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14년도 저물어 갑니다. 올해는 여러 비극적인 사건으로 없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 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춥고 높은 곳에서 농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정보인권으로 연대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 2014년에도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정보인권이 위기에 처할수록 정보인권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희망이 더욱 빛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2015년을 맞았으면 합니다. 새해에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대량 개인정보 유출 대응

올해 1월 발생한, 1억 건이 넘는 금융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사고는 우리 사회의 부실한 개인정보보호 체제에 기인합니다. 개인정보 공유로 인한 이익은 큰 반면, 이를 보호하는 비용이 작으니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진보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주민번호 체제개편,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의 공유가 일정하게 제한되었고, 공인인증서 의무화는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돼 그 역할이 강화되었고, 주민번호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CCTV 대응

CCTV 감시는 갈수록 고도화되어 갑니다.
안전행정부는 법적인 근거도 없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경찰의 책임과 감독 하에 운영이 됩니다. 2014년 10월 27일에는, 차량방범용 CCTV와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을 통해 연간 1억건에 달하는 차량 번호가 무차별적으로 수집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강정, 밀양, 세월호 등 집회 시위 현장을 CCTV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진보넷은 CCTV가 수사기관에 의해 사찰과 감시의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고발해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촛불과 세월호 타임라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8분, 476명을 태우고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였습니다.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치며 대한민국호도 함께 침몰하였습니다.
수많은 언론 보도, 검찰의 수사와 재판, 국회의 특조 등이 있었지만, 20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는 세월호가 왜 진도에 가라앉았는지 정확한 진상을 알지 못합니다. 세월호의 침몰과 구조 실패의 책임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명백히 밝혀낼 때까지 우리는 세월호를 잊을 수 없습니다.
진보넷은 ‘우리동네 촛불’ 사이트를 만들어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현황을 공유하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세월호와 관련하여 공개되었던 자료를 토대로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해보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모니터링

진보넷의 오랜 투쟁의 결과로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시행되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심의 권한 만을 갖고 있을 뿐, 여전히 개인정보 주무부처는 안전행정부입니다. 개인정보 침해를 구제하고, 올바른 개인정보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진보넷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감시하기 위해 설립 이후 꾸준히 회의를 참관하며 모니터링을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좀 더 투명성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에 참여

인터넷의 규칙을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가하는 인터넷 거버넌스는 여전히 세계적인 논란거리입니다.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업, 시민사회, 기술계 등 다양한 당사자의 참여에 기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23-24일,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넷문디알)는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에 대한 다자간 합의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진보넷은 넷문디알 회의에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출하고, 9월에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 참여하는 등 세계 인터넷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민번호, 이제는 바꿔봅시다!

올해 1월 발생한, 1억 건이 넘는 금융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만능열쇠’로서의
주민번호의 문제점이 널리 인식되었습니다. 진보넷이 지난 십여 년동안 제기해왔던 주민번호의 문제가 이제 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진보넷은 민병두, 진선미 의원을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주민번호를 바꾸자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 어떠한 식별번호를 사용하는지 실태를 조사하였고,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국내 법률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8.7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어 이제 법령에 근거가 없이는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주민번호 체제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주민번호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번호체계는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를 포함하지 않는 무작위 일련번호로 바꾸어야 합니다.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다른 사회영역에서는 납세자번호나 사회복지번호와 같은 ‘목적별 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회운동의 든든한 버팀목, 소셜펀치

‘소셜 펀치’는 사회운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전자결제를 통해 후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후원 플랫폼입니다.
2011년 11월 개설한 이래, 현재까지 13,000명이 넘는 분이 총 4억원이 넘게 후원해주셨고, 이제 조만간 5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나 자본에 비판적인 사회운동이 그들의 지원금에 의존한다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 기반은 시민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후원도 참여입니다.
의미있는 사회운동 프로젝트라면 개인이든, 단체든 후원함을 개설할 수 있고, 누구나 회원 가입 없이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 핸드폰을 통해 후원할 수 있습니다.

