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et.org, 망중립성, 프라이버시, 보안과 관련하여 마크 주커버그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마크 주커버그 귀하,

아래 서명한 우리들은 페이스북의 Internet.org 플랫폼의 출범 및 확장과 그것이 전 세계 오픈 인터넷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공통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 인터넷에서, 모든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빈곤한 사람들의 (인터넷) 접근 문제가 망중립성 위반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되는 것을 우려합니다.

우리는 페이스북이 공개 발언을 통해 망중립성을 그릇되게 정의하고 있으며, 세계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단지 제한된 숫자의 안전하지 않은 웹사이트와 서비스 만을 접속할 수 있는 닫힌 공간(walled-garden)을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Internet.org는 사실 페이스북 및 지역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의해 승인된 제한된 수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근만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체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처럼 오도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전 세계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역에 적절한 접근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지지합니다. 우리 중 다수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몇 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 도서관이나 텔레센터에 인터넷 접속 설비를 구축하거나, 공동체 초고속망, 지역의 통신 벤처, 초고속 인프라에 대한 공적 투자를 지원하거나, 피처폰을 가진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웹사이트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특혜를 주지 않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침해하지 않는 완전한 오픈 인터넷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Internet.org는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는 듯 합니다.

5월 4일 비디오에서, 당신은 Internet.org와 관련 새 규칙을 발표하면서, 망중립성과 Internet.org가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웹사이트에서, 새로운 규칙은 명백하게 “웹사이트들은 요금면제(zero rating)를 받기 위해 Internet.org와 적절하게 통합되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nternet.org의 현재 구조 및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가 우려하는 바를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망중립성 : 망중립성은 사람들이 동등하게 정보를 탐색, 수신 및 발송하도록 하고, 상호 작용하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기회의 균등을 지원합니다. 이는 네트워크 제공자가 모든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개방된 플랫폼으로서 인터넷이 유지될 것을 요구합니다. 망중립성의 중요한 측면은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기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혁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페이스북이 – 특히, 30억의 다음 인터넷 이용자들이 온라인에 들어오는 개발도상국에서 –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망중립성의 진정한 정의에 대한 지지를 주장할 것과, 현재의 Internet.org 에 내재하는, 중대한 프라이버시 및 보안 결함을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요금면제(zero rating) : ‘요금면제(zero rating)’는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들의 고객에게 데이터 요금제의 이용 없이 무료로, 혹은 기존 데이터 용량의 차감없이 특정한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관행입니다. 이 관행은 본질적으로 차별적이며, 그래서 캐나다,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칠레와 같은 나라들에서는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있습니다.

요금면제(zero rating)는 현재 Internet.org의 기본적 모델입니다. 페이스북은 세계의 ISP와 협력 관계를 맺고 이용자에게 특정한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어떠한 인터넷 서비스에게 특혜를 줄 것인지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기회의 균등을 위협하며, 이에 따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네트워크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명명법 : internet.org는 이렇게 “요금 면제된(zero-rated)” 애플리케이션들을 “인터넷”이라고 잘못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애플리케이션은 인터넷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대한 접근만을 제공할 뿐인데 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떠한 서비스들이 다른 서비스에 비해 특혜를 받는 “닫힌 공간(walled garden)”으로 작동합니다. – 다시 말하지만, 망중립성 위반입니다.

표현의 자유 : 이 프로젝트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른 위험도 불러옵니다. 인터넷 관문에서의 검열 역량은 잘 구축되어 있으며, 어떤 정부들은 ISP에게 사이트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라고 요구합니다. 페이스북은 정부가 어떤 콘텐츠에 대한 차단을 압박하거나, 심지어 이용자가 접근을 위해 로그인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자신을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페이스북은 억압적 환경에서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와 검열의 위협을 매개하게 될 것입니다. 페이스북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한, 단일하고 집중된 검문소를 만듦으로써, 이와 같이 추가적인 책임과 위험을 부담해서는 안됩니다.

