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13년 9월 (통권 48호)

세계 최고의 CCTV 감시국가는 영국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7월의 연구는 전국에 410만에서 590만대의 CCTV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영국에서는 CCTV의 설치가 범죄 예방이나 범죄 수사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많은 규제가 도입되었고, 증가추세도 완화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영국을 뛰어 넘는 세계최고의 CCTV 감시국가라는 것이다. 민간부문 2011년 기준 332만대, 공공부문은 2012년 기준 461,746대인데, 2012년 공공부문 증가율이 26.7%인 점을 감안하면 2013년 현재 450만대를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를 수용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이다. CCTV 감시에 대한 우려나 규제 강화는 찾아 보기 어렵고, 반면 설치대수의 증가 추세는 놀라울 정도이고, CCTV 통합 관제를 정당화하려는 목소리만 높을 뿐이다.

지난 9일 진선미 의원이 주최하고 안전행정부가 후원한 토론회 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이날 발표자들 상당수는 블랙박스, 통합관제센터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확산을 이유로 관련법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는데, 규제 강화보다는 소위 CCTV 특별법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법과는 다른 CCTV 통합 관제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나,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들을 두려는 시도가 엿보였다.

CCTV의 인권침해 논란

실제로 최근 CCTV를 둘러싼 인권침해 논란은 커져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CCTV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지하철 역사 뿐 아니라 객실 내까지 CCTV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개선 권고를 내리기도 하였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감시하는 작업장 CCTV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많아지고, CCTV가 집회시위를 감시하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경찰이 상주하는 통합관제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국내의 모든 CCTV를 경찰화하는 것으로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사회가 CCTV의 효능을 막연하게 인정하는 동안 마구 확산되어 온 CCTV를 어떻게 규율해야 할 것인가. 우리 법체계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왔으며,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일차적으로 CCTV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 법은 개인이 식별가능한 영상정보(이하 ‘개인영상정보’)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영상정보가 체계적으로 저장되는 경우 이 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CCTV 시스템(DVR), 블랙박스, 휴대폰 촬영 영상 등은 해당 영상이 체계적으로 저장되므로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영상정보의 촬영, 저장, 제3자 제공 등은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데,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는 개인영상정보를 업무 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되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다만 개인의 휴대폰이나 블랙박스를 이용한 촬영이거나 가정의 방범 등 개인적, 비업무적 목적으로 촬영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형법(명예훼손)이나 민법(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불법행위), 성폭력처벌법 등에 저촉되는 경우 해당 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특히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규율이 있다.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공개된 장소에 이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와 운영이 목적에서부터 제한된다. 즉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경우 등 이 법에서 지정한 목적으로만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올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버스 CCTV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노동자를 징계하는 것이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한 법령 해석 민원에서 CCTV가 범죄와 무관한 노동자 징계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물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현행 법규범을 무시하는 CCTV 운영 실태

