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안보국(NSA)와 그 동맹국들의 정보기관에 의한 인터넷 대량감시는 전 세계 정부와 이용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정보기관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한국이 이들 국가들의 핵심 ‘도감청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시아의 해저 통신망을 이용해 도청을 수행했는데, 한국과 싱가포르가 그 핵심 조력자 구실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외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확인해줄만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러한 침묵이 사실상 시인과 다름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한국의 정보기관 역시 전 세계 시민의 인권을 침해해온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폭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건물과 한국·일본 등 38개국의 주미 대사관을 상대로 도청 등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최근 세계 각국 정상과 유력 정치인을 장기간 도청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정상 도청과 관련하여 ‘한국정부와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도청이 진행되었음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으나, 이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지난 6월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대한 도청이 확인되었을 당시에도 유감표명은 커녕 사실 확인중이라며 소극적으로 대처한 데 이어, 최근 대통령에 대한 도청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진보넷과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11월 4일 미국 정부의 도청 의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국가에 의한 대량감시를 어떻게 통제하고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할 것인가입니다.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일, 브라질과 독일이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결의안 초안을 UN 총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물론 UN 총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각 국가에 강제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UN 총회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은 전 세계 정부가 이 결의안에 동의한다는 것이므로 그 정치적인 무게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결의안 초안은 각 국가에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 특히 프라이버시권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을 포함하여, 존중하고 보장할 것. 둘째, 이러한 권리 침해를 종식시키고, 그러한 침해를 방지할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이는 각 국의 관련 법률이 국제 인권법 하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국제인권법 하의 의무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프라이버시권을 확립하기 위해, (대량으로 수행되는 것을 포함하여) 통신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각 국의 절차, 관행, 법률에 대한 재검토. 넷째, 통신에 대한 국가 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적인 독립적 감독 체제를 수립할 것.


또한, 이 결의안 초안은 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 대량의, 통신 감시, 감청, 개인정보의 수집을 포함하여, 국내 및 국가간의 측면에서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내년까지, 그리고 최종 보고서를 2015년까지 UN 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결의안 초안이 UN 총회 산하의 ‘사회적, 인도주의적, 문화적 사안에 대한 제3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 문구가 약간 수정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이른바 ‘다섯개의 눈(Five-Eyes)’ 국가의 로비로 인해 결의안의 문구가 다소 희석화되었지만, 그래도 국경을 넘어선 감시, 특히 대량 감시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과 각 정부 및 UN에 요구하는 내용은 포함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12월에 UN 총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프라이버시 인터네셔널은 ‘다섯개의 눈’ 국가들을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발간하였습니다.

국제 시민사회는 이미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인 ‘국제인권법상의 통신감시 원칙‘을 만들어 공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UN 총회에 제출된 결의안을 환영하며, 각 국 정부 대표단에 이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한편, 일반 이용자들이 대량 감시에 대한 반대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서명 사이트 가기). 진보넷을 비롯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도 한국 외교통상부에 결의안에 대한 찬성을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신중히 검토하여 입장을 정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지만, 한국의 시민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진보통신연합(APC)는 진보넷과 같이 정보인권 운동이나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단체들의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입니다. 1990년에 설립되었으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네트워크이지요. 2010년 12월 기준으로, 35개국의 50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의 단체들입니다. APC 회원단체들이 각 지역과 단체에서 정보인권 옹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5년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적 지위를 얻는 등 국제적인 정보통신 운동도 이끌고 있습니다. 진보넷은 설립 당시부터 APC의 협력 단체로 활동을 해 오다가 2001년에 정식으로 가입하였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지역은 APC 회원단체들의 지역적인 연대와 협력이 활발한 편입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은 회원단체간의 교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아시아 지역의 경우는 언어나 경제적 상황 등이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APC 회원 단체 사이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계속 느껴왔는데요. 마침내 지난 11월 19일-20일, 태국 방콕에서 APC 아시아 지역 회원단체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Friendship Education Society, Bytes for All Bangladesh, VOICE, 파키스탄의 Bytes for All Pakistan, 인도의 Digital Empowerment Foundation, 인도네시아/호주에 근거한 EngageMedia, 필리핀의 Foundation for Media Alternatives, 일본의 JCAFE, 캄보디아의 Open Institute, 한국의 진보넷 등 10개 단체와 APC 부사무총장인 Chat이 참가하였습니다. 진보넷에서는 오병일 활동가가 다녀왔습니다.

