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내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이 드러나고, 국제적으로는 미국 NSA의 대량감시가 폭로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비밀정보기관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비밀 정보기관에 대한 개혁없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CCTV, 유전자 DB 등 확대되고 있는 감시망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독서장애인 조약과 유엔(UN) 프라이버시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나름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차원에서 인터넷 공공정책을 논의하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운동을 위한 온라인 후원 시스템인 ‘소셜펀치’는 누적 후원액 2억을 훌쩍 넘어섰고,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진보넷의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2014년에도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파문이 계속된 한 해였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끝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찰은, 총장이 낙마하고 수사팀장이 징계되는 등 각종 정치적 압력에 노출되었죠.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국민을 상대로 벌인 공작이 낱낱이 드러난 데 이어 더 놀라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지난 대선 당시 트위터 사이트에서 2,653개의 계정을 개설한 후 주로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121만 건의 트윗을 배포했다는 것이죠. 시간관계로 분석을 마치지 못한 트윗도 2,091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재판의 피고인 전임 국정원장 원세훈씨가 ‘잊혀질 권리’를 주장했다고 하네요. 국정원 요원들이 삭제한 트윗을 왜 증거로 사용하느냐는 거죠. 아마도 원세훈씨와 국정원 직원들은 자신들의 인터넷 활동이 잊혀지길 바랄 겁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선거개입과 같은 중차대한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앞세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국정원이 다시는 시민들을 감시하고 사찰하지 못하도록 이 참에 단단히 손을 보아야 할 겁니
다. 진통 끝에 꾸려진 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그런 바램 때문이겠지요. 취지대로라면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결실을 맺어야 할텐데 상황이 영 신통찮습니다.

지난 12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이하 트래픽 관리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4년까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래픽 관리 기준의 문구 자체는 망중립성 원칙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요구해왔던 mVoIP 차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도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래부와 통신사들이 망중립성 정책을 수용했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번에 mVoIP 허용 발표를 하면서도 미래부는 “mVoIP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관리기준 위반이 아니지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mVoIP을 허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지요.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자신들이 발표한 트래픽 관리기준에 따르면 mVoIP을 차단하는 것은 명백히 관리기준 위반입니다. 관리기준에 따르면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하거나 콘텐츠 등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mVoIP 차단이 관리기준 위반이 아니라
면, 이번에 발표된 관리기준은 어디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미래부의 태도로 보아, 내년에 mVoIP을 허용하겠다는 것도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허용하지만, 아주 제한적인 용량만 허용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mVoIP을 허용하겠다는 의미 자체가 없어집니다. 미래부와 통신사들의 대국민 사기극인 셈이지요.
그래서 2014년에 미래부와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기준 이행 여부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우려한 바와 같이 mVoIP을 제한적인 용량만 허용한다든가, P2P를 차단하는 등 다른 차단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제 망중립성 원칙을 법제화하는 길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트래픽 관리기준 발표와 함께 미래부는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까지 저희가 공개를 요구해왔던 것이고, 미래부에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뒤늦게나마 자료를 공개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까지 미뤄왔던 관료들을 어떻게 혼내줄 수 있을까요?

지난 2013년 10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그루브샤크(grooveshark.com)를 접속차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루브샤크를 통해서는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내외 저작권 단체에서 차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침해 판단을 했고, 이에 따라 문광부가 방심위에 차단 요청을 했습니다. 그루브샤크가 정말 차단을 해야할만큼 극악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일까요? 분명 그루브샤크에는 저작권을 침해한 음악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의 저작권자들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일부 저작권 침해가 있다고 해서 사이트 전체가 차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야 한다면, 우리는 유튜브에, 심지어 다음(DAUM)이나 네이버에도 접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그루브샤크에 따르면 이들은 5천 개 이상의 음반사, 유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합법적인 음악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저작권 침해물만 차단한 것이 아니라 사이트 전체를 불법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법률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사법적인 판단도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방심위는 사이트 차단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이 결정에 의해 국내 이용자들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음악에 조차 접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루브샤크는 방심위에서 30분만에 처리한 2000여건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도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번 사건에서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심의한 저작권위원회는 그루브샤크 사이트에서 불법 저작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도 않았고, 일부 저작권자의 신고만 듣고 당사자인 그루브샤크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심위 역시 이번 조치를 취하면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에게 고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루브샤크는 이번 차단 사건을 인지했고, 이에 이의신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문화향유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당사자의 충분한 반론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통신심의 제도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방심위는 자신의 심의범위를 축소하고, 삭제 혹은 차단 등 제재조치 이전과 이후에 당사자의 의견진술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통신심의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침 현재 방심위는 “정보통신심의규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7일에는 이와 관련된 공청회가 열렸고, 진보넷과 참여연대, 언론인권센터는 함께 공청회장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첫째는 통신심의 대상을 축소하라. 현재는 불법정보 외에도 (사실 불법정보 심의조차 법원이 아닌 방심위가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만) 방심위가 ‘불건전’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인터넷 상의 정보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라. 그루브샤크의 사례에서 보듯이 당사자에게 적절하게 고지가 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청회장에서의 방심위의 태도를 보건데… 큰 기대를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우리의 투쟁이 계속될 수밖에!