카톡 압수수색과 사이버사찰에 맞서 대응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압수수색 폭로는 큰 사회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단지 정진우씨와 같은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싹슬이 자료 제공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정보가 압수된 문제의 단톡방들은 철도, 유성, 밀양, 재능, 삼성 등 우리 사회 다양한 투쟁의 현장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광범한 사찰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국내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며 소위 ‘사이버 망명’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폭로를 넘어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공동으로 ‘사이버사찰 긴급행동’을 구성하고, 통신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2월 23일, 피해자들은 위법한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하여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소원도 제기하였습니다.

올해 8월 7일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으로 이제 주민번호 수집이 좀 줄어들었다고 느끼시나요?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천여 개가 넘는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이나 시행령도 아니고 고작 서식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주민번호의 수집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진보넷이 현행 법령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결론은? 굳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유사한 경우에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등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구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든 생각은… 주민번호를 통한 신원확인, 이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번호 수집 법령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그 고민을 담았습니다.

지난 8월 정부가 국회에 조속처리를 요구하며 대국민담화문까지 발표한 30개 민생법안이라고 있습니다. 다분히 세월호 유가족와 야당에게 특별법 합의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보였지요. 그 30개 중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긴 이름의 법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이 법안이 최근 전국민이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더군요. 더구나 그 서비스 기준을 국정원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진보넷은 경실련 등 여러 단체들과 함께 반대 입장을 발표했었습니다. 9월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12월 3일 국회 상임위에서 이 법안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야당 공술인으로 진보넷 운영위원인 오길영 교수와 장여경 활동가가 참여했구요. 다행히 클라우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야당은 물론 여당도 공감하는 분위기 속에 공청회를 잘 마쳤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 사건으로 인하여 정보기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위기에 처하고 제도적 대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개입은 이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하고 많은 우려를 낳을 것입니다. 이용자들이 믿을 수 있고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368명. 드디어 확인되었습니다.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9월 18일 본인의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된 자료가 재판에 제출되지 않아 그 정확한 대상과 규모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본인과 같은 카카오톡 방에 있었던 3천 명 정도가 압수수색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다면서 왜 재판에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정진우씨는 형사재판에서 부단히 문제를 제기하였고, 11월 27일 공판 직전에 이르러서야 검찰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가 그때 처음으로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정확한 규모와 대상을 확인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정진우씨와 같은 단체 카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싹슬이 자료 제공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정진우씨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으며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정 부대표가 구속되고, 그의 카카오톡을 무리하게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대화내용이 제공된 것입니다.
최근 경찰에서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면서 많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공안당국은 카카오톡 감청 불가 사건을 부풀리며 감청설비 구비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서상기법안을 통과시켜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이버사찰 협조를 둘러싼 검찰과 다음카카오의 공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되어 왔습니다. 정진우씨의 사례는 국가와 공권력이 국민들을 어떤 식으로 사찰하려 하는지 그 실태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개인들이 나누는 정치적, 개인적 대화까지도 감시하는 사이버 사찰은 우리 시대 민주주의가 처한 현 실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정진우씨 본인은 물론이고 혐의사실과 무관하게 수천의 시민들이 겪어야 할 인권침해를 묵과한다면, 사이버사찰은 국민들의 일상 곳곳으로 파고들 것이며, 민주주의는 더욱 파괴될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메신저 사찰에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위법한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하여 (1)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2)헌법소원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적법하게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3)헌법소원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쌍용차 해고자, 건축 노동자, 교회 집사, 대학생, 인권단체 활동가, 정당 당직자, 노동조합 간부 등 다양합니다. 특별히 언론인으로는 김용욱(인터넷언론 참세상), 최하얀(프레시안) 기자가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감시와 사찰에 저항하는 당사자들의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지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 ‘따오기’ 프로젝트가 재가동되었습니다.