그럼 이러한 CCTV 규율에 어떤 점이 부족하기에 지금 법 개편 논의가 나오게 되었는가? 대부분은 현행 법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장치들이 현실 공간에서 그 힘을 충분히 발휘되고 있지 못한 데서 유래한 문제이다. 먼저 CCTV에 대한 정보주체들의 동의나 의견개진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를 들어 보자.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인 우리는 대개 우리 동네에 설치된 CCTV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 법의 대통령령이 법에서 정한 공청회 절차를 단지 공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했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새로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부터 법률의 취지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 CCTV가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제도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어떤 CCTV가 목적에 부합하게 설치된 것인지, 꼭 필요한지, 그 성능이나 범위, 보유기간이나 제3자 제공이 지나친 부분은 없는지 평가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말이다. 또 현행 법에서는 CCTV에 대한 신고의무를 두고 있지 않다. 물론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파일 등록의무가 있지만 민간의 경우 CCTV의 무분멸한 설치가 남발되고 있으나 그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지경이다. 이런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무엇보다 CCTV 그 운용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문제가 심각하다. CCTV 관제실의 녹화, 기록 등이 관리되고 있지 않고, 사생활 침해 최소화한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제3자 제공 문제이다. CCTV로 수집한 정보를 경찰 등 타기관에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기록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특히, 경찰이 상주하여 중앙집중적으로 통합관제하는 것은 국내 모든 CCTV의 경찰화나 다름이 없다. 정보의 타기관 제공, 중앙집중을 통한 통합관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다. 통합관제 역시 이 법에서 허용하고 다른 기본권 침해가 상대적으로 덜한 설치 목적, 즉 교통정보나 사고, 화재에 국한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의 CCTV 활용은 무조건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인가? 현재 경찰은 CCTV를 이용한 투망식 감시와 실시간 추적, 차량번호 추적부터 얼굴인식은 물론, 지하철, 버스, 거리 등 모든 영역에서의 CCTV를 수집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에 실내외가 따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발상으로는 장차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가내 CCTV의 경찰 감시도 머지 않아 추진될 것이다. 이런 영상들을 수사기관이 상시 제공받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인가? 영장주의는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필자 생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사전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실시간 긴급 추적의 경우에만 사후 영장을 받도록 하는 편이 좋을 듯 하다. 또 기록의 작성을 통해 사후적인 통제가 반드시 이뤄져야겠다. CCTV로 인한 부당한 감시 등 오용과 남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적법절차,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형사절차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 감독체계 수립이 필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법률의 부족이 문제인가? 사실 문구만으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으로도 대체로 충분한 규율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구들이 존재한다. 문제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적인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 위상에 걸맞지 않은, 부족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45명의 상근 사무국과 15명의 개인정보보호위원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에 대한 시정조치권은 있으나, 민간부문에 대한 시정조치권은 없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CCTV에 대한 주무부처를 자임하고 있는 안전행정부는 부족한 인원과 부족한 독립성으로 자격 미달이다. 무엇보다 안전행정부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를 소관하는 부처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당사자 격인 만큼 감독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CCTV 관련 법령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면 보완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블랙박스, 휴대폰 촬영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새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영상으로 인한 문제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민법, 형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개인영상정보보호법(가칭)이나,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는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은 대부분의 입법사항의 중복일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에서 벗어날 위험을 가지고 있다. 현재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과 분리 시행되면서 유출 통지 제도 등에서 규율의 차이와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다.

핵심적인 과제는 법률의 부족보다는 법률에 따른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이 법률의 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와 감독권이 독립적인 감독기구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수사기관의 남용을 법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필요한 조항의 추가와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이 필요