2007년 이후 처음 열리는 아시아 지역 회의이고, 2007년 이후에 새로 가입한 단체도 있었기 때문에, 각 단체의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국가의 정보통신 규제체제에 대한 소개와 함께 말이지요. 이어서 공동의 관심사나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논의를 했고, 각 영역별로 이를 주도할 단체를 선정하기도 했지요.

지역의 콘텐츠나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아시아 지역의 정보인권 옹호 활동, 정부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등이 논의되었는데, 특히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정부의 검열도 심하고 프라이버시의 보호체제도 잘 갖춰져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연대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각 국가의 규제체제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의 필요성이나 공동의 캠페인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Bytes for All Pakistan과 진보넷이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인터넷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도 적극 결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올해 9월에 한국에서 개최되었을 때도 Bytes for All Pakistan 과 일본 JCAFE 활동가가 참여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지역 정보인권단체들의 연대와 협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아 지역 APC 회원단체 회의에 이어 ‘아시아 지역 시민 자유를 위한 표현의 자유 워크샵’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워크샵에는 지난 2011년 한국을 방문한 바 있던,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도 참가를 했었는데요. 프랑크 라 뤼는 올해 4월 국가 감시가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등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데 이어, 내년에는 선거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워크샵은 그 일환으로 아시아 지역 인권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지요. 이번 워크샵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검열, 미디어 독점이 공정한 선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선거 여론조사의 왜곡 등 다양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아시아 각 국의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 역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이용한 정치적인 비판에 대한 탄압,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선거시기 시민사회운동의 활동 제약,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등 선거시기에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을 가로막는 제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발간될 프랑크 라 뤼의 보고서가 한국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또 국내 선거 제도 개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현의 자유 워크샵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권력이 기업으로 넘어간 시대, 삼성의 권력은 한국 사회를 그들의 일류주의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세계 일류는 바로 우리의 삶/환경/노동의 토대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삼성에 ‘아니오’라는 저항을 해야 할 때입니다.

무노조 삼성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에버랜드에서 최초로 삼성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이 전국에서 자신들의 노동권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싸움을 합니다. 무노조의 경영이념에 조금씩 파열구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삼성식 경영과 삶을 파괴하는 가치가 더 이상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문제제기 하고, 삼성을 감시하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지/지원하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삼성의 족벌경영체제, 삼성식 일류주의, 삼성식 경영에 틈을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들의 관심과 힘이 필요합니다!

http://www.socialfunch.org/samsungnodonggo

“우리 힘드니까 후원 좀 해.” 이 강압적인 이 한마디에 후원을 시작하게 된 진보넷 회원 횬히메입니다.

저는 얼마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학원을 운영하다가 접고 지금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백수놀이를 하고 있습니다.(물론, 나이 먹고 노니 눈치는 보이지만. 훗.) 사회운동이니 개혁이니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게 노냥 좋은 일반사람입니다.

몇 년 전, 집안의 기대주였던 동생이 하려던 일을 접고 사회운동 관련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한심했었습니다. 대학 때 한낱 몽상에 불가하던 그런 일을, 왜 힘들게 사서 고생을 할까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동생이 던진 한 마디 한 마디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지문날인을 반대하는 이유, 인터넷 실명제가 부적절한 이유 등등 무심코 지나치던, 심지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부당한 것이었구나하고 말입니다. 무의식중에 천대 받던 나의 권리를 위해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며 노력하고 있구나하고 지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적어도 그가하는 일만은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물론, 다른면에서는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사람 top3 안에 드는 것이 동생이지만) 또한 진보넷과 더불어 세상 곳곳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회운동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가끔 농담식으로 동생에게 (얼마 후원하지도 않지만;;)너네 후원 끊어버린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어디까지나 농담입니다.