오는 2014년 1월 20일이면 국가와 자본의 폭력에 의해 다섯 철거민 민중열사들이 돌아가신 용산참사 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참사발생 5년이 되어오지만, 진실을 위한 용산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용산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전 서울경찰청장)를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의 사장으로 임명하며, 참사의 진상규명을 외치는 절규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또한 5년째 용산참사 현장 학살의 터는 허허벌판 주차장으로 방치되어 있고, 또 다른 용산을 우려하는 철거민들의 고립된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 참사를 막기 위한 수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오는 용산참사 5주기를 맞아 ‘용산참사 5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를 구성하여, 5주기 추모사업과 국가폭력에 맞선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내고자 합니다.
이에 용산을 기억하는 1만 여 명의 대규모 추모위원(온라인 1천 추모이원)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용산5주기 추모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http://socialfunch.org/2014ys5

안녕하세요, 진보넷 회원 유재명입니다. 저는 개인들이 자기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주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서 몇 가지 서비스를 만들거나 자유소프트웨어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스 리더(EarthReader)’라는 자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팀의 목표는 사용자가 여러 운영체제와 여러 기기에서 데이터를 동기화시켜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특정 기업의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는 RSS리더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클
라우드 (구름) 의 반댓말인 어스(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잘 설명되어 있습
니다.

회원 소개글을 써달라는 메일에 ‘왜 진보넷 회원으로 가입했고, 아직도 회원인지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별로 대단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정보기술은 점점 더 구분할 수 없이 결합되고 있고 정보운동의 역할도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운동을 위한 일종의 ‘세금’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게 정보운동단체라고 하면 일단 떠오르는 곳은 진보넷이었고 슈퍼에서 늘 먹던 라면을 고르던 정도로 별 고민없이 진보넷에 가입했습니다. 그게 벌써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군요. 그 10년 동안 그냥 묻어가는 회원이기만 했는데, 앞으로도 별 고민없이 계속 묻어갈 수 있는 진보넷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반가왔다. 그때 언론은 전자주민증 반대 목소리를 위해 지면을 내주는 데 참 인색했다. 기관장들이, 관련 업계가 언론에 뿌리는 광고비와 홍보비가 얼만데 무작정 반대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고 했다. 인권이 산업 논리와 비용편익을 따져야 하는 세상이었다. 그러니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와 사설이 단비 같았다. “수명 다한 주민등록번호 손볼 때 됐다(사설)”, “주민번호 그대로 둔 전자주민증은 예산 낭비”.

그때 그 기자들이 사생활에 대한 책을 냈다. 기자님들이 써서 빠르게 읽힌다. (음… 빠르게 쓴 듯도 보인다. 몇몇 카피-페이스트 문장들을 보면.) 주민등록번호와 전자주민증 문제로부터 시작한다. 또 시원하게 지른다. “황당한 주민등록번호의 기원”, “주민등록번호의 폐기가 논의되는 이유”.
사생활에 대한 탐구는 주민등록번호를 넘어 CCTV, SNS, LBS(위치기반서비스), 그리고 최근의 화두 빅데이터까지 아우른다. 최근 한국에서 사생활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기술들을 빼놓지 않았다.

왜 그들은 우리를 알고 싶어할까? 이유는 ‘돈벌이’ 때문이다. 결국 이 시대 우리의 사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빅브라더는 시장인 것이다. 필자들이 경제지 기자님들이기에 발휘할 수 있는 통찰력이기도 하고, 그렇기에 더욱 용감한 통찰이기도 하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일단 시장에 대한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까닭이다. 그러나 감시 기술은 ‘바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감시 기술을 거부하려면 결국 소비를 줄이는 길 밖에 없다. 시민들이 서로에 대한 감시 욕구와 감시 기술 소비욕에서 자유로와져야 하는 것이다.