이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 조항 개정과 고시의 제정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문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은 특히,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은 CCTV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져 가는 현 시점에 있어서는 안될 역행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경우 CCTV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시행된 바가 없다. 우리나라 CCTV의 실태는 어느 정도나 되는가? 범죄는 줄었는가? CCTV 영상은 경찰에 어느 정도로 제공되고 있으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민간 영역 CCTV는 어느 정도나 되는가? 노동자와 노동조합 감시에 사용되는 CCTV는 어느 정도의 침해를 낳는가? 통합관제센터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로 인한 이득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선행되어야 국민들도 CCTV에 대한 새로운 법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13년 9월 4일(수)~6일(금),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이 열렸습니다.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nernet Governance Forum)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여, 인터넷의 확산과 개발,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와 같은 인터넷 권리, 사이버 범죄와 보안 등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공간입니다. 각 지역별로도 개최되고 있는데,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이번이 4차 행사입니다.
진보넷은 이번 행사에 두개의 워크샵을 제안하여 해외 참가자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9월 5일 오전에 개최된 ‘아시아 지역에서의 망중립성 최신 이슈’ 워크샵에서는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와 일본 큐슈대학의 토시야 교수가 한국과 일본에서의 망중립성 이슈를 소개하였고, 미국 시라큐스 대학의 밀턴뮬러 교수가 통신사들이 인터넷 트래픽을 통제하는데 사용하는 심층패킷분석(DPI)기술이 인터넷의 근본 원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제소비자연맹의 제레미 말콤은 위키피디어 등 특정 콘텐츠를 통신사들이 무료로 제공할 경우 어떤 조건에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쉽지 않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서 이 주제를 처음 다루는만큼, 망중립성에 대한 찬반 논쟁보다는 인권, 소비자, 경쟁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망중립성 이슈를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10월에 발리에서 개최되는 국제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에서도 망중립성 워크샵이 열릴 예정인데, 현재 망중립성 논의그룹(Network Neutrality Dynamic Coalition)이 만들어져 각 국의 망중립성 정책이나 법률의 가이드라인이 될 모델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용자 아이덴티티와 익명성’ 워크샵에서는 고려대 박경신 교수, 네이버의 이진규 팀장, 파키스탄 Bytes for all의 샤자드 아매드, 일본 JCAFE의 하마다씨가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도입된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을 야기하고 있는 ‘신뢰의 역설’, 그리고 작년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성인인증, 게임 규제 등에 여전히 실명제가 남아있다는 점, 그러나 오히려 실효성도 없고 개인보안 측면에서도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도 개인정보가 다른 나라에 대량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미약하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최근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는 등, 인터넷에서의 익명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제도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익명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이를 위한 시민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이들 워크샵 외에도 다자간 협의모델, 개방성, 접근성, 보안 등 4개의 주제 영역에서 약 20여개의 워크샵이 개최되었습니다. 3일간에 걸쳐 100명이 넘는 국내외 참가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행사 장소가 교통이 불편한 송도에 위치하여 보다 많은 국내 참가자들이 참여하지 못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또한, 단지 한번의 국제 토론회를 개최한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열리는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와 국제 인터넷거버넌스를 통해 각 워크샵의 쟁점토론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국제적인 대화와 협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의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각 워크샵은 모두 생중계 되었고, 발표자료와 동영상은 모두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으니, 직접 참가하지 못한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열리는 5차 행사는 인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 2013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홈페이지
• 워크샵 동영상 보기

http://socialfunch.org/hrforest

사․랑․해․요. 진보넷.
안녕하세요. 진보넷 신입회원 윤철한 입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활동하고 있고,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나 실생활과 밀접한 소비자분야의 활동을 맡고 있습니다.
진보넷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나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반대 활동을 같이 했고, 최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가 진보넷을 알게 된 건, 10년 쯤 인 것 같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시민단체역시 이를 활용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진보넷이 그런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특히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허름하고 어수선한 진보넷 사무실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도 비슷하지만…….
저는 얼리어답터 적인 성향도 많고 인터넷이나 IT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경실련 후배 중 진보넷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진보넷 자료나 활동을 자주 접하게 되었고요. 악연인가 ㅎㅎ
늦었지만 진보넷 회원이 된 계기는, 가재는 게 편이기도 하지만 진보넷 활동가분들 열정 때문입니다. 오병일, 장여경 활동가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제 스스로가 부끄러워 질 정도입니다. 지금도 이분들을 보면 긴장되고, 설레 입니다.
앞으로 진보넷의 사회적 역할을 커질 것입니다. 진보넷이 좀 더 많이 알려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파이팅!

