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제도토론회및강좌프라이버시

빈발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 유출, 도용 사건{/}[상영회] 일본활동가의 눈에 비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제도

By 2013/03/0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Bigbrother에 날리는 펀치 한방!
-정보인권영화 상영회-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제도
– 빈발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 유출, 도용 사건 –

작품 배경:
 국민을 특정할 수 있는 번호가 없었던 일본에서 10년 전 "주민기본대장제도"라는 주민 신고에 따라 발생하는 번호제도가 시작했다. 이 번호는 변경가능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행정의 편리함을 내세워 국가가 일괄 관리하는 공통번호제도를 도모하고 있다. 제도화되면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제도화 비슷한 문제가 예상된다.
 
작품소개:
1962년 도입된 후 50년. 한국에서 공통번호제도인 주민등록번호가 널리 정착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어 온 결과,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잇달아 프라이버시 침해가 구체화되어 있다. 그 한국의 현상을 현장 보고하는 것을 통해 일본에서 공통번호제도 도입에 경종을 울린다.

 다큐멘터리 / 일본 / 2013 / 35분 / 감독,촬영: 기모토 미노루 / 기획: 시라이시 타카시 /제작: 반주기네트/ 협력: 진보네트워크센터, 일본변호사연락회의 정보문제대책위원회

일시: 2013년 3월 11일(월) 오후 7시 30분
장소: 성미산 마을극장
주최: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 함께하는시민행동

* 본 상영회는 무료입니다.
* 일본활동가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