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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발표 토크쇼> 거짓말 같은 표현의 자유랑 인사하기 반가워, 표현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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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시민사회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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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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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발표 토크쇼> 반가워, 표현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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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랑희 (016-269-8458, rang2ya@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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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2년 4월 16일 |
1. 표현의 자유 수호와 증진을 위한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2011년 6월 출범한 이후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과 함께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기득권층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법의 허울을 덮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출발해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대안을 지난 1년 동안 모색했습니다.
3.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 제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본 원칙은 표현이 국가와 권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제한되고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 의견을 표현하고 이 표현들이 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소통되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며, 사회는 이를 보장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4.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 현실을 돌아보고 표현의 자유는 무엇인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 제도를 꼼꼼히 들춰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는 법과 검열, 심의가 사라진 사회를 상상하며 오는 4월 21일, 1년여 동안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담아있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안합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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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4월 21일(토), 오후 3시~7시 장소 :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제목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발표 토크쇼 <거짓말 같은 표현의 자유와 인사하기 “반가워 표현의 자유”> 주관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주최 : 4.9 통일평화재단, 표현의 자유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 천주교인권위원회 데레사‧베드로기금 |
[첨부 1]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발표 토크쇼
거짓말 같은 표현의 자유랑 인사하기
반가워, 표현의 자유
나는 당신이 하는 말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겠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법의 허울을 덮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출발해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합니다. 노래 가사에 ‘술’ 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도 음악이 유해매체가 되어버리는 현실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쩌면 너무 먼 이야기 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의 원칙과 가치는 국가와 권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제한되고 통제해서는 안됩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사회의 논의 속에서 접점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사회는 보장하고 지켜주어야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 현실을 돌아보고 표현의 자유는 무엇인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 제도를 꼼꼼히 들춰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는 법과 검열, 심의가 사라진 사회를 상상해봅니다. 4월 21일, 1년여 동안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담아있는 <표현의자유를위한정책제안서>가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꼼꼼하게 만들고자, 보다 진일보한 시각을 담고자, 깊이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열심히 만든 제안서입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풍성한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월 21일, 거짓말 같은 표현의 자유와 인사해봅니다 “반가워, 표현의 자유”
⧬ 일시 : 2012년 4월 21일(토), 오후 3시~7시
⧬ 장소 :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발표 토크쇼
<거짓말 같은 표현의 자유와 인사하기 “반가워 표현의 자유”>
⧬주관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주최 : 4.9 통일평화재단, 표현의 자유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 천주교인권위원회 데레사‧베드로기금
⧬ 개요
_ 사회 김덕진(천주교인권위)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소개 및 경과발표, 행사취지 소개
⦣ 표현의 자유 영상 (제작 장호경 감독)
⦣ 표현의 자유 총론 발표
_ 이호중(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운영위원장)
⦣ 토크 1부 "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의심하고, 비판할 수 있다"
– 발표_ 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게스트 : 최승호 (MBC PD, 전 PD수첩 CP), 오성희(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검은빛(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토크 2부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모일 수 있다"
– 발표_ 박주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게스트 : 김조광수(영화감독, 제작자), 허재현(한겨레 기자),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 토크 3부 "표현의 자유 깔대기"
– 참여자 토크 무엇이든 물어(ask)보세요. 단 물었으면(bite) 끝장을 봅시다.
– 게스트 : 공지영(소설가), 우석훈(2.1연구소 소장),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 부대행사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표 – 나는 표현의 자유다
검열에 반대하는 웹툰 작가들의 작품전시
[첨부 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소개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은 국내외 인권단체를 통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기득권층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권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다른 자유들과 인권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2011년 프랑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관의 한국보고서를 통해 그 현실이 국제적으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프랑크 라 뤼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상당수가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러한 법률을 근거로 개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빈도가 늘어나는 현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할 위험이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법제와 가혹한 형사상의 제재 위협은 자기 검열의 강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그동안 우리를 옭죄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과 관행, 규제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운동을 합니다. 과거 표현의 자유 운동이 ‘국가안보’ 논리에 맞선 측면이 강했다면 지금은 다양한 양상과 확장된 현실(명예훼손, 인터넷 규제, 선거법, 집시법 등)에 직면해 있으므로 그에 걸맞은 새로운 표현의 자유 운동이 필요합니다. 국가안보 논리와 시장의 자유에 맞선 담론과 전략을 생산하고, 국가의 규제나 간섭이 아닌 ‘시민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표현의 자유 운동’을 만들기 위해 2011년 6월 21일 출범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인권활동가, 법률가, 학자들이 함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던 사례들을 살펴 표현의 자유를 침해‧제약하는 각종 제도, 규제에 대해 연구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표현의 자유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고 정책제안서의 권고안들이 법제화되도록 하기위한 개선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활동>
�� 정책포럼 ��
2011.6.21 출범토론회 –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2011.7.20 공무원, 교사 정치적 표현의 자유 토론회 –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 및 정당후원 허용 등 정치적 권리실현을 위한 긴급 토론회 (공동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후원: 국회의원 권영길 의원실)
2011.7.28 긴급토론회 -‘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공동주최: 표현의 자유 연대, 국회의원 이정희, 조승수, 정동영 의원실)
2011.8.8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관련 국회 공청회 –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어떻게 볼 것인가 (주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참여연대, 교사‧공무원정치기본권찾기공동행동 주최: 민주노동당(이정희, 권영길, 강기갑, 곽정숙, 홍희덕, 김선동), 민주당(정동영, 천정배), 진보신당(조승수), 창조한국당(유원일)
2011.9.9 공공기관 및 교육현장의 내부고발자(내부비판) 보호와 관련한 토론회- 우리사회 내부고발자는 보호될 수 없는가? (후원 : 국회의원 백원우 의원실)
2011.10.23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토론회 – 청소년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토론회 (공동주최: 표현의 자유 연대, 국회의원 권영길 의원실)
2011.12.5 정보접근권 토론회 – 괴담정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이명박 정부하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공동주최: 표현의 자유 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11.12.7 국가보안법 토론회(공동주최: 표현의 자유 연대, 국회의원 이정희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 단체 : 다함께,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 개인 : 강명득(변호사), 박기호(인권활동가), 전진한,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12-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