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프라이버시 선언

편집자주:

최근 유럽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정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995년 만들어진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포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는데, 유럽 시민사회는 이 지침의 개정으로 초국적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서도 적절히 규제할 수 있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반면 이들 기업과 미국 정부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 왔구요. 기업들의 로비에 의해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완화되는 상황을 우려해 온 전세계 시민사회는 올 1월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업들이 마구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한국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 소개합니다.

*번역 오류는 della 골뱅이 jinbo.net으로 알려주세요.

프라이버시는 기본권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권리가 광범위하게 무시되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분노한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대부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우리[의 개인정보]가 현재 수백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다.
• 대부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1,200개 이상의 회사들이 우리의 개인정보를 전문적으로 거래하고 있다.
• 대부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마다 현재 50개 이상의 회사들이 모든 클릭을 감시하고 있다.
•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우리는 끊임없이 알고리즘에 의해 분류되고 판단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산업에 가져오거나 가져오지 않을 ‘[고객] 지각 가치’에 의해 취급되고 있다.
• 유럽 시민들의 목소리와 분명한 우려가 있어야 할 자리를 최근 로비가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유럽의회 의원들과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우리의 프라이버시권을 향상시키고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새로운 유럽의 규칙이 다음을 보장할 것을 기대한다.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식별자를 포함하여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할 것
• 모든 유럽 시민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것
• 우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명백하고 강력하며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동의[권]를 보장할 것
• 더이상 서비스 이용을 개인정보 이용과 연동하지 말 것 (더이상 온라인에서 “수용하지 않으려면 사용하지 마”라고 하지 말 것)
• 개인정보 처리와 공유 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할 것
• 경쟁을 촉진하고 ‘잠금[효과]’를 감소시키며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진정한’ 이동성(*)을 보장할 것
  (*)[개인]정보 이동성 : 한 사이트의 회원 정보를 다른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 은밀하게 시민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맞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강력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
• 개인정보보호법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에 대해 효과적인 시정 절차와 제재 조치를 보장할 것

유럽의 미래는 프라이버시를 필요로 하며, 이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들의 참여]이 절실하다.

선언 초안자들
Bits of Freedom
Electronic Privacy and Information Center (EPIC), United States
European Digital Rights
Privacy International

서명자들
37개 단체와 676명의 개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