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할당번호관리기관(IANA)의 역할과 관련 루트존(root zone) 관리 이양에 대한 질문과 대답

편집자주:
지난 3월 14일, 미국 국가통신정보청(NTIA)은 깜짝 놀랄 발표를 했다. 루트존(Root
Zone)에 대한 자신의 감독 권한을 전 세계 공동체에 이양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 상의 어떤 사이트에 접속할 때 www.jinbo.net 과 같은 도메인을 통해 접근한다. com, net, org, kr 와 같은 최상위 도메인의 목록을 갖고 있는 것이 루트 서버인데, 이 목록에서 com 을 삭제하면 전 세계의 com 도메인에 접속할 수 없다. 루트 서버 관리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에서 맡고 있는데, ICANN은 미국 NTIA와의 계약을 통해 이를 수행한다. 이 때문에 인터넷의 핵심 자원에 대한 감독 권한이 한 국가 정부에 주어져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 정부나 시민사회의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올 4월 브라질에서 개최될 인터넷 거버넌스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쟁점 중의 하나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브라질 회의가 개최되기 이전에 미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루트존에 대한 감독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다만, NTIA는 이러한 감독 권한을 정부나 정부간 기구에서 맡아서는 안된다고 전제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을 포함한 전 세계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어떠한 시스템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구체적인 이양을 위한 방안을 내년 9월 30일까지 마련할 것을 ICANN에 요청하였다. 이 날은 원래 ICANN과 NTIA 사이의 계약이 만료되는 날이다.
이번 번역글은 NTIA가 이양 계획의 발표와 함께, 관련된 내용을 FAQ로 정리한 것이다.


*번역 오류는 antirop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Q. 도메인 네임 시스템(Domain Name System, DNS)이란 무엇인가?
A. 도메인 네임 시스템은 인터넷 인프라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사용자가 인터넷 상의 정보를 검색할 때 숫자로 된 네트워크 주소(예를 들어, 170.110.225.153)가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이름(예를 들어, www.ntia.doc.gov)을 사용하여 웹사이트와 메일 서버, 그리고 그 밖의 인터넷 상의 목적지(destination)를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

Q. 인터넷할당번호관리기관(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IANA)의 역할은 무엇인가?
A. 인터넷할당번호관리기관은 인터넷의 효율적인 운영이 지속되도록 하는 일련의 상호의존적인 기술적 역할을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적 인터넷 프로토콜 매개변수의 할당을 조정. (2) 권한있는 DNS 루트존(authoritative DNS root zone) 파일과 키 인증 키(key signing key, KSK) 관리에 대한 변경 요청 처리. (3) 인터넷 번호 자원(Internet numbering resources)의 할당. (4) 고등연구계획국(ARPA)과 INT 최상위 도메인(top-level domain, TLD) 관리에 관련된 그 밖의 서비스.

Q. 관련 루트존 관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A. 관련 루트존 관리의 역할은 루트존 ‘존 인증 키(zone signing key, ZSK)’의 관리이다. 뿐만 아니라 권한있는 DNS 루트존 파일의 변경과 배포를 이행하는 역할도 한다. ‘권한있는 DNS 루트존 파일’이란, 모든 최상위 도메인에 대한 이름과 주소의 목록— 사실상, 인터넷 전화번호부 —을 포함하고 있는 권한있는 등록소이다.

Q. 누가 IANA의 역할을 수행하는가?
A. IANA의 역할은 미국 국가통신정보청(NTIA)이 관리하는 계약에 따라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에 의해 수행된다.

Q. 누가 관련 루트존 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는가?
A. NTIA와의 협력 협약에 따라 베리사인(VeriSign)이 관련 루트존 관리의 역할을 수행한다.

Q. 이 발표는 베리사인과의 협력 협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 IANA 역할 계약은 베리사인과의 협력 협약(즉, 권한있는 루트존 파일 관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책무들에 관련되고 상응하는 이행의 조정이 NTIA에 요구되고 있다.