얼마전 방영된 SBS스페셜의 가 화제가 되었다. 그뿐 아니라 최근에는 여러 언론에서 ‘감시 사회’를 다루겠다며 진보넷의 조언을 구해 오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여론조작, 통합진보당 감청, 채동욱 전검찰청장 감찰 관련 민간인 개인정보 제공 등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 사회는 감시를 걱정하게 되었다.
감시 사회에 대하여 흔하게 소비되는 이미지는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며 CCTV 같은 것을 쓱 비춰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시민들은 CCTV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계가 무서울 리 있는가, 무서운 건 사람이지.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아니라 “누가”이다. 누가 나를 지켜보는지 무엇을 위해 지켜보는지 밝혀져야 비로소 감시가 왜 문제적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감시란 특정한 사람들이나 인구 집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들을 관리 혹은 통제하길 원하는 조직들이 개개인의 세세한 일상들에 주의를 집중하는 일상화된 방식들을 말한다(데이빗 라이언).
이 책은 누가, 왜, 당신의 일상 생활을 지켜보는지 성실하게 주목했다는 점에서 감시에 대한 좋은 비판서이다. 구글, 첩보, 도청, 전자주민증, 채증, 위치 추적, DNA, 안보 산업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시장이 감시를 통해 추구하는 바를 잘 보여주었다. 이 책에 소개된 국내 운동 대부분이 진보넷 활동이라는 점에서, 세계 반감시 운동의 맥락에서 진보넷 운동을 평가해보는 재미도 있다. 출판사와 역자는 진보넷 자료를 이렇게 많이 참고하셨으면서 책 한권 안 보내 주셨…

편집자주:

NSA 프리즘 사건 이후로 지구적인 인터넷 감시에 대한 우려가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시민사회는 국제인권기준으로서 이 문제에 대응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9월20일 제네바에서 EFF, Access, Article 19,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 휴먼라이트와치, 국경없는기자회를 포함한 세계의 260여개 정보인권단체들이 국가에 의한 감청, 통신사실정보 취득, 이용자정보 취득 등에 대해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13개의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픈넷과 진보넷, 소비자시민모임이 참여했습니다. 이 원칙은 제24차 UN인권이사회 부속행사에서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와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오픈넷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역은 진보넷 장성수 인턴님께서 애써 주셨습니다. 번역 오류는 antirop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기술이 국가의 통신감시를 발전시키면서, 국가는 통신감시 관련 법령들이 국제인권을 준수하는지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는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서는 특히 최근의 통신감시기술 및 기법의 증대와 변화에 비추어, 국제인권법이 현재의 디지털환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해설하고자 한다. 이 원칙들은 시민사회단체, 기업, 국가 등에게 현행 감시법령과 관행이나 앞으로 제안될 법령 및 관행이 인권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이 원칙들은 시민사회단체들, 기업들 그리고 통신감시법령, 정책, 기술 전문가들의 전세계적 협의의 결과물이다.

전문

사생활의 비밀은 근본적인 인권이며 민주사회의 유지에 중추적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필수적이며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같은 권리들을 강화하며 국제인권법 상에서 인정받고 있다. 통신감시처럼 사생활의 비밀을 제한하는 활동들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정당한 목적을 수행함에 필수적이고 그 목적에 비례성이 있을 때만 정당화된다.

대중이 인터넷을 수용하기 전에는, 확고한 법원칙과 통신감시활동에 내재하는 실행 상의 부담은 국가에 의한 통신감시에 대해 한계로 작용했다. 최근 수십년 동안 감시에 대한 실행상의 장애는 축소되어왔고 새로운 기술적 맥락에서의 법원칙의 적용은 불명확해졌다. 디지털통신의 내용과 통신에 대한 정보(“통신사실정보(communication metadata)” 즉 개인의 통신 또는 통신기기의 이용에 대한 정보)의 폭증, 대량 데이터셋 저장 및 탐색 비용의 하락, 제3자를 통한 개별통신내용의 제공은 전대미문 규모의 국가감시를 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기존의 인권법 개념들은 현대의 변화하는 국가통신감시능력이나 서로 다른 감시기법에서 얻은 정보를 통합하고 조직하는 국가의 능력 또는 접근가능한 정보들의 고도화되는 민감성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국가가 통신내용과 통신사실정보에 접근을 시도하는 빈도는 충분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급격하게 늘고 있다. 통신사실정보도 우선 취득되고 분석되면 건강상태, 정치적 종교적 관점, 유대관계, 대인관계와 관심사를 포함하여, 통신내용에서 인지될 수 있는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자세하게 개인의 삶에 대한 프로파일을 구성할 수 있다. 개인의 삶에 대한 침투의 가능성과 정치적 또는 기타 유대관계에 대한 위축효과에도 불구하고, 법률 및 정책문헌들은 통신사실정보를 더 낮게 보호하며 통신사실정보가 국가기관들에 의해 어떻게 추후이용되는가 즉 데이터마이닝되고 공유되고 저장되는가에 대해 충분한 제한을 하고 있지 못하다.