따오기는 다양한 종류의 멀티미디어가 포함된 타임라인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이름입니다. 2012년에 제작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에 완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세월호’라는 충격적인 사건에 직면하였습니다. 기술팀이 우리 동네 촛불, 특별법 서명 페이지, 국민대책위 홈페이지 제작 등 세월호 관련 활동을 하면서 따오기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최근 정식으로 출시하기 직전의 테스트 단계인 알파버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직 백업기능과 공동 작업을 위한 편집그룹관리, 다른 사람의 타임라인을 가져오는 복사기능 등 몇 가지 기능이 구현되지 않습니다만, 따오기의 필요성과 활용도와 편리성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따오기에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 따오기를 사용해 보시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평가해 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진보넷 홈페이지가 곧 개편됩니다.

그동안 진보넷의 대문 홈페이지는 사회운동의 대안적인 포털사이트가 되기 위한 노력에 할애되었습니다. 그 내용도 진보넷 활동소식보다 전체 사회운동의 소식을 전하고 각 부문 간의 교류를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털사이트로서의 진보넷 홈페이지의 필요와 한계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진보넷 홈페이지를 바꾸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진보넷의 모호하게만 보였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고자 합니다. 진보넷의 지향점이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하며 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홈페이지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의안번호 제2014-19-21호, 제2014-19-20호)를 소개합니다.
구청 등에서 CCTV로 수집한 차량의 영상을 평상시에 실시간으로 경찰서에 제공할 수 있냐가 쟁점이었습니다.
1) 구로구청은 안전한 주민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청과 경찰관서 간에 시스템을 연계하여 ① 평상시 범죄예방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을 경찰서 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② 재난재해 또는 범죄 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영상 제공, 경찰서 상황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범죄자 추적을 위한 방향전환), 관제센터에 저장된 영상의 검색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2) 홍천경찰서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교통정보수집용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범죄예방 및 수사목적을 추가한 후 동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경찰청의 수배차량자동검색시스템에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 제3조 및 제1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서는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목적을 추가하여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보호와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에 관한 헌법 제17조, 제37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6조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차량 영상을 경찰청에 상시 실시간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하게 되어 사생활 비밀보호와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경찰서 상황실에서 CCTV를 조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위 결정으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의 차량정보(차량영상, 차량번호 등)를 24시간 수집하려 했던 경찰의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알려졌듯이 경찰은 차량정보를 여전히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비단 경찰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차량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DB화 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의 자유는 점점 위협 받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CCTV를 더 많이 설치할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 축소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유와 안전이 서로 상반된다는 논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70년이 지나는 동안 인류는 2,000번 이상의 핵 실험을 진행했고 435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70기의 원전이 건설 중입니다. 이렇게 7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라는 지명을 알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 취지는 인간과 핵의 전쟁 70년의 시작을 1월에 함께 모여 맞이하자는 것입니다. 한국 23기의 원전 중 17기가 있으며 경주 핵방폐장,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지역이 있는 경상도에서 청소년, 청년 최소 100명이 모여 3박 4일을 보낼 것입니다.
2014년 초 진행되었던 의 발전적인 형태로서 견학, 강연, 실습, 교류, 포럼 등 다섯 개의 키워드를 두고 진행됩니다.

