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

2011년 11월 8일 네이트 유출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과 관련된 몇가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만, 그 중에 종결된 사건을 살펴볼까 합니다. 행안부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4. 5. 4. 선고 2011구합37633 판결)인데 각하되었습니다. ‘주민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은 3가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번호 유출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신청(임의의 숫자로!!)’을 했습니다. 행정청에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출피해자들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각하, 기각, 인용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법정에서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받으려면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서 각하를 합니다. 각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용을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기각이나 인용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고 내용을 살펴보니 내용이 이유 없거나(기각) 이유 있는(인용) 경우입니다.
각 소송마다 요구하는 형식적인 요건은 조금씩 다릅니다.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서 요건이 조금 엄격합니다. 주민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중요한 형직적인 요건은 ‘신청권’입니다.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신청하려면(예: 주민번호 바꿔주세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권’이 없으면 각하합니다. 당시 법원은 유출피해자들에게 주민번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했고 각하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살펴 보면, 주민번호 발급 오류가 있는 경우에 주민번호를 정정해줍니다.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정정이나 변경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주민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신청권’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행정청이 행정업무를 할 때 필요한 절차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민번호의 정정이 시행령에 언급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다른 사유로 인한 정정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유출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을 구할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는 대표적인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 정정, 삭제할 등의 권리와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굉장히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고 변경 또한 당연히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출피해자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주민번호변경을 구할 ‘신청권’을 갖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 개인의 결정의 자
유를 보호’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상황에 딱 맞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개인정보의 통제권은 개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개인정보를 변경할 것인지의 최종결정권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주민번호는 국가의 번호가 아니라 개인의 번호, 즉 개인정보입니다.
올해 발생한 카드3사에서 1억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2014년 5월 7일 주민번호변경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도 ‘신청권’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판사님들도 개인정보를 털렸을테니 다
른 결과를 기대해봅니다.
주민번호 바꿔도 재유출 된다면 소용 없지 않나? 좋은 지적입니다. 주민번호 변경은 작은 시작입니다. 주민번호가 불변번호가 아니라 가변번호가 된다면 주민번호에만 기대어 운영되는 사회 시스템이 바뀔 것입니다. 목적별 번호제 도입, 주민번호 사용 제한 등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