필자님들은 요새 안녕하실까? 신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무심코 검색을 해보니, 어이쿠, 책이 출간된 바로 며칠 후 “주민증·전자여권… ID사업이 새 성장동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띄는구나.

편집자주:
미국 NSA에 의한 대량감시의 폭로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 브라질 대통령은 UN 총회에서 미국의 대량 감시행위를 직설적으로 비판하며, “인터넷에서의 데이터 보호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시민의, 다자간 프레임워크(civilian multilateral framework)’을 수립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10월 7일에는 인터넷소사이어티(ISOC), IETF, W3C 및 각 지역의 주소자원을 관할하는 기구 등 인터넷 기술 커뮤니티 대표들이 모여 몬테비데오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에서 이들은 미국의 감시행위를 비판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방향으로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및 IANA 기능을 국제화(globalization)’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ICANN과 IANA는 인터넷의 IP 주소와 도메인 네임 등 주소자원을 관할하는 기구인데, 국제기구이지만 미국 정부와의 계약 관계 하에서 작동하고 있는데, 이를 국제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10월 9일, ICANN CEO인 파디 세하디가 브라질 대통령을 만나 내년 4월에 인터넷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제안하였고, 브라질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현재의 인터넷 거버넌스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미국 시라큐스 대학의 밀튼 뮬러 교수가 블로그에 쓴 글로, 11월 중순 회의의 개요가 발표된 직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브라질 회의의 의미와 이를 둘러싼 정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번역 오류는 antirop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CANN)과 브라질 정부의 임시적 동맹이 이제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고 있다. 지우마 루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 달에 공표했던 “정상회의(summit)”는 이제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１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정상회의가 아니라, GMMFIG이다. (이것을 gum-fig 라고 발음해도될까?) 이 회의는 4월 23-24일, 브라질 상파올로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아직 티켓을 예약하지는 말기 바란다. 우리는 아직 이 회의가 얼마나 개방적일지 토론하고 있으니까.

이 회의의 목적은 명확해졌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회의는 멀티스테이크홀더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보편적 인터넷 원칙과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틀은 현재의 체제의 진화와 세계화를 위한 로드맵과 새롭게 나타나는 인터넷 거버넌스 주제들을 해결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원칙. 제도적 틀. 로드맵. NSA는 없다. 이 회의는 “보안, 프라이버시, 감시 등과 같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해결책을 토론하거나 형성하는데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 거버넌스 워킹그룹의 2.0 버젼처럼 들린다.^２

이에 대표성, 정당성, 권한에 대한 어려운 결정이 남아있다. 누가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가? 누가 의제를 다룰 것인가? 이러한 결정을 위한 위원회가 형성된다면, 누가 그러한 위원회를 선정할 것인가? 위원회들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그 사람들을 누가 선정할 것인가? 이러한 종류의 무한 후퇴는 새로운 체제의 형성에서 권한과 정당성의 균형을 잡는 과정에 만연한 것이다.

2013년 11월 18일, 브라질 정부는 이 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 구조에 대해 예비적인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이 구조는 이 회의가 얼마나 인터넷 기술 조직들과 브라질 정부 사이의 협상을 통한 타협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ICANN/인터넷 측은 비정부 이해당사자(기업, 시민사회, 학계 및 NGO들)의 대표성을 담당한다. 브라질 측은 국가의 대표성을 강조한다.

이 회의의 준비를 위해, ICANN과 다른 i* 조직들^３은 /1Net 이라 불리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었다.^４ 이는 이 회의에서 결정될 원칙과 이슈들에 대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의견을 받기 위해 메일링리스트를 운영할 것이다. 명목상으로 /1Net은 AFRINIC５^５의 이사가 이끌지만, 다양한 ICANN 스탭들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CANN 및 다른 I* 조직들은 이 구조를 자신의 커뮤니티를 동원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으로 이 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1net 웹사이트의 후이즈 기록은 감춰져있고, 이 사이트 뒤에 누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누가 /1net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이다. 이 위원회는 GMMFIG에 많은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이 위원회는 “기업”, “시민사회” 와 같은 사전에 지정된 슬롯의 멤버를 뽑아, 4명의 운영위원회 중 절반을 지명할 것이다. 파디^６와 그의 새로운 보조관인 테레사 스윈하트가 다른 I* 조직과 협의하여 이 중요한 위원회에 누가 갈지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