http://socialfunch.org/blueskycamp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벗, 진보넷과 더 많은 일들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얼마 전 진보넷에서 내년도 달력을 보내 주셨다. 진보넷 달력엔 특별한 데가 있다. 정보 인권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속 그 날’들에 대한 세세한 정보까지…… 이렇게 좋은 달력을 공짜로 받아봐선 안 되겠다 싶어 달력 값을 부쳐드렸더니, 전화가 왔다. 우리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해 달라 길래 고심 끝에 몇 자 적는다.
구속노동자후원회(약칭 : 구노회)는 올해(2014년) 스무 살이 됐다. 스무 살이면 단체 나이 치고는 적은 나이가 아닌데,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나이에 걸맞는 활동 역량을 갖추지도 못 했다.
아시다시피 구속이란 형사 절차는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신을 한시적으로 구속하는 걸 말한다. 하지만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 서민들은 구속돼서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화 시대’를 지나면서 사라지나 싶었던 사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 탄압이 정치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제철 만난 듯 다시 활개를 친다. 우리는 신중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인신 구속 절차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에 따라 차별화되는 현상에 주목해왔다.
구노회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부당하게 구속된 노동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하는 활동을 한다. 사방으로 꽉 막힌 감옥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겐 눈과 입이 돼주고, 손과 발이 돼줄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하다. 그들을 왜 도와야만 하는지 공감할 수만 있다면,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고, 누구나 할 수가 있다. 이런 힘과 의지가 하나로 모이면 더 큰 일(제도를 바꾸고, 세상
을 바꾸는)도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정보인권 운동을 이끌어 온 진보넷은 사회적 약자들의 든든한 벗이다. 사이버 활동이 보편화된 한국 사회에 진보넷이 없다면 ‘눈 뜨고 코 베이는’ 수많은 약자들의 하소연을 누가 귀담아 들어줄지…… 인권 투쟁의 현장에서 앞으로 진보넷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스마트폰 속 비밀 털리는 호구, 당신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어느 날, 나는 한 토론회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들었다. PC통신회사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 학부모가, PC통신은 음란의 온상이라며 모든 컴퓨터에서 모뎀을 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PC통신으로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한창 열렬했던 나는, 무엇이 저분을 저런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을지 궁금했다.
상용 접속 서비스가 시작된 날로부터 셈하자면 인터넷은 올해로 스무 살이 된다. PC로부터 모바일로 온라인 접속 환경도 변화해 왔다. 그동안 나 역시 부모가 되었지만, 사이버 공간의 자유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가장 입씨름을 많이 한 상대가 학부모들이었다.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걱정을 낳는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이전에는 인터넷과 PC통신이, 그보다 더 전에는 비디오와 만화책이 학부모들의 우려 대상이었다. 그 두려움은 상당 부분 낯섦, 그리고 몰이해로부터 나온다. 특히 이 나라 학부모들의 미디어 공포는 한 끗 차이로 인생의 당락이 결정되는 입시 전쟁의 공포와 연계되어 있다. 본인이 잘 모르는 미디어가, 한창 공부해야 할 본인의 자녀를 꼬여내지 않을까 의심하는 것이다.
[당신을 공유하시겠습니까?]에서 저자 구본권은 부모를 비롯하여 모든 디지털 사용자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가 절실하다고 말한다.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의 편리함 이면에 존재하는 위험(38쪽)에 대해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이 어떤 편향성을 갖고 있느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211쪽). 오늘날 부모 세대가 디지털 이주민이라면 자녀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이다.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필요한 교육은 ‘금지’가 아닌 ‘제왕학’이다(305쪽). 방대한 정보에 에워싸여 있는 제왕에게 진짜 중요한 정보를 감별해 내는 교육이 필요하였듯, 디지털 네이티브에게도 접근 차단이 아니라 정보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내 생각에도 이 시대 시민들에게는 어떤 인터넷 게시물이 실제로는 광고인지, 아니면 국정원 요원이 올린 글인지 감별할 수 있는 식견이 필요하다. 부모가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면 자녀와 소통하거나 관계를 맺는 데도 좀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인 사실은 부모 세대가 더 배울 것이 많다는 점이다. 본래부터 리터러시,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가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미디어, 주로는 TV와 같은 대중매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미디어의 작동 구조를 이해하고 개입할 수 있는 교육 철학으로서 리터러시가 거론되어 오곤 하였다.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행하던 시민 교육의 일환이었다. 물론 지금도 스마트폰 에티켓에 대해서라면 기성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할 말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신통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 우리가 익힐 것이 에티켓 뿐일까.
물론 아이들은 자란다. PC통신에 푹 빠져 자신의 부모를 걱정시켰던 아이들은 이제 부모가 되어 자신이 즐겼던 미디어에 대해서 관대한 태도를 취한다. 1970∼1980년대 분서갱유의 대상이었던 만화 역시 이제는 훌륭한 학습 미디어로서 부모들을 흡족하게 한다. 여가 시간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기는 부모를 만나는 것 역시 예전만큼 어렵지 않다. 결국 미디어의 도입과 문화적인 수용 사이에 시간적인 격차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디지털 ‘문화 지체’(9쪽)에 주목한다.