Q. 국가통신정보청(NTIA)의 역할은 무엇인가?
A. NTIA의 역할은 권한있는 루트존 파일의 변경을 관리하는 절차적인 역할과 DNA의 역사적인 관리인으로서 복무하면서 이 시스템의 신뢰성이 유지되도록 돕는 역할을 포함한다. NTIA는 IANA의 역할 수행을 위해 ICANN과 계약을 맺고 있고 관련 루트존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베리사인과 협력 협약을 맺고 있다. NTIA의 역할은 대체로 상징적이다. NTIA는 운영에 관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으며, 권한있는 루트존 파일의 변경이나 프로토콜 번호의 할당, 인터넷 번호 자원의 배분을 하지 않는다.

Q. NTIA는 어떻게 관여하게 되었는가?
A. 처음에 IANA의 역할은 테라노드 네트워크 기술(Terranode Network Technology, TNT)로 알려진 연구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계획국(Defense’s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과 서던캘리포니아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사이에서 체결된 일련의 계약 하에서 수행되었다. 1997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DNA의 운영을 민영화하고 국제화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을 때 그 역할은 NTIA로 위임되었다.

Q. NTIA 역할의 목적은 무엇인가?
A. NTIA의 역할은 IANA 기능의 전 세계 다자간(멀티스테이크홀더) 공동체(global multistakeholder community)로의 이양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었다. NTIA의 역할은 언제나 2000년까지 이양 완료를 목표로 하는 임시적이고 과도기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Q. 미국은 왜 지금 이 이양을 시작하고 있는가?
A. 하나의 기구로서 ICANN은 최근 몇 년간 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 왔고 성숙해져왔다. 그와 동시에,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의 계속된 성공과 여러 인터넷 기구들의 대응력있는 관리에 의해 증명되었듯이, 인터넷 거버넌스의 다자간 모델(Multistakeholder model)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Q. 책무 확인(Affirmation of Commitments – 이는 미 상무부와 ICANN 사이에 맺은 계약이다)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A. ‘책무 확인'(AoC)은 DNA의 전 세계적 기술적 조정에 관한 책무를 재확인하고, ICANN 운영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전 세계 다수 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들의 평가를 제공한다. 이러한 평가, 그리고 ICANN과 IANA 사이의 기본 협약은 IANA와 관련 루트존 관리 기능의 이양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책무 확인’은 경쟁과 소비자 신뢰, 소비자 선택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ICANN의 의사결정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 인터넷 DNS의 보안성, 안정성, 대응성을 해결하기 위해 다수 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에 의한 감독 메커니즘을 포함한 협약이다. ‘책무 확인’을 종료시킬 계획은 없다. NTIA는 다수 이해당사자의 책임성과 감독 메커니즘을 포함한 ICANN의 책무를 한층 더 세계화하려는 노력을 지원한다.

Q. 미국 정부와 관련된 기존 최상위 도메인(예를 들어, .mil, .gov, .edu)도 이 이양에 포함되는가?
A. 그렇지 않다. 미국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세 개의 기존 최상위 도메인들, .mil, .gov, .edu에 대한 운영과 책임은, 그 도메인들이 IANA와 관련 루트존 관리 역할의 일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양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Q. 이양을 위한 제안서를 만드는데 있어서 (각 국) 정부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A. ICANN 다수 이해당사자 모델의 일부분인 다른 이해당사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부들 역시 ICANN 정부자문위원회(GAC)를 통하거나 혹은 개별 정부들로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갖기를 기대한다. NTIA는 NTIA의 역할을 정부 혹은 정부간 기구로 대체하는 제안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Q. 이 발표가 NTIA의 현재 역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A. 이해당사자들이 이양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 ICANN이 주관하는 절차를 통해 작업을 하는 동안, NTIA의 현재 역할은 계속될 것이다. 현재의 NTIA의 역할 계약은 2015년 9월 30일에 만료된다.

Q. 이 절차의 결과는 .com 등록소를 운영하기 위한 베리사인의 협약에 영향을 미치는가?
A. 그렇지 않다. 베리사인과 ICANN 사이의 협약은 별개의 것이다. 베리사인에게 유일한 잠재적 변화는, 베리사인이 30년 동안 공동체를 위한 서비스로 수행해온 루트존의 관리와 공표에 관한 것이다. 그들에게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