국가가 통신감시와 관련된 국제인권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아래 명기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원칙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행해지는 감시에 모두 적용된다. 이 원칙들은 감시의 목적이 사법, 국가안보 또는 다른 규제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적용된다. 이 원칙들은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충족할 의무 그리고 국가가 기업체들을 포함한 비국가기구들의 비행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의무에도 적용된다. 민간부문도 인권을 존중할 똑 같은 의무를 지며, 특히 기술을 설계, 개발, 전파하고, 통신을 가능하게 하고 제공하며, 또 강제될 때는 국가감시활동에 협조해야 하는 등의 핵심역할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번 원칙의 적용범위는 국가의 의무에 한정되어 있다.

변화하는 기술과 정의

“통신감시”는 현대환경에서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통신을 포함 또는 반영하는 또는 그 통신으로부터 발생한 또는 그 통신에 대한 정보를 감시, 중간취득(interception), 수집, 분석, 사용, 보존, 저장, 방해,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은 전자매체를 통해 매개되는 활동, 상호작용 또는 거래를 포함하며, 통신내용, 통신자의 신원, 위치추적정보(IP주소 포함), 통신의 시점과 시간, 통신기기의 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전통적으로 통신감시의 침투성은 인위적이고 형식적인 구분에 기초하여 평가되어 왔다. 현행 법령체제는 “내용”과 “비내용”, “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정보”, 저장된 정보와 전송중인 정보, 자신이 집에 보관한 정보와 제3자가 점유한 정보를 구분한다. 그러나, 이 개념의 구별들은 통신감시가 개인의 사생활과 유대관계에 가하는 침투의 정도를 측정하기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통신내용은 민감한 정보를 유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현저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오랜 합의에도 불구하고, 통신에서 발생하는 다른 정보들 – 통신사실정보 및 다른 비내용정보 – 도 통신내용 보다 더 많이 개인을 노출시킬 수도 있어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제 명백해졌다. 오늘날 이 모든 정보유형은 홀로 또는 동시에 분석될 때 개인의 신원, 행태, 유대, 신체적 의료적 상태, 인종, 피부색, 성적 취향, 원국적, 관점을 노출할 수 있고, 개인의 위치, 이동 및 대인활동의 통시적 매핑(mapping) 뿐 아니라 공공집회나 다른 정치행사와 같이 특정장소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 대한 매핑을 가능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통신을 포함 또는 반영하는 또는 그 통신으로부터 발생한 또는 그 통신에 대한 모든 정보로서 공중에게 용이하게 제공되지 않고 쉽게 접근가능하지 않은 정보들은 모두 “보호정보”로 간주되어야 하며 법이 정하는 최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국가통신감시의 침투성을 평가할 때, 보호정보를 취득할 가능성과 국가가 그 정보를 요구하는 목적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 통신감시는, 피감시자를 사법수사, 차별 또는 인권침해의 위험에 놓이게 할 수 있는 보호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권리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구성하며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참정권 등의 다른 근본적인 권리들의 향유를 방해한다. 이 권리들은 사람들이 정부감시의 위축효과로부터 자유롭게 상호소통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별상황에서 정보의 성격과 잠재적 이용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새로운 통신감시기법을 채택하거나 기존 기법의 범위를 확대할 때, 국가는 이를 통해 취득될 정보가 “보호정보”의 범위에 포함되는가를 사전에 판단하여 사법부나 다른 민주적 통제수단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통신감시를 통해 취득되는 정보가 “보호정보”인지를 판단할 때, 감시의 형식, 범위 및 지속기간도 고려대상이다. 항시적이고 체계적인 감시는 그 편린이 노출하는 사적인 정보 이상의 정보를 노출하기 대문에, 비보호정보의 감시라고 할지라도 강력한 보호를 요구할 정도로 침투성을 증폭시킨다.

