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보살 극락정토 2010년 9월 제12호

친구들에게 "전쟁난대"라고 말했단 이유로 형사처벌 받는 나라

지난 6월 24일 검찰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3명의 시민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기소된 시민 A씨는 "현시간부로 긴급징집합니다"라는 내용의 장난문자를 친구 10명에게 보냈을 뿐입니다. 학생 B씨도 "북한의 전쟁 선포"라는 장난문자를 같은 과친구 등 73명에게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소년 C씨 역시 인터넷 메신저로 친구들에게 "전쟁난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며, 현재 유죄 취지로 소년 법원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참으로 경악할 일입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5월 25일 발생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다음날이자 여당 대표가 "북한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공언하였던 시점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 사이에 전쟁에 대한 유언비어가 유포되었다고 하여 그것을 처벌하겠다고 검찰이 정색하고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공권력 남용이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겁주기일 뿐입니다. 그밖에도 네티즌 단체 "촛불인권연대"가 수집한 사례에 따르면 천안함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와 다른 의견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경찰과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천안함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와 다른 의견을 "허위"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참여연대, 언론인권센터, 촛불인권연대와 함께 천안함 관련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천안함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를 당하였거나 그런 사연을 알고 계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della at jinbo.net

반갑지만 아쉬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10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곧 발효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인권단체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1996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때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 왔으니까요. 17대 국회에서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직접 제정안을 만들어 노회찬 의원을 통해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공공과 민간 할 것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마구 가져다 쓰는데 정작 정보주체는 자기 정보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을 아울러 개인정보를 감독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17대 국회에서는 각 정부부처의 힘겨루기로 성과를 보지 못하고 18대 국회 들어 여당의원과 야당의원이 앞다투어 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목전에 있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욕심을 부리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모든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정작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식물화하려고 했기 때문이지요. 행안부는 주민등록정보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방대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주관하는 부처입니다. 그런데 감시감독을 받아야 할 자가 스스로 심판이 되겠다고 나섰으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었지요. 다행히 이번에 통과된 대안은 행안부가 아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권과 시정조치 권한을 갖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피감독대상이 감독관이 되는 최대의 모순은 피한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상임위원과 독립적인 사무국을 두어 업무상 독립성을 일정하게 보장하였다고 하니 기대를 걸어볼만 합니다.

그러나 민간을 포함하여 나라 전체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이 전반적으로 행안부에 치우쳐 있는 점은 여전한 모순점입니다. 이후 제정될 대통령령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에 충분한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이 규정될지도 주목할 점이구요. 진보넷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하여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계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감시와 대응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원조해적, 한국강림!!

10월 17일, 젋은/좌파/여성/해적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심지어 유럽의회 의원입니다. 이름은 아멜리아 엔더스도터(Amelia Andersdotter).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해적당 운동에 고무받아, 해적당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최근 구성한 <우리도 해적이다>라는 네트워크에서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방한 기간(10월 17일 – 20일) 동안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 시즌 2, 아멜리아 초청 토크쇼,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 CC Salon, 고려대 및 한신대에서의 오픈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 중입니다. 조만간 공식적인 홍보가 나갈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0년 9월 사무국 통신

• 아쉬운 작별인사.
  진보넷에서 오랫동안 함께 활동하던 기술활동가 승욱님이 진보넷을 떠납니다ㅠㅠ 특히 기술팀은 승욱님 없는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송별회도 가졌는데요. 다들 드디어 진보넷에서 해방(?!)되었다고 축하인사를.. 하지만 진보넷에서 해방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집에서 진보넷 블로그 개편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네요. 승욱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 기자 없는 기자회견
  지난 9월 1일, 진보넷의 두 활동가는 인천공항에 알몸투시기 반대 기자회견을 떠났습니다. 다른 많은 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커다란 플랜카드와 퍼포먼스도 준비해 알몸투시기 반대 입장을 강력히 알릴 만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왠일인가요? 기자회견 시간이 지나도 기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네요.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몇몇 활동가들이 사진을 찍고 다른 많은 활동가들이 발언을 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공항이라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바삐 지나가고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ㅠㅠ다시 한번 말해봅니다. 인권침해적이고 법적 근거 없는 알몸투시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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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회원인터뷰 주인공은 진보넷 운영위원 이은우님입니다. 진보넷 활동에 무한한 사랑과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얼마전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출발을 하시게 되었다고 하네요. 진보넷의 든든한 지원군 이은우 운영위원님의 인터뷰 함께 보실까요?