프라이버시 : 우리는 또한 Internet.org가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우려합니다.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정책은 새로운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자들 일부는 자신들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며, 어떤 실행에 대한 동의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론이 없는 한, Internet.org는 이용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속한 앱이나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데이터가 internet.org와 협력사인 통신사에 의해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internet.org는 한 줌의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만 제공함으로써, 정부나 악의적 행위자가 이용자 트래픽을 감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안 : 현재 시행되고 있는 internet.org는 이용자 및 전체 인터넷의 보안을 위협합니다. 5월 4일 업데이트된 이 프로그램은, 참여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보안(Transport Layer Security, TLS), 보안 소켓 계층(Secure Socket Layer, SSL), HTTPS 암호화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이용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용자의 웹 트래픽이 악의적인 공격이나 정부의 감청에 취약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계층 인터넷 : 선진국에서 인터넷이 창출한 경제적 호황은 다음 30억의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공유될 필요가 있습니다. Internet.org 모델 – 이용자들이 값비싼 데이터 요금제를 구매하도록 부추기기 전에 접속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방식 -은 그러한 요금제를 부담할 수 없는 수백 만의 사람들의 경제적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이용자들은 인터넷 접속을 위한 분리되고 불평등한 길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는 정보 격차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넓히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수백 만의 사람들을 인터넷에 연결하겠다고 스스로 밝힌 목적을 위해, 페이스북은 국가 정부와 규제자들과의 토론에서 망중립성 원칙, 프라이버시, 보안, 그리고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옹호해야 하며, 또한 자신의 사업 계획에도 이러한 표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아래 단체들이 서명함.

18MillionRising.org – US
Access – Global
Ageia Densi Colombia – Colombia
Baaroo Foundation – Netherlands
Bits of Freedom – Netherlands
Center for Media Justice – US
Centre Africain D’Echange Culturel (CAFEC) –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Coding Rights – Brazil
Coletivo Intervozes – Brazil
Colnodo – Colombia
ColorofChange.org – US
Community Informatics Network – Global
Data Roads Foundation – Global
Digital Rights Foundation – Pakistan
Digitale Gesellschaft – Germany
European Digital Rights (EDRi) – EU
Fight for the Future – US
Förderverein freie Netzwerke e.V. / freifunk.net – Germany
Free Press Unlimited – EU
Fundacion Karisma – Colombia
Fundacion para la Libertad de Prensa – Colombia
Future of Music Coalition – US
Global Voices Advocacy – Global
Greenhost – Netherlands
i freedom Uganda – Uganda
ICT Watch – Indonesia – Indonesia
Initiative für Netzfreiheit – Austria
Instituto Bem Estar Brasil – Brazil
Instituto Beta para Internet e Democracia – IBIDEM – Brazil
Instituto NUPEF – Brazil
Integrating Livelihoods through Communication Information Technology for Africa – Uganda
International Modern Media Institute – Iceland
Internet Policy Observatory Pakistan – Pakistan
IPANDETEC – Panama
IT for Change – India
IT-Pol Denmark – Denmark
Just Associates Southern Africa – Africa
KICTANet – Kenya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 South Korea
Media Alliance – US
Media Matters for Democracy (Pakistan) – Pakistan
Media Mobilizing Project – US
MediaNama – India
Movimento Mega – Brazil
Open Wireless Network of Slovenia – Slovenia
OpenMedia – Global
Paradigm Initiative Nigeria – Nigeria
Popular Resistance – US
Protege Qv – Cameroon
Red en Defensa de los Derechos Digitales (R3D) – Mexico
RedPaTodos – Colombia
RIght 2 Know Campaign – South Africa
RootsAction.org – US
Samuelson-Glushko Canadian Internet Policy & Public Interest Clinic (CIPPIC) – Canada
SavetheInternet.in – India
Savvy System Designs – US
Southeast Asia Freedom of Expression Network/Safenet – Southeast Asia
TEDIC – Paraguay
The Agency League of Musicians – US
The Heliopolis Institute – Egypt
The Media Consortium – US
Unwanted Witness – Uganda
Usuarios Digitales – Ecuador
Vrijschrift – Netherlands
WITNESS – Global
xnet – Spain
Zimbabwe Human Rights NGO Forum – Zimbab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