지난 7월 11일, 디엔에이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의 공개변론이 있었다. 디엔에이법은 강호순 사건 등 강력범죄에 대한 여론이 비등한 시점에 중범죄자 재범 방지 명목으로 2010년 제정되었다. 그런데 제정 과정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널리 확대되었다. 철거와 정리해고에 맞서 저항하다 큰 참사를 겪은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에 대해서도 DNA 채취가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한진중공업에서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씨에 대해 채취 요구가 있었다. 점거 등의 방식으로 사회 모순에 격렬히 저항해 온 이들에 대한 DNA 채취 요구가 계속되는 것이다. 진보넷과 민변 등 인권단체들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1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공개변론과 같은 위헌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그런데 헌법 재판에서 디엔에이법의 문제점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과학 논쟁의 문제가 있다. 수사기관-과학자 연합은 DNA 신원확인정보는 오로지 숫자와 부호의 나열에 불과한 개인식별정보일 뿐 다른 개인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DNA 신원확인정보는 DNA의 비코드화 영역인 인트론 부분에 속하는데, 이 영역은 개인을 식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 외에는 정크(junk) 영역으로서,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유전적 특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DNA 데이터베이스 역시 2005년 이미 합헌 결정이 내려진 지문 데이터베이스와 기본권 침해 측면에서 크게 다른 점이 없으니 합헌이라는 것이다.


이에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검·경이 DNA 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채취, 감식하는 소위 정크 DNA에도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수많은 부위가 있다고 반박하였다. DNA 신원확인정보 그 자체만으로도 남녀, 가족관계, 다운증후군 여부와 같은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민족적 차이도 파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디엔에이법에 대한 재판은 과학적 쟁점에서 양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인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과학자 연합의 지원을 받는데 비해,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주장을 한국 사회에서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 법 제정 시점부터 수사기관과 협력해온 법의학자들은 이 법이 수사기법에 어떤 이점을 가져올 것인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왔다. 예컨대 2009년 정부 공청회에서 이숭덕 교수(서울의대 법의학교실)는 “만약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유전자형이 미리 갖추어져 있다면, 해당 범죄가 이러한 사람들과 연관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 범죄 해결에 도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2011년 공저 논문에서는 “범죄자의 친족들이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DNA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부모 형제 또는 삼촌 조카와 같이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수사에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인권단체는 유전자로 범죄자형을 규정하고 예측하는 것이 위험한 신인종주의이며 더구나 그것을 가족으로 확대하는 것은 새로운 연좌제나 다름이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과학자 사회에서는 인적, 학술적으로 이런 문제의식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반면 수사기관-과학자 연합은 화려하고 다양한 논변을 함께 구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DNA의 잠재성이 수사상 얼마나 큰 이득을 가져올 것인지 기대하는 논문을 생산해 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디엔에이법의 오남용이 충분히 통제되고 있고 가족검색과 같이 첨예한 제도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으니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재판을 방어한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이 제도가 기원하고 있는 법적 발상 그 자체에 있다. 대다수 정보인권 이슈는 DNA 데이터베이스 뿐 아니라 감청, CCTV, 지문, 인터넷 실명제에 이르기까지 형사정책과 떨어질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엄벌주의가 강화되는 현실 속에서 형사정책에 맞서 인권을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제도를 떠받치는 힘이 시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 곤혹스럽기 짝이 없다.

신자유주의적 경찰력의 강화와 ‘뉴빅브라더’형 감시 국가는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 도래해 왔다. 시민들은 더 이상 사회국가가 아닌 국가와 연합하여 ‘쓰레기 인간’, 즉 소비력이 없고 시민들의 일상 생활을 위협하는 난민, 이주민, 그리고 범죄자들을 감시하고 시민 사회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다(지그문트 바우만, 쓰레기가 되는 삶들). 이때 이들의 발언력은 자기 자신의 권리에서 나온다. 시민들은 자신의 안전권이나 재산권을 주장하고, 때로는 이런 권리를 위해 자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유보한다. 그러니 시민들의 어떤 권리와 경쟁하는 처지에서 정보인권의 입지가 좁을 수 밖에 없다. 주민들이 CCTV 설치를 환영하는데 정보인권 단체가 인권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푸코에 따르면 이런 한계는 오늘의 통치성 그 자체에서 유래한 것이다.

1978~1979년 콜레주드프랑스 강의(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푸코는 역사적으로 공법-인권-자유의 개념에서 두 가지 길이 있어왔음을 보여주었다. 한 가지는 연역적으로 인간에게 어떤 천부인권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법권리로서 주권자의 통치성을 제한하는 국가이성으로 받아들였던 프랑스적 길이다. 다른 한 가지는 법권리가 아니라 통치실천의 유용성 차원에서 법률과 자유가 시장에서의 교환을 공리적으로 충족하는지에 주목하는 영국적 길이다. 전자가 의지로서의 법률에 주목한다면, 후자는 법률을 합의의 결과로 본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소유권 등 대부분의 ‘권리’ 개념이 주로 후자의 체계 속에 포괄된다는 것이다. 유용성이 전통적인 법권리를 포괄하는 시대가 19세기 이래로 도래했다. 공권력과 시장, 이 두 가지 체계는 이제 ‘이해관계’ 지점에서 서로 연결된다.

