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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회의의 시동을 걸다 BOOTING UP BRAZIL 11월 19일, by internet governance pro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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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CANN)과 브라질 정부의 임시적 동맹이 이제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고 있다. 지우마 루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 달에 공표했던 “정상회의(summit)”는 이제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１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정상회의가 아니라, GMMFIG이다. (이것을 gum-fig 라고 발음해도될까?) 이 회의는 4월 23-24일, 브라질 상파올로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아직 티켓을 예약하지는 말기 바란다. 우리는 아직 이 회의가 얼마나 개방적일지 토론하고 있으니까.
이 회의의 목적은 명확해졌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원칙. 제도적 틀. 로드맵. NSA는 없다. 이 회의는 “보안, 프라이버시, 감시 등과 같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해결책을 토론하거나 형성하는데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 거버넌스 워킹그룹의 2.0 버젼처럼 들린다.２
이에 대표성, 정당성, 권한에 대한 어려운 결정이 남아있다. 누가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가? 누가 의제를 다룰 것인가? 이러한 결정을 위한 위원회가 형성된다면, 누가 그러한 위원회를 선정할 것인가? 위원회들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그 사람들을 누가 선정할 것인가? 이러한 종류의 무한 후퇴는 새로운 체제의 형성에서 권한과 정당성의 균형을 잡는 과정에 만연한 것이다.
2013년 11월 18일, 브라질 정부는 이 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 구조에 대해 예비적인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이 구조는 이 회의가 얼마나 인터넷 기술 조직들과 브라질 정부 사이의 협상을 통한 타협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ICANN/인터넷 측은 비정부 이해당사자(기업, 시민사회, 학계 및 NGO들)의 대표성을 담당한다. 브라질 측은 국가의 대표성을 강조한다.
이 회의의 준비를 위해, ICANN과 다른 i* 조직들３은 /1Net 이라 불리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었다.４ 이는 이 회의에서 결정될 원칙과 이슈들에 대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의견을 받기 위해 메일링리스트를 운영할 것이다. 명목상으로 /1Net은 AFRINIC５５의 이사가 이끌지만, 다양한 ICANN 스탭들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CANN 및 다른 I* 조직들은 이 구조를 자신의 커뮤니티를 동원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으로 이 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1net 웹사이트의 후이즈 기록은 감춰져있고, 이 사이트 뒤에 누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누가 /1net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이다. 이 위원회는 GMMFIG에 많은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이 위원회는 “기업”, “시민사회” 와 같은 사전에 지정된 슬롯의 멤버를 뽑아, 4명의 운영위원회 중 절반을 지명할 것이다. 파디６와 그의 새로운 보조관인 테레사 스윈하트가 다른 I* 조직과 협의하여 이 중요한 위원회에 누가 갈지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
인터넷 기술 커뮤니티의 주도적인 역할은 일부 시민사회 참여자로부터 일정한 비판을 야기했다. 제레미 말큼７이 새로 만들어진 /net 메일링리스트에 썼듯이, “왜 한 달 전에 만들어진 그룹이, 그리고 아직 기본적으로는 공개된 메일링리스티일 뿐인 조직이 브라질 정상회의의 조직하는 매우 중요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책임을 수행하는가?”. 그러나 물론 /1net은 단지 공개된 메일링리스트 이상이며, 브라질 회의에 비정부 그룹의 의견을 조
그 사이에, 브라질은 이 행사를 조직할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운영 위원회를 형성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브라질 CGI８, 브라질 정부, 그리고 /1net의 대표들을 포함할 것이다.
11월 18일, ICANN은 또 다른 ‘인터넷 거버넌스 미래’ 패널을 내놓았다. ICANN이 “세계적 인터넷 협력의 미래에 관한 고위급 위원회”를 만든 것이다. 이 패널은 2014년 초에 공개 의견수렴을 위해 고위급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패널 보고서는 “세계적 인터넷 협력을 위한 원칙, 그러한 협력을 위한 틀의 제안과 미래 인터넷 거버넌스 도전을 위한 로드맵”을 포함할 것이다. 브라질 회의의 목적을 설명한 부분을 돌아보자. 그것은 원칙, 제도적 틀, 로드맵의 개발이다. 따라서, ICANN 대표가 선정한, 이 그룹은 GMMFIG를 위한 첫번째 초안과 같은 것을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따로 선정된 위원회의 의제가 브라질에서 만나는 더 넓은 그룹의 의제를 선점한다고? 고위급 패널은 사실 시민사회를 별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패널 구성에 약간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GMMFIG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어떤 조직/이해당사자도 이 회의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 기한은 2014년 3월 1일로 할 것이 제안되었다.” 이 정선된 패널 또한 의견 수렴을 위한 자신들의 제안을 3월 1일에 제시할 것이다. 다시 말해, 고위급 패널의 결과물이 GMMFIG 의제로 제시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든 입장이 누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될 것인지 자체의 문제나, 그 규모가 얼마나될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GMMFIG는 중요한 문제-원칙, 체제, 로드맵-에 대해 합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룹은 작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지식을 가장 잘,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크고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
다음 두 주에 운영 위원회를 위한 긴급 거주 훈련(emergency populating exercise)이 있을 것이다. 그 구성의 다양성, 분절성, 자원과 관심을 둘러싼 그들 내의 경쟁으로 잘 알려진 시민사회 그룹은 자신들을 대표할 약 10명의 사람들에 합의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은 운영위원회가 자신들을 대신해서 선택하도록 하게 될 것이다. 이상하게도 “시민사회” “NGO들” “기술 커뮤니티” “학계”와 같은 이해당사자의 범주 사이의 구분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 “기업”과 같은 매우 다양한 그룹은 국제상공회의소 내의 서구 중심의 다국적 기업에 의해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몇몇의 “대표들”로 압축될 것이다. 정부들-자신들의 국경 내에서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종합하는 것으로 이미 여겨지는-은 다른 이해당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대표권을 부여받을 것이다. 아.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이었지.
[각주]
1) the Global Multistakeholder Meeting on the Future of Internet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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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