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3일-14일, 두바이에서 전기통신연합 ITU가 주최하는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가 개최됩니다. 이 회의에서는 현재의 ‘국제전기통신규칙(ITRs)’을 개정하는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망중립성, 인터넷거버넌스 등 통신/인터넷과 관련된 중요 의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회의에서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성을 위협하고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제안들이 논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구요, 또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할 때입니다.
아래와 같이 ‘지구적 인터넷 자유를 지키자’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단체와 개인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 서명 사이트 : http://www.protectinternetfreedo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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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 Global Internet Freedom
지구적 인터넷 자유를 지키자
On December 3rd, the world’s governments will meet to update a key treaty of a UN agency called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Some governments are proposing to extend ITU authority to Internet governance in ways that could threaten Internet openness and innovation, increase access costs, and erode human rights online. We call o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citizens of all nations to sign the following Statement to Protect Global Internet Freedom:
12월 3일, 각국 정부는 UN 기구인 전기통신연합 ITU의 주요한 협약을 갱신하기 위해 만납니다. 어떤 정부들은 인터넷의 개방과 혁신을 위협하고, 접속 비용을 올리고, 정보인권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ITU의 권한을 확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국가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에게, 전 세계 인터넷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아래 성명에 연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Internet governance decisions should be made in a transparent manner with genuine multistakeholder participation from civil society,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We call on the ITU and its member states to embrace transparency and reject any proposals that might expand ITU authority to areas of Internet governance that threaten the exercise of human rights online.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결정은 시민사회, 정부, 민간 부문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 속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ITU와 그 회원국들에게 투명성을 수용하고 인터넷 거버넌스 영역에 ITU의 권한을 확장하여 정보 인권의 실현을 위협하는 어떠한 제안도 거부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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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CIT 공식 홈페이지 : http://www.itu.int/en/wcit-12/Pages/default.aspx
* 구글에서도 이와 관련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네요. 참고하세요. https://www.google.com/takeaction/
2012-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