그런데 우리의 인권법 담론 또한 후자의 개념에서 그리 멀리 서 있지 않다. 공공의 이익, 수사의 효율성, 안전권, 재산권, 개인정보의 권리 등 여러 권리들은 유용성의 시장에서 서로 경쟁한다. 심판은 어떤 권리를 우선시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이득이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달렸다. 이런 틀 자체가 우리 시대의 통치성이다. 인권 담론이 유용성의 경기장 안에서 서로 경쟁하는 동안 국가 자신은 최소 통치를 내세우고 사법 제도도 그 한계에서 작동한다.

디지털은 이런 통치성에 딱 부합한 기술이다. 우선 디지털 기술은 정확하고 중립적이다. 따라서 문제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귀결되게 마련이다. CCTV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문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더구나 디지털 기술은 비가시적이다. 작업 반장이 쫓아다니며 인적으로 감시하던 시스템을 대체한 작업장 CCTV는 지금 보는지 보이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소리 없이 녹화할 뿐이다. 그러면서도 줌, 회전, 음성 녹음, 야간 투시를 비롯한 첨단 기능으로 대상의 일거수 일투족을 완벽하게 노출시킨다. 딴 짓은 상상도 할 수 없다. 규율 정치의 완벽한 재현이다.

이제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행위를 ‘채증’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예측’하는 데까지 발전하고 있다. 최근 빅데이터 기술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목표로 한다. 일찌기 DNA 데이터베이스의 명분도 재범을 ‘예측’하고 ‘방지’하겠다는 데 있지 않았던가. 백화점 입구의 CCTV에 포착된 어떤 방문객의 피부색, 옷차림, 걸음걸이, 과거 방문기록으로부터 구매력이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쇼핑 공간에서 그를 분리시키거나 아니면 특정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전략을 세운다. 이런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과 정보를 이용한 통치가 신체에 각인되어 우리의 삶, 생명 그 자체, 그리고 인구 전체를 관리하게 될 것이다.

변화는 어디서 올 수 있을까. 법 담론이 공공의 이익, 시민의 권리, 범죄자의 ‘이해관계’ 사이에 어정쩡하게 머물고 있는 한, 디지털 기술을 상대하는 정보인권도 그 한계 내에서 맴돌 수 밖에 없다. 푸코식으로 보자면, 유용성의 법 담론이라는 에피스테메 그 자체에서 벗어나야 정보인권의 해법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푸코는 철거민과 노동자의 인권 그 자체의 연역적 권위도 부정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는 법 담론이 시민의 권리 이름으로 철거민과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법권리를 박탈하는 한계를 돌파해야만 할 과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 법의 일부 오류를 시정하는 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또다른 한계를 불러올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치성 자체에 대한 성찰이다. 왜 시민의 권리와 범죄자의 권리가 경쟁해야 하는가? 이것을 묻지 않으면 바우만이 말한 바대로 비 시민은 담장 바깥으로 쫓겨나고, 시민들 역시 담장 안 시설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편집자주:
최근 우리 사회에서 CCTV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자들은 집회시위를 감시하고 직장생활을 감시하는 CCTV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국회 일부에서는 탈법 논란이 끊이지 않는 통합관제센터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유럽 개인정보감독관이 발표한 영상감시 가이드라인은 우리 상황에서 참고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경찰 감시, 노동감시와 관련 있는 부분을 번역 소개합니다.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감독관이 2012년 발표한 후속 보고서를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번역 오류는 della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5.8 수사 목적

[영상감시] 시스템이 전형적인 보안 목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물리적인 보안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영상 녹화가 범죄 수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지나 보호조치된 방에 대한 비인가된 접근, 절도, 기물파손, 방화, 개인에 대한 신체적인 폭행과 같은 사고의 경우가 해당한다. 실제로 제지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에 더하여, 영상 감시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 보안 사고 발생 후에 진상을 조사하는 목적과 가해자 기소용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영상 감시 시스템은 위에 서술된 물리적인 보안 사고의 경우를 넘어서는 국내 수사 목적으로 설치되거나 고안되어서는 안 된다. 그와 함께, 물리적인 보안 사고가 직접적으로 촉발되지 않을 때라도 영상 감시 기술이 이례적인 상황에서 수사 목적으로 사용될지 모르는 가능성을 제외할 수는 없다. [영상 감시를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그리고 이런 사용들이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추가적인 안전보장조치들을 요구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사례별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같은 영상 감시에 대한 각국 정책은 각국 국가 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본 감독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례] Mr. X는 행정공무원으로 조달 사기, 부당 이득, 동료 추행, 근무시간내 음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CCTV 시스템을 그의 일상 활동을 표적 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보안 목적이나 접근 통제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사전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5.9 노동 감시

