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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CCTV의 IPTV 중계 관련 토론회 기획안 |
1. 토론회 추진 배경
◆ 최근 보육시설 내 아동 폭행 사건 등 어린이집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CCTV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이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안심보육정책을 추진함
◆ 하지만 이로 인한 보육교사의 근로감시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 왔으며, 위원회에 관계기관의 자문요청, 보육교사의 진정, 학부모의 민원 등이 접수됨
◆ 따라서 안심보육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시설 내 CCTV의 IPTV로의 중계서비스에 대하여 학부모의 알권리와 보육교사의 전자적 노동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전문가 및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2. 토론회 일정
◆ 토론회 일시: 2010. 10. 07.(목) 14:00~17:00
◆ 토론회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 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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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순서 |
내용 및 발표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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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10 |
개회 |
개회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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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인사 및 참석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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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15:10 |
기조발제 (각 30분) |
발제1 : 서울형 어린이집의 IPTV 시스템 장철수(U네트워크사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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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 CCTV와 노동감시 권건보(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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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5:2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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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6:20 |
토론 (각10분) |
장금찬(서울시청 보육담당관 보육평가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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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보건복지가족부 보육기반과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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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경(학부모) |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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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구(학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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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선혜(보육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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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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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17:00 |
종합토론 정리 및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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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