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208

드디어 이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악플 방지의 효과도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2004년 공직선거법에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진보넷은 4차례 헌법소송을 하였고 3번 졌습니다. 그래도 3전 4기의 정신으로 2010년 미디어오늘과 함께 제기한 헌법소원이 마침내 값진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김기중 운영위원이 대리인으로 고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진보넷은 위헌 결정 이후 바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진선미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였습니다.
또, 본인확인기관이라는 명분으로 KT 등 이동통신사와 신용정보업체가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계속 힘을 주십시오. 진보넷이 힘겨운 싸움을 할 때 여러 회원님들과 동지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인터넷 실명제의 역사와 남은 과제에 대한 특별 페이지도 살펴보세요~

지난해 이맘 때쯤 네이트에서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지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중요한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결국 국내 최고 IT 기업이라 할 KT에서마저 800만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말았습니다.
역시 문제의 원인과 해법은 주민번호 제도에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옥션 사고 직후인 2008년 한국 정부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미적미적하는 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민간기관들의 주민번호 수집과 사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중단되어야 합니다. 주민번호는 국가가 국민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민번호의 제자리 아닐까요?

진보넷이 참여하고 있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올해 말 발간을 목표로 망중립성과 통신정책에 대한 단행본을 준비 중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내용 검토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목), 9월 23일(목), 9월 27일(목) 총 3회, 오후7시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9월 6일에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트래픽 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인가?’라는 주제로 제3차 이용자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 자료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망중립성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려할만한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되었는데요. 교육목적의 공정이용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 저작권 유관단체들이 저작권에 대한 단속에 관여할 우려가 있는 조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한미FTA 협정과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내용도 있구요.
이에 진보넷과 정보공유연대 등은 지난 8월 6일, 정부의 저작권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의견서에서 우리는 △교육 목적의 공정이용을 제한하는 개정에 반대 △한미FTA 관련 조항과의 충돌 및 미국과의 상호주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 △기술적 조치의 이행여부 점검에 대한 민간 위탁에 반대 △직권조정제도는 저작권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이 전제되어야 △저작권 경찰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저작권 보호는 이용자의 권리와 마땅히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진보넷 기술팀은 민중언론 참세상의 홈페이지를 개편하였는데요, 모바일 페이지도 제작하였습니다. 모바일에서 접속하면 바로 모바일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또 타임라인 서비스를 준비하며 이런저런 데모 페이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 타임라인과 참세상 기획 타임라인을 제작하였습니다. 타임라인 서비스 어떤가요? 여러분이 의견을 주시면 매우 좋겠구만요.
참, 9월부터 디자이너 벨라님이 출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의 페미니즘 학교의 다연 씨가 ‘반세계화 학교’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다연 씨는 ‘Building Women’s Activism’ 세션에 참여하여 한국의 여성운동 의제와 활동들을 소개하고 각국의 운동 현황과 사례들을 나누면서 공동의 활동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올 예정이라네요. 반세계화 학교에의 참여는 해외 활동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세계 각국의 현황과 운동을 한국 활동가들에게 소개하여 공동의 활동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항공료 등 비용이 많이 듭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반세계화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후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