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신문
이르면 8월부터 민간 인터넷 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지침을 만들어 8월경 민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 등록 때 의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게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본인 확인이 필요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이트가 회원 등록 때 관행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있지만, 정통부 지침이 시행되면 이용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은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이유를 “본인 확인을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인터넷 이용자들은 주민등록번호 제공에 대해 꺼림칙하게 생각하면서도 인터넷 사이트 이용을 위해 할 수 없이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한 후에도 자기 정보가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성명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들이 무분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환영하면서도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 이번 조치와 같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국민을 관리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주민등록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민 주민등록번호 강제부여에 대해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던 프라이버시 운동진영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2004-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