프라이버시가 거의 사라진 시대, 저자가 제시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10계명’

기술의 정치성에 주목해야…11번째 계명 “인터넷 기술엔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는 기술의 정치성(206쪽)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다소 해묵은 논쟁이라고 하였지만, 내가 보기에 지금의 디지털 감시 세상에 여전히 유효한 통찰이다. 기술의 정치라면 랭던 위너의 고찰을 빼놓을 수 없다. 모제스 시장의 설계에 따라 뉴욕 존스비치 공원 진입로에 놓인 고가도로는 흑인이 이용하는 버스의 통행을 막았다. 원자력 발전은 권위적인 사회를 요구했다. 사이버 공간에도 공간의 정치가 있다. 저자가 지적하는 ‘디폴트 세팅의 함정’(99쪽)이 그것이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설계한 디폴트 세팅을 경쟁 사업자 견제와 소비자 현혹 마케팅, 즉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이용한다. 사용자들은 마치 도시처럼 설계되고 구획된 사이버 공간 속에서 부유한다.
기술이 상품일 뿐이라면 우리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때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할지 말지를 고심하는가? 그래도 결국 당신은 ‘동의’하게 될 것이다. 사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용하지 않거나, 동의하거나.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일수록, 당신의 인적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사용할수록, 동의 외에 당신에게 남은 선택은 없다.
그러나 기술이 정치라면, 우리에게 반격의 기회도 있지 않을까. 빅데이터 보유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사용자들은 거대 기업의 조작 대상으로 전락할 따름(200쪽)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통제’이다. 저자가 프롤로그에서 거론한 대로 인터넷은 단순 예측이 아니라 사용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영향을 받는 기술(14쪽)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인터넷의 상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인터넷 역시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거대 플랫폼으로 구획되었지만, 그래도 한쪽 구석에는 어느 정도 권력으로부터 자율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국정원 댓글 요원 사건도 한 유머 사이트 운영자의 백업이 없었으면 입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되기에는 부족했지만). 인터넷은 권력의 대량 감시에 취약하지만 추악한 권력을 폭로하는 위키리크스도 존재하고 있다. 인터넷의 가장 위대한 점은 쌍방향 미디어라는 점이다. 남녀노소, 갑남을녀, 필부필부가 다 자기 표현 매체를 보유하게 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10월 카카오톡 사이버 망명 사태가 일었을 때 한 기자분이 나에게 물었다. 압수수색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닌데,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왜 망명을 하는 것 같으냐고. 그래서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말 그렇다.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은 천부인권이지만 실제 생활에서 그 권리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그간 일부분이었다. 권력에 반대하는 생각이나 말을 하는 사람들, 혹은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사람들 말이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를 거쳐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은 이 손바닥만 한 기계에 누구나 자기만의 방을 갖게 되었다. 그 방은 무척 유연해서 아주 은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계로도 열린다.
유튜브에서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에 대해 글로벌 네티즌들과 함께 댓글을 달 수도 있고, 몇 명과 ‘단톡방’을 열어서 자신의 의견을 토로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게 ‘갠톡’을 보낼 수도 있다. 스마트폰은 표현 매체이자 사생활 그 자체이다. 그리고 인터넷은 모든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감시 기술은 모든 사람의 모든 기록을 대상으로 하고, 그만큼 감시가 모든 사람에게 당면한 문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검찰이 인터넷 허위 사실을 실시간 모니터
하겠다고 나섰으니, 참으로 무서운 일이었다. 사실상 전 국민이 잠재적인 망명자였던 것이다.
지난 8일 카카오톡은 비밀 채팅 모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망명 논란 직후 메시지 보관 기간을 줄인 데 이어, 공개적으로 모든 이용자들에게 적용되는 주목할 만한 기술적 변화이다. 인터넷 기술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설계에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만큼 구현된다(159쪽). 그래서 사용자가 사적 영역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320쪽)는 저자의 지적이 중요하다.
유엔은 위 보고서에서 우리의 정치·경제·사회적 삶이 기술 플랫폼에 점점 더 의존하는데, 그 플랫폼이 대량 감시에 취약하고 심지어 이를 촉진한다는 사실에 대해 고민한다. 국가 권력이 민간 기업을 협조자로 동원하는 최근의 경향 때문에 더 걱정스럽다. 누가 감시를 말릴 수 있을 것인가? 독일 총리가 자신을 도청한 미국 정보기관에 불같이 화를 낸 후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냉엄한 국제 정치이다. 우리는 감시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다. 적어도 우리는 지금 우리를 둘러싼 감시의 현실과 위험성에 대해 자각하게 되었다.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할 때이다. 그것은 유엔이 권고한 대로 정보기관의 전자 감시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제3의 독립 감독 기관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인터넷 기술에 대한 의사결정에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당사자들이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인터넷 규제뿐 아니라 감시를 둘러싼 논쟁은 언제나 민주주의 문제이고, 대중 정치의 문제이다.
리터러시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신기술에 적응하는 방법론에 그친다면 우리는 질서를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질서에 개입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정당한 절차를 배우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도 있어야 한다. 대중매체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강조해 왔던 시민 의식 교육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인터넷 기술에는 우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열한 번째 계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편집자주:
이번에 소개하는 글은 유럽의 정보인권 단체 네트워크인 EDRI의 뉴스레터에 실린 글입니다. 지난 6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대량 감청이 폭로된 이후, 디지털 시대의 대량 감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정리하였습니다.

