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303

지난 2011년 11월 8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네이트에서 3천 5백 만에 달하는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건 등에서 피해를 입은 원고들은, 평생 불변하는 주민번호로 인하여 그 피해가 반복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번호를 변경해 달라는 원고들의 요청은 행정안전부와 구청에서 각각 거부당하였고 이에 그 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송들은 지난해 5월 4일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각기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령의 해석상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함께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들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의 원고들은 2월 27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헌법소원에서 원고들은 주민번호제도와 그에 대한 변경을 규정하지 않은 법률조항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주민번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첫째, 전 국민에 대한 고유불변의 주민등록번호 부여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정보만으로도 인구의 동태 파악을 위한 개인식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설령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각각의 행정영역마다 개인에게 별도의 식별번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현재 운전면허번호, 의료보험번호, 여권번호, 예금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학번, 군번 등 ), 그 사람의 나이,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한번에 알 수 있게 하는 13자리 숫자코드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제도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국민은 행정기관에 의해 고유번호로 분류되거나 구분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제도로 인하여 보호하려는 공익은 주민의 거주관계 파악, 주
민생활의 편익 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인데, 이러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13자리 숫자의 개인식별용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지나치게 많은 개인의 정보를 하나의 숫자체계에 담고 있다는 점, 이로써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사생활의 영역이나 인격의 발현에 위축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나아가서 공공영역은 물론 민간영역에서까지 주민등록번호가 수집 및 활용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점을 고려한다면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그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둘째, 주민등록번호를 언제 변경할 수 있고, 언제 정정할 수 있는지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헌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라는 차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적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조항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거나 유출로 인한 피해가 현저히 예상 또는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이 이러한 피해를 제거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되고, 이러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할 것을 규정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형해화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합니다. 나아가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주민의 거주관계 파악,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라는 주민등록법의 목적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은 양의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담았다는 점, 이러한 정보 유출에 대한 아무런 변경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하여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위헌입니다.

일본도 도입하려

사실 주민등록법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제정하였지만, 그 기원을 찾아 올라가면 일제 강점기에서 식민지 조선에 도입했던 조선기류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최근 일본에서 한국식 주민번호를 도입하려고 시도하면서 일본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특정할 수 있는 번호가 없었던 일본에서 10년 전 ‘주민기본대장제도’라는 번호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민 신고에 따라 발생하는 이 번호는 변경가능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들어 일본 정부는 행정의 편리함을 내세워 국가가 일괄 관리하는 공통 번호제도를 도모하고 있고, 이 번호가 제도화되면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제도화 비슷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진보넷은 공통번호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사회와 연대해 왔는데요, 지난 3월 11일에는 일본 시민사회가 제작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제도’라는 짧은 영상을 상영하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라이버시 액션 대표인 시라이시 타카시씨를 비롯하여 대화에 참여한 일본 시민사회는 현재 일본에서 ‘마이 넘버’라고 불리는 공통번호 제도를 반대하는 의원이 거의 없다며 이 번호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발급률이 매우 저조한 전자주민증도 널리 확산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며

전세계에 오명을 떨치고 있는 주민번호가 헌법 심판대에 오른 상황에서, 마침 헌법재판연구원은 ‘주민등록번호제에 대한 헌법적 쟁점’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번호변경의 가능성도 없으면서 강제적으로 부여될 뿐만 아니라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결하는 ‘연결자 (node)’로 사용되어 분명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담는 수단이 되고 있다. 게다가 새로운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이 강제되거나 남용하는 경우도 적
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가 해외로 유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해외에서 국내로 불법 수입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주민등록번호제는 현재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렇게 볼 때, 현행 주민등록번호제는 비록 방법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있어서 과도하게 개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여, 기본권의 침해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90쪽 )

더 나아가 아이핀을 부여하는 본인확인업체에 대해서는 ‘국가의 늘어난 팔’이라며 주민등록번호제 자체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수단[아이핀]에 의해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의 불법적 수집과 이용의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로써 주민등록번호의 단점이 보완되거나 그 위헌성이 저감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아이핀은 아이핀 발급업체인 본인확인기관이 매개된 차이가 있을 뿐, 아이핀 역시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확인기관 역시 ‘국가의 늘어난 팔’이라고 볼 수 있다면 국가 주도의 일률적 주민등록번호 부여와 집중 관리의 구도는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 2012년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제 ·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등록번호제의 문제점은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일률적이고 강제적으로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붙이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주민등록법상의 목적을 넘어 광범위하게 수집·사용되고 있다는 점,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노드’로 하는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의 침해의 잠재적 위험성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상의 문제가 적어진다고 하여 주민등록번호 자체의 문제점이 함께 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주민등록번호제의 합헌성은 주민등록번호제 자체의 변화 없이 주민등록번호의 활용 제한만으로 확보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102~103쪽)

헌법재판소는 2005년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하며 많은 이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주민번호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는 좋을 것을 기대해도 좋을까요?

지난 3월 13일(수) 오후 3시에 경실련 강당에서 제2차 인터넷 거버넌스 오픈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지난 1차 오픈세미나에 이어 개최된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사와 과제’ 였습니다. 오랫동안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활동을 해오셨던 윤복남변호사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도메인네임이나 IP 주소 등 주소자원정책을 결정하는 좁은 의미의 인터넷 거버넌스와 보안, 내용규제 등 전반적인 인터넷 정책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인터넷 거버넌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윤복남 변호사는 개방적인(open), 아래로부터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는(bottom-up),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에 기반(multistakeholder)한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을 얘기하며, 국내에서는 주소자원관리법 제정에 의해 정부가 주도하게 되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수렴이 미약해졌음을 사례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 김도환 사무관은 과거 과정 상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인터넷 거버넌스 기본원칙에 동의한다며, 향후에 민간 주도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인터넷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에는 9월에 한국에서 아시아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개최되며, 10월에는 국제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됩니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서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