국가는 다음의 원칙에 부합할 때만 보호정보와 관련된 통신감시를 할 수 있다.

원칙

합법성: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국가는 기존에 널리 공유되어 개인들이 그 적용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명확하고 정확한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생활의 비밀을 저해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취할 수 없다. 기술변화의 속도에 비추어, 사생활의 비밀을 제한하는 법은 참여적인 입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통해 주기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
법률은, 민주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압도적으로 중대한 법익에 해당하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통신감시 만을 특정된 국가기관에게 허용해야 한다. 어떠한 조치도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관등의 견해, 원국적 또는 사회적 연원, 재산, 출생, 및 기타 지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서는 아니된다.

필요성:
국가통신감시를 허용하는 법은, 정당한 목적을 성취하기에 엄격하고 입증가능하게 필수불가결한 정도로 감시를 제한해야 한다. 통신감시는 정당한 목적을 성취할 유일한 방법일 경우에만 또는 여러 방법이 있다면 인권을 가장 덜 침해하는 방법일 경우에만 집행되어야 한다. 감시의 필요성을 사법적 또는 입법적 과정에서 입증할 책임은 국가가 진다.

적정성:
법이 허용하는 모든 통신감시행위는 명시된 구체적인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기에 적절해야 한다.

비례성:
통신감시는 사생활의 비밀, 견해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고도의 침투적인 행위로서 민주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통신감시에 대한 결정은 이를 통해 얻는 혜택을 개인의 권리나 다른 경합하는 이익에 가해지는 해악과 견주어서 내려져야 하며 해당정보의 민감성과 사생활의 비밀 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범죄수사의 맥락에서의 통신감시를 통해 정보를 취득 및 이용할 때는 권능있고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사법기구 앞에서 다음을 입증해야 한다.

1. 중대한 범죄가 저질러졌거나 저질러질 개연성이 높다
2. 그러한 범죄의 증거가 보호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취득될 수 있다
3. 덜 침투적인 다른 기법들은 소진되었다
4. 접근되는 정보는 거론된 범죄에 합리적으로 연관된 범위 내로 한정될 것이며 이를 초과하는 정보는 즉시 폐기되거나 반환될 것이다
5. 정보는 특정기구에 의해서만 접근될 것이며 허락받는 용도로만 이용될 것이다

국가가 개인에 대해 범죄기소, 범죄수사, 차별 또는 인권침해의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목표로 이루어진 통신감시를 통해 보호정보를 취득할 때는 국가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권능있는 기구 앞에서 다음을 입증해야 한다.

1. 덜 침투적인 다른 기법들은 소진되었다
2. 접근되는 정보는 거론된 범죄에 합리적으로 연관된 범위 내로 한정될 것이며 이를 초과하는 정보는 즉시 폐기되거나 해당 개인에게 반환될 것이다
3. 정보는 특정기구에 의해서만 접근될 것이며 허락받는 용도로만 이용될 것이다

권능있는 사법기구:
통신감시에 대한 결정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권능있는 사법기구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 이 기구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통신감시를 수행하는 기구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2. 통신감시의 합법성, 이용된 기술, 인권에 대한 논점들에 숙련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릴 능력이 있어야 한다
3. 자신에게 주어진 기능을 수행할 충분한 자원이 있어야 한다