*번역 오류는 antirop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 토론에서, 플라비아 판시에리 유엔인권 부대표는 국가와 민간기업에 의해 수행되는 대량 감시 점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보안 위협의 해결에 필수성과 비례성(necessary and proportionate)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전화 회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향후 법 집행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통신에 대한 메타 정보를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의무적 제3자 데이터 보관(mandatory third-party data retention)’ 제도는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아 보인다”고 그녀는 말했다(*편집자주 : 통신 메타 정보란 통신 일시, 통신 회수, 통신 상대방 등에 대한 정보로서 한국의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의미하며, 한국 역시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판시에리의 요구는 이 이슈에 대한 유엔의 몇 가지 개입 시도 중 하나이다. 일부 감시 관행과 이것이 인권에 미치는 위협에 대한 세계적 우려에 응답하기 위해, 2014년 6월,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정치적 반대자 혹은 반체제 인사를 목표로 한 디지털 감시의 사례들과, 정부가 통신 사업자 네트워크의 트래픽에 접근권을 요구하며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금지하겠다고 협박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법을 준수하며 수행되는, 정당한 법 집행 혹은 정보(기관의) 활동을 위한 전자 통신 감시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대량 감시 프로그램이 “국제법 표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감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4년 9월에 발표된 또 다른 보고서는 테러 대응 목적의 디지털 대량 감시가 프라이버시권에 갖는 함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벤 에머슨 유엔 반테러·인권보장 특별보고관은 9월 23일 유엔 총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는 대량 감시 프로그램이 온라인 프라이버시권을 완전히 제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서 에머슨은 국가가 특정한 개인 혹은 단체의 인터넷 활동의 개요를 쉽게 감시할 수 있고, 그들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이러한 종류의 감시가 “통신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체계적인 제한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이를 정당화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환기했다. 이 보고서는 “상세한 설명없이 단지 대량 감시기술이 테러 활동의 제약과 기소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의 사용에 대한 적절한 인권법 상의 정당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지었다.

2013년에 유엔 총회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68/167)을 채택했다. 인권최고대표가 준비한 최종 보고서는 2015년 유엔 총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가가 국제 인권법을 존중하면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원칙, 표준, 좋은 관행을 명확히 함으로써 감시에 대한 국제적 관행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