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족국가?

편집자주:
이 글은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9차 인터넷거버넌스포럼 폐막식에서 시민사회 대표로 연설한, 미국 시라큐스 대학의 밀튼 뮬러(Milton Mueller) 교수의 연설문입니다. 그는 존 페리 발로우의 ‘사이버독립선언문’을 인용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터넷 민족해방운동(internet national liberation movement)’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각 국 국경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인터넷 시민으로서 우리가 만들어가야할 거버넌스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의 연설문이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줍니다.


*번역 오류는 antirop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훌륭한 시설과 잘 조직된 행사에 대해 이것을 주최한 국가와 IGF 사무국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한 언거버넌스 포럼(Ungovernance forum)을 조직한, 터키의 대안 정보화 활동가들의 용기과 헌신을 크게 치하하고 싶습니다.

지난 4일을 돌아보면, 우리는 인터넷 거버넌스가 제기한 문제와 이슈들에 대해 심도깊은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종류의 정치적 공동체, 아마도 혁명적인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를 개척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느낌에 흥분됩니다. 이 폐막식에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좀 더 진척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좋든 싫든, 우리는 ‘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 혹은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이라는 개념을 이 시스템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형편없는 개념입니다. 좋지않은 용어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향해 행진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국민주권 혹은 인권을 위해 그들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정말 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이 그렇습니까?

이는 단지 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이 개념은 우리를 오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논쟁을 잘못된 방식으로 틀지우고 있습니다. 세계적 인터넷거버넌스 논쟁은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이 같은 방에서 정책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적) 정부와 정부간기구 역시 비록 다른 방식이지만 그것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적인 차이점은 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이 초국적인 비국가 행위자들을 정부와 동등한 지위로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최고의 권한, 즉 국가주권에 대한 국가의 요구에 대한 급진적인 도전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존 페리 발로우의 사이버독립선언문은 다시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기존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다는 발로우의 생각은 부정당해 왔습니다. 발로우는 독립선언문을 기안했음을 기억하십시요. 그러한 선언문이 기존 국가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이버공간의 거주자들이 자신들의 독자적인 국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러한 주장을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민족국가라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데? 분명, 국가는 영토를 갖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물리적 설비는 정부의 지배를 받는 관할권 내에 위치해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에게도 관할권과 법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중요합니다.

인터넷 공동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완전히 말도 되지 않거나 논쟁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인터넷은 공동체 기반에 자신들의 관심사와, 발생하고 있는 정체성, 자신들의 규범과 함께 생활하는 방식 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는 공동체가 민족국가로 나아가는 작은 단계일 뿐입니다. 민족국가는 자기 자신의 정부를 원하는 공동체일 뿐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주권국가가 그들에게 규율을 부과할 수 있는 권력을 현재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 공동체가 정치적인 독립을 주장하고, 획득할 수 있도록 조직화할 수 있느냐입니다.

기존 주권국가들은 미국 식민지들이 자신들의 독립을 선언했을 때 지배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는 자신들의 독립 이전에 해외 권력에 의해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 자치권을 위한 모든 운동은 주권의 기존 형식의 일부를 대체해 왔습니다. 모든 민족국가는 발명이고, 상상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인터넷 민족(국가)해방운동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인터넷 민족국가가 작동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다른 국가들에 대항하여 주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는 어려운 질문이고, 여기서 완전히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역의 개척자들은 이미 핵심적인 방법의 일부를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는 기술과 콘텐츠의 흐름을 세계화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핵심적인 기술적 조정 기능을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위키릭스나 에드워드 스노든과 같이, 국가 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지식에 대한 독점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세계적이고, 비국가적 통화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국경에 기반한 정부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경 안에서 중요하고 유용한 일을 합니다. 단지 그들이 세계적 인터넷 거버넌스를 하기에는 잘못된 정치적 단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만들고 있는 것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