몹시 침해적인 감시 수단은 노동자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해당 기관 내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영상 감시를 직원들이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 기관이 감시 수행을 위한 우선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더라도 말이다. 그러므로, 이같은 영상 감시는 해당 기관 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 기관은 본 감독관에 사전 심사를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기관이 영상 감시 기술을 직원의 업무를 감시하기 위해 사용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본 감독관은 직원 대표가 표명하는 견해와 염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 견해가 무엇이건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사업장 생산성 관리, 품질 관리 보장, 기관 정책 집행, 분쟁 조정을 위한 증거 제공과 같은 목표들은, 그 기관의 업무 맥락 속에서 단독으로는 노동자에 대한 영상 감시를 일반적으로 정당화하지 않는다.

[사례] 아무리 충분히 공지하고, 업무 질에 대한 불만이 아무리 반복적으로 접수되었더라도, 이른 시간대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 청소 용역 직원의 능률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영상감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

나아가,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지속적으로 영상감시 카메라의 시야에 노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사례] 아무리 계산원에게 충분히 공지하였더라도 영업 시간 내 계산원과 매점 금전 등록기를 감시하기 위해 영상 감시 카메라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보안상의 문제나 건강과 안전, 그밖에 유사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에 의해 작동되는 감시의 경우에는, 본 감독관이 사례별로 타당성을 평가할 것이다.

6.9 최첨단/지능형 영상 감시

“최첨단 영상 감시 장비”나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 사전 심사도 받아야 한다. 본 감독관은 사례별로 해당 기술의 허용가능성을 평가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특별한 개인정보보호 안전보장장치를 부과할 것이다. 이 분류의 장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한다.

• 영상 감시 시스템을 생체 정보(접근통제를 위한 지문정보 등)와 연계하거나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는 경우(안면인식을 위해 용의자 사진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거나 자동화된 번호판 인식을 위해 차량 등록 정보와 연계하는 경우 등)
• 자동화된 검색과 경보를 위해 이미지에서 정보를 색인하는 경우(개인 추적 등)
• 안면이나 다른 이미지 인식 시스템, 걸음걸이 인식 시스템
• 모든 동적 예방 감시(사전정의된 용의자 행동, 움직임, 의상, 몸짓에 기반한 자동화된 경보를 내보내기 위해 자동화된 행동 분석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 경우 등)
• 전체 영역에 걸쳐 대상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추적 소프트웨어 적용이 완비된 카메라들의 네트워크
• 음향 기반 경보 시스템(갑작스런 비명 등 잡음 양식에서의 변화로 작동되는 유형들)
• 암흑이나 저조명 환경 속에서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고, 벽을 통해서 보거나 의복 안을 검색할 수 있는(신체투시기 등) 적외선 혹은 근적외선 카메라, 열감지 장치, 그밖의 여러 특용 카메라들
• 광학적/디지털 줌 기능을 강화한 특수목적 카메라들.

다만 다음 특징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나 사전 심사를 받지 않는다.

• 관찰하거나 녹화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한 영상 신호를 한정하기 위한 행동 감지
• 누군가 제한 구역에 접근하는 것을 인식했을 때 보안 요원에 경보를 보내기 위한 행동 감지 시스템의 설정(업무 시간 외에 잠긴 IT실 등)
• 관례적인 상하좌우 이동이나 제한적인 광학적/디지털 줌 기능.

사전 심사가 필요한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본 감독관에게 연락하기를 바람.

6.10 영상 감시 시스템의 상호 접속

어떤 기관의 영상 감시 시스템을 다른 기관 혹은 제3 기관의 영상 감시 시스템과 상호 접속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한 개 기관이 몇 개의 분리된 시스템(다른 도시에 시스템이 있거나 같은 장소이지만 다른 목적으로 시스템이 있는 경우 등)을 구동하는데 서로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사전 심사 고지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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