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트웁스(Politwoops)의 API에 대한 접근 복원을 위해 트위터에 보내는 공개 서한

여기 서명한 우리는 전 세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 인권 및 투명성 옹호 단체들입니다. 우리는 트위터의 API를 이용할 수 있는 폴리트웁스 등의 권한을 취소시킨 트위터의 최근 결정에 반대하여 이 서한을 씁니다. 우리는 트위터의 결정이 전 세계 표현의 자유와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배경

2010년, 네덜란드 기반의 열린 정부 재단(Open State Foundation)은 정치인이 지운 트윗을 공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폴리트웁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열린 정부 재단은 (미국의 선라이트 재단을 포함한) 개인과 단체들의 도움으로 32개 국가에 출시되었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는 http://www.politwoops.com/g/Korea) 그런데 트위터는 2015년 5월에 선라이드 재단이 API를 이용할 권한을, 그리고 8월 21일에는 열린 정부 재단이 API에 접근할 권한을 취소하였습니다.

투명성과 공정한 절차

이런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트위터는 “누구나 [트윗을 삭제할] 권한을 동등하게 가집니다. 트윗을 삭제하는 것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트위터의 논리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프라이버시와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용자가 트윗을 삭제하기로 했을 때, 이 역시 표현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또한 공중은 공인의 표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을 고려하여, 법원은 공인의 프라이버시는 일반인과 같이 취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져 왔습니다. 또한, 공인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널리 표현하기 위해 트위터를 이용할 때, 그들은 자신의 표현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됩니다. 언론인과 시민사회는 폴리트웁스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이러한 정치인들이 대변하는 사람들의 관점과 약속을, 그리고 , 그리고 정치인이나 후보자 자신의 의도나 관점을 이해합니다. 이 경우, 시민의 표현의 자유(이는 정보 접근권을 포함합니다)가 사후에 수정할 공인의 권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절차적 측면에서, 이번 결정은 열린 정부 재단이나 선라이트 재단과의 협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으며, 이는 광범하게 이용되는, 자원활동 기반 서비스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트위터의 조치는 임의적이었으며, 폴리트웁스가 지향하는 투명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API 라이선스가 트위터에게 계약조건들을 집행할 수 있는 재량을 주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위터는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인권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민주 사회에서 공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위한 서비스라면, 사람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인 것보다 옳은 것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권고

우리는 트위터가 설립할 때부터 투명성과 표현의 자유에 앞장서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저널리즘과 책임성에 있어 많은 진전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의 일방적인 이번 결정은 더욱 문제이고 이례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폴리트웁스의 트위터 API에 접근을 즉각 복원하라.
• 시민사회단체가 효과적으로 공익을 위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API 정책 혹은 다른 건설적인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소집하라.
• 투명성 혹은 언론 목적과 같이 공익을 위해 공유되는 정보들을 “트위터 개발자 약관 및 정책”에서 명확하게 예외로 인정하라.
•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투자자, 학계, 기업 사이의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다자간 기구에 참여하라.

2015년 9월 4일

Access
Alternatif Bilisim (Turkey)
Art 34-bis (Italy)
Asociacion por los Derechos Civiles (Argentina)
Bits of Freedom (Netherlands)
Blueprint for Free Speech (Australia)
Derechos Digitales (Latin America)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Free Presss
Human Rights Watch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Korea)
OpenMedia International (Canada)
Open State Foundations
Paradigm Initiative (Nigeria)
Pirate Party (Turkey)
Red en Defensa de los Derechos Digitales (Mexico)
Sunlight Foundation (U.S.)
Vrijschrift (Netherlands)

* 원본 : Open letter to Twitter to restore Politwoops access to 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