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법성 지적 이후,
방통위의 빅데이터가이드라인 어찌해야 하나 …
“빅데이터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 보호라고?”
–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유승희·최민희·송호창 의원과 시민사회,
오는 15일(월) 오후4시 국회 토론회 개최
1. 지난 7월 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온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위법성을 지적하는 권고를 발표하였습니다.
2. ‘빅데이터 산업’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창조경제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추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을 뿐더러 그 위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빅데이터가이드라인의 위법성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지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방통위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유승희·최민희·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공공미디어연구소 등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4.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에서는 프라이버시워킹그룹의 김보라미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이어 이 가이드라인을 주무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엄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은우 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심우민 입법조사관 등 빅데이터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의견을 발표한 정책전문가, 그리고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신훈민 변호사 등 시민사회가 함께 열띤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5.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끝>
– 아 래 –
토론회
“빅데이터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 보호라고?”
□ 일시 : 2014년 9월 15일(월) 오후 4시 10분~6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공공미디어연구소, 우상호·유승희·최민희·송호창 의원
□ 사회 : 양문석(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 발제 : 김보라미(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프라이버시워킹그룹)
□ 패널 : 이은우(변호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김영홍(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신훈민(진보네트워크센터 변호사), 심우민(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엄열(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2014-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