인터넷 기술 커뮤니티의 주도적인 역할은 일부 시민사회 참여자로부터 일정한 비판을 야기했다. 제레미 말큼^７이 새로 만들어진 /net 메일링리스트에 썼듯이, “왜 한 달 전에 만들어진 그룹이, 그리고 아직 기본적으로는 공개된 메일링리스티일 뿐인 조직이 브라질 정상회의의 조직하는 매우 중요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책임을 수행하는가?”. 그러나 물론 /1net은 단지 공개된 메일링리스트 이상이며, 브라질 회의에 비정부 그룹의 의견을 조
정할 수 있는 상부 그룹(umbrella group)을 형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발전된 인터넷기구들(IETF, ICANN, RIRs)의 합의된 시도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를 I*의 상부조직에 끌
고들어가는데 있어서는, 이 그룹의 장기적인 역할에 대한 정당하고 흥미있는 질문들이 제기된다.

그 사이에, 브라질은 이 행사를 조직할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운영 위원회를 형성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브라질 CGI^８, 브라질 정부, 그리고 /1net의 대표들을 포함할 것이다.

11월 18일, ICANN은 또 다른 ‘인터넷 거버넌스 미래’ 패널을 내놓았다. ICANN이 “세계적 인터넷 협력의 미래에 관한 고위급 위원회”를 만든 것이다. 이 패널은 2014년 초에 공개 의견수렴을 위해 고위급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패널 보고서는 “세계적 인터넷 협력을 위한 원칙, 그러한 협력을 위한 틀의 제안과 미래 인터넷 거버넌스 도전을 위한 로드맵”을 포함할 것이다. 브라질 회의의 목적을 설명한 부분을 돌아보자. 그것은 원칙, 제도적 틀, 로드맵의 개발이다. 따라서, ICANN 대표가 선정한, 이 그룹은 GMMFIG를 위한 첫번째 초안과 같은 것을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따로 선정된 위원회의 의제가 브라질에서 만나는 더 넓은 그룹의 의제를 선점한다고? 고위급 패널은 사실 시민사회를 별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패널 구성에 약간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GMMFIG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어떤 조직/이해당사자도 이 회의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 기한은 2014년 3월 1일로 할 것이 제안되었다.” 이 정선된 패널 또한 의견 수렴을 위한 자신들의 제안을 3월 1일에 제시할 것이다. 다시 말해, 고위급 패널의 결과물이 GMMFIG 의제로 제시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든 입장이 누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될 것인지 자체의 문제나, 그 규모가 얼마나될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GMMFIG는 중요한 문제-원칙, 체제, 로드맵-에 대해 합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룹은 작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지식을 가장 잘,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크고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

다음 두 주에 운영 위원회를 위한 긴급 거주 훈련(emergency populating exercise)이 있을 것이다. 그 구성의 다양성, 분절성, 자원과 관심을 둘러싼 그들 내의 경쟁으로 잘 알려진 시민사회 그룹은 자신들을 대표할 약 10명의 사람들에 합의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은 운영위원회가 자신들을 대신해서 선택하도록 하게 될 것이다. 이상하게도 “시민사회” “NGO들” “기술 커뮤니티” “학계”와 같은 이해당사자의 범주 사이의 구분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 “기업”과 같은 매우 다양한 그룹은 국제상공회의소 내의 서구 중심의 다국적 기업에 의해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몇몇의 “대표들”로 압축될 것이다. 정부들-자신들의 국경 내에서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종합하는 것으로 이미 여겨지는-은 다른 이해당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대표권을 부여받을 것이다. 아.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이었지.

[각주]

1) the Global Multistakeholder Meeting on the Future of Internet Governance
2) 역자주 : 2003년 제1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는 원칙선언 및 행동계획의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에 동의했다. 2005년 튀니스에서 열린 제2차 WSIS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UN 사무총장에게 이를 논의할 워킹그룹 구성을 제안했다. WGIG는 멀티스테이크홀더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목표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적절한 제안을 2005년 WSIS 회의에 제출하는 것이었다. http://www.wgig.org/index.html
3) 역자주 : IETF, ISOC 등 인터넷 기술 커뮤니티 조직들을 말한다.)
4) 1net.org
5) 아프리카 지역의 IP 주소 할당을 관리하는 기구
6) 역자주 : ICANN CEO
7) 역자주 : 국제소비자연맹 수석정책관이며, 베스트비트라는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
8) 역자주 : 브라질 내의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를 위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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