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남쪽으로 튀어”

몇 년 전 화제작이었던 일본 동명 소설을 모태로 한 임순례 감독의 신작이, 지문날인 거부자를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소식이 들려 왔다. 한국적 상황에 맞게 각색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저항하는 주인공이라면, 암만, 주민등록제도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극중 등장한 영화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를 실제 연출했던 이마리오 감독과 전자주민증 반대 공대위 그리고 지문날인 반대연대 활동가들도 생각났다.
왜 주민등록제도가 문제인가 ?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도입한 이 제도는 전국민이 언제 범죄자가 될지 모른다는 전제로 미성년일 때부터 열손가락 지문을 (동사무소를 통하지만 사실은) 경찰이 수집·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을 식별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마땅하지만, 국민을 편리하게 식별하기 위해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대상화하고 사회서비스가 아닌 다른 용도로 그 번호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며 심지어 민간사업자들과 공유하는 주민등록번호 제도 역시 문제가 분명하다.
진보넷은 지문날인과 주민번호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각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익숙하다고 해서 인권침해가 아닌 것은 아니다. 영화가 이 심각한 문제를 희화화하는 듯해 다소 불만스럽기는 했지만, 영화를 통해 이 문제를 공공적으로 생각해볼 기회가 주어진 데 대해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