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209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진보넷은 그 결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후속활동에 바삐 움직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태클이 만만치 않네요.

당장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아직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시기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강제된다면 위헌 결정이 무색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통위는 헌재 결정 직후 “자율적 실명제를 유지”한다며 실명제 존속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신용정보업체·이동통신사 등을 통한 본인확인수단을 계속하여 유지할 방침도 내비쳤습니다. 본인확인제와 본인확인기관은 별개라는 괘변이죠.

또 그간 위헌적으로 수집 및 이용되어 온 본인확인정보를 폐기해 달라는 진보넷의 민원에 대해서도 꿩 구워 먹은 소식이네요.

무엇보다 인터넷 실명제가 사라져 악플이 늘어날 거라며 근거 없는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방통위와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본인확인제 후속대책>에서는 “본인확인제 없어졌다고 악플허용 아니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악플을 자동차단하는 필터링시스템도 보급하겠다는군요.

헌재 결정은 실명제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잘못된 규제”라는 것이었는데 “규제의 공백”을 걱정하는 설레발. 혹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악플이 더 늘어날까봐 걱정하는 것일까요?

9월초,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에서는 대선 예비후보의 IT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를 보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도 보냈지만, 박 후보는 아직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당시 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구요.
민주통합당 4인의 예비후보는 모두 ‘망중립성’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후보들은 통신사업자의 mVoIP서비스 차단과 P2P 트래픽 차단에 대해서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후보의 경우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나 이해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당선이 되었을 때) 실제 집행 과정에서 이를 실천할지는 두고봐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한편 내용심의에 대한 질의에서는, 대체로 후보들이 MB 정부 하 방통심의위의 정치 검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행정심의에 대해 일관된 철학이 부족한 면모가 다소 아쉬웠습니다. 인터넷에 대한 이해와 철학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때그때 사회 여론에 따라 임시방편적 정책이 도입되지 않을지 걱정되기 때문이죠. 최근 아동성폭력 사태를 계기로 인터넷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와 같이 말입니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는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요구해 왔고,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발효로 일정한 성과를 보았습니다. 진보넷 운영위원 이은우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1년이 되도록 개인정보보호법과 그 법에 의해 설립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노동감시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CCTV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전혀 가림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관기업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규제도 제대로 못하고 공공기관의 목적외 개인정보 제공 남용도 막지 못하고 있지요. 개인정보보호위는
행정안전부와 같은 정부부처로부터 독립성이 확연하게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년을 기해 이 불편한 진실을 의견서에 담아 발표했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해준 진보 공동체의 개발 중단을 정식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 역량이 없는 단위들이나, 상업 서비스에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카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 않았던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던 진보 공동체.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 하고 십년 세월의 막을 이제 접었습니다.
한정된 진보넷의 기술 인력으로는, 공동체 서비스를 개편하는 것보다 지금의 운동 사회 컨텐츠를 더욱 잘 조직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진보 공동체가 언젠가 새로운 서비스로 거듭날 날을 기약하면서, 곧 타임라인 서비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확정하고 마을 주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투쟁을 시작한지 벌써 5년… 그간 강정마을에는 공권력에 의한 피해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왔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구럼비에 펜스가 쳐지고 육지 병력이 동원되면서 경찰폭력과 감시가 일상화된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강정마을인권침해 조사보고서’는 경찰의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 의사표현의자유 침해, 이동의 자유 제한, 경찰 해군 용역의 폭력 등 수많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해군기지 건설도 백지화되어 강정마을 주민들이 다시 평화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운동을 위한 온라인 후원 사이트인 ‘소셜펀치’가 통계 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통계 페이지에서는 매달 몇 분이 후원했고, 얼마나 많은 후원금이 모금되었는지 등 기본 통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11년 11월 소셜펀치가 오픈한 이후 지난 일 년 간, 총 후원자수와 후원액수가 얼마인지 볼까요? 2012년 9월 28일 현재, 2,263분이 69,243,954 원을 후원해주셨네요.
통계 사이트는 소셜펀치의 기본적인 운영 현황을 이용자 여러분과 투명하게 공유하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조만간 소셜펀치 모바일 페이지도 오픈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시구요,
현재 후원함이 개설되어 있는 영화인들의 희망버스, 밀양 송전탑 투쟁에도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