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네트워커지문날인

지문날인 공개거부 발동걸리다

By 2004/03/10 10월 29th, 2016 No Comments

네트워커 신문

이은희

지난 1월 12일 천안에서 한 학생이 고등학생으로는 최초로 지문날인 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후 한 달만에, 이번에는 서울에서 또 한 명의 고등학생이 지문날인 거부를 공개 선언했다.

2월 16일 최선아 학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찾아가 지문날인없는 주민등록증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천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울 방학동의 동사무소는 지문날인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동사무소측은 거부를 하면서도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한 것은 최선아 학생이며, 주민등록증 발급 거부에 대한 확인증도 발부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최선아 학생은 천안의 학생과 함께 지문날인 헌법소원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최선아 학생은 부모님의 동의도 받은 상태이다.

지금까지 지문날인반대연대의 지문날인거부자 선언에 수백명이 동참하는 등 주민등록을 위한 지문날인이 인권침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으나 지문날인거부자들도 17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당시 동사무소에서 열손가락 지문을 찍은 상태이다. 성인 지문날인거부자들은 성인이 된 후에야 지문날인이 인권침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지만 지문날인거부 청소년이 속속 등장하며 지문날인 거부운동의 새 국면을 열고 있는 것이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지문날인거부 학생, 학부모는 오는 3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후 지문날인거부 청소년 위헌소송 등 활동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200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