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신문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IT노조)이 지난 1월 26일 노조설립필증을 받았다.
IT노조는 노동부 서울남부노동사무소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음으로써, 프리랜서 신분인 IT노조 부위원장(김진석, 33세)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지난 11월부터 IT노조는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노동부는 부위원장이 프리랜서라며 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다.
반면 IT업계는 노조 결성을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아웃소싱타임스는 아웃소싱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 휴대폰 부품업체의 200여 도급 근로자 중 한 명이 경기일반노조에 가입돼 민주노총의 개입 하에 쟁의를 벌이는 등 비정규 노조는 기업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 형태로 조직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산별노조도 개별 사업장에 대한 쟁의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회사측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조합원이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2007년이 되기 전에는 현행법(복수노조금지조항)상 먼저 기업노조가 설립돼 있으면 산별노조 설립이 불가능한 만큼 이를 유의해야 한다”며, “(노조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교섭은 응하되 합의에 시간을 끌면 조급해진 노조원의 불법행위가 나오지만, 결국은 조합원 해고로 갈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IT업계는 IT분야 비정규 노조 확산 움직임과 정면 으로 갈등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IT노조는 조합원 조직을 확대하고 IT산업 근로실태 및 도급구조 실태 조사를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2004-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