적법절차:
적법절차는, 국가가 인권침해를 제어하는 법적 절차가 법에 적절히 열거되고 일관되게 집행되고 공중에게 열려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인권에 대한 결정에 있어 각 개인은 법에 명시된 독립적이고, 권능있고 중립적인 판정부에 의해 합리적인 시간 내에 공정하고 공개된 청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인명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긴급상황에만 예외이나, 합리적으로 가능한 시간 내에 소급적 허가를 구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도망의 위험이나 증거의 인멸은 그러한 소급허가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용자통지:
개인들에게는 통신감시를 허용하는 결정에 대해 항소할 시간이 충분하도록 사전에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허가를 위해 제출된 근거자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통지의 유예는 다음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1. 통지가 감시가 허락된 목적의 수행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인명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거나
2. 통지유예허가가 감시허가가 주어질 때 권능있는 사법기구에 의해 주어진 경우로서
3. 그러한 위험이 소멸된 시점 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시점 중에 더 빠른 시점으로서 아무리 늦어도 통신감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해당 개인에게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지를 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으며 국가가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통신서비스제공자는 통신감시사실을 자발적으로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개인에게 통지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투명성:
국가는 통신감시의 기법과 권한의 이용과 범위에 대해 투명해야 한다. 국가는 최소한 감시허가와 허가신청기각의 총 횟수와 통신서비스제공자별 그리고 신청기관 및 신청목적별 분류된 통계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는 개인들이 통신감시를 허용하는 법의 범위, 성질 그리고 집행을 완전히 체득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는 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국가통신감시에 연루될 대 따르는 절차를 공표하도록 하고 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며 국가통신감시의 통계를 공표하도록 한다.

공공감독:
국가는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확립하여 통신감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한다. 감독체계에는 국가행위에 대해 모든 잠재적으로 관련있는 정보들에 접근할 권한이 있어야 하며 적절할 경우 비밀정보 또는 기밀처리된 정보에 접근할 권한도 있어야 하며, 국가가 법적 권능을 정당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평가할 권한, 국가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통신감시기법과 권한의 이용 및 범위에 대해 정보의 공표를 하고 있는지 평가할 권한, 통신감시와 관련된 주기적 보고와 기타 정보를 공표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독립적인 감독체계는 정부3부 중의 다른 부에 이미 설립된 감독체계에 부가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통신체계의 완결성:
통신체계의 완결성, 보안성 및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가목적을 위한 보안성의 훼손은 일반적인 보안성도 훼손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국가는 서비스제공자들이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제공자들이 자신들의 체계에 감시기능을 장착하거나 순전히 국가감시목적으로 특정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도록 강제해서는 아니된다. 사전적인 데이터보관 도는 수집의무는 어느 경우에도 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되서는 아니된다. 개인들은 자신을 익명으로 표현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서비스제공의 조건으로서 이용자의 신원확인을 강제해서는 아니된다.

국제협력을 위한 보호조치:
정보의 흐름 그리고 통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는 외국의 서비스제공자로부터의 협조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호사법공조협약(Mutual Legal Assistance Treaties, MLATs)이나 다른 국가간 협정들은 통신감시에 하나 이상의 국가의 법이 적용될 경우 더욱 높은 수준으로 개인을 보호하는 법이 적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가 사법수사의 목적으로 협조를 구할 경우, 이중범죄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국가는 사법공조절차나 외국 보호정보 제공요청을, 통신감시에 대한 국내법적 제한을 우회하는 데에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사법공조절차나 다른 협정은 명시적으로 문서화되고 공중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절차적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불법취득에 대한 보호조치:
국가는 공공 또는 민간에 의한 통신감시를 불법화하는 법을 제공해야 한다. 이 법은 충분하고 현저한 민형사상 제재를 포함해야 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피해자의 손해보전절차를 두어야 한다. 법은 이 원칙에 반하여 취득된 정보는 어떠한 절차에서도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이로부터 파생된 정보도 마찬가지임을 규정해야 한다. 국가는 통신감시를 통해 취득된 자료가 정보취득의 목적으로 이용된 후에는 폐기되거나 해당 개인에게 반환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

by antiropy, 인권오름 제351호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