토니아
• 그리스
• 요르단
• 쿠웨이트
• 모리셔스
• 멕시코
• 네덜란드
• 페루
• 몰디브 공화국
• 루마니아
• 슬로바키아
• 터키
• 미국

시민사회 의견 제출

• 
  Article 19
•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 
  Center for Technology and Society
• 
  Centre for Communication Governance at National Law University, New Delhi
•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 
  Derechos Digitales
• 
  European Digital Rights
• 
  Freedom Online Coalition Working Group on Privacy and Transparency Online
• 
  Global Network Initiative
• 
  Institute for Human Rights and Business
• 
  International Centre for Not-for-Profit Law
• 
  Internet Society
• 
  진보네트워크센터
• 
  Privacy International
• 
  Ranking Digital Rights; and New America
• 
  Telecommunications Industry Dialog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