• 이은우 운영위원님은 변호사로 활동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변호사를 하면서 최고로 기뻤던적은 언제였나요?

  199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12년차가 됐습니다. 변호사를 하면서 최고로 기뻤던 적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X 파일 떡값 검사 명단 공개에 대한 형사사건을 변호하고, 판결이 내려질 때였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사건은 1심에서 법사위 국회의원이 떡값 검사의 명단을 공개한 것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동 변호인으로 변론을 했는데, 무죄가 당연한데도 판결 결과를 가슴을 졸이면서 기다렸습니다. 직접 법원에 가지 못하고 사무실에 있었는데,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당시 검찰의 수사기록을 보니까 검찰은 떡값 검사로 지목된 검사들에 대해서 불러서 떡값을 받았는지조차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었는데도 기뻤던 것은 사법부에 대한 제 신뢰가 약하다는 말이겠지요. 그 사건의 기록을 보면서 재벌과 검찰에 대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번에 새로 사무실을 옮기게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150명이 넘는 로펌에서 나와서 4명이 지내는 사무실로 옮기니까 분위기도 전혀 다르고, 확실하게 기분전환이 됩니다. 이번에 전공도 조금 바꾸고, 인생의 진로도 조금 바꾸었습니다.

• 17대 국회 때 진보넷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같이 활동하셨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쪽이나, 개인정보 주체나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큰 기업과 감독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가 기업의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이윤창출을 위해서 개인의 모든 행동과 사고까지 예측해 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첨병은 큰 기업들입니다. 소위 위치기반 서비스, 검색기반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등을 주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또 하나는 여러가지 새로운 문제들을 감시하고 문제를 지적할 감독기구가 없다는 점입니다.

• 주민등록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정부에서 다시 전자주민증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전자주민증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가 이윤창출의 유력한 수단 및 통제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전자주민증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가나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해야 하는데 그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길게 보았을 때 전자주민증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 의약품특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의약품특허나 지적재산권에 관해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려요.

  해외에서는 매출액이 엄청나게 많은 소위 블록버스터 특허의약품의 특허기간 만료 후 값싼 제네릭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출시를 늦춰주면 돈을 식의 거래나, 제네릭 출시를 막기 위한 특허침해소송을 남발하곤 하는데, 그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의료는 복지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제약사들의 과도한 이윤추구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대형포털사이트에 방문하고 이용하고 있는데요. 진보넷도 이용자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블로그 개편, 액트사이트 개편 등 부지런히 기능을 업데이트 시키고 있습니다. 대형포털사이트가 기능면에서는 월등하지만 진보넷만의 장점 무엇이 있을까요? 또 대형포털사이트의 장점과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보넷은 내용에서 차별성이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룬 공동체가 바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잘 유지해 나간다면 진보넷의 가치가 발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형포털사이트의 지나친 상업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형포털사이트가 판매부수를 늘리기 위해서 폭로를 일삼고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는 황색언론과 유사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율 경쟁만 하는 텔레비전도 막장 드라마다, 소수 예능인을 내세운 오락 프로그램의 도배다 해서 문제지만, 대형 포털사이트도 이에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민 대다수가 아무개의 원정도박설, 아무개의 병역기피설, 아무개의 낙태종용설 등을 방송과 인터넷에서 신물이 날 정도로 보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형포털사이트의 상업성은 단순히 선정적, 상업적 정보의 범람을 넘어서 정보의 왜곡을 초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복원, 주인으로서의 주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요즘 이은우 운영위원님의 최고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최고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사무실 운영과 사무실의 발전 방향이구요, 부수적인 관심사는 민주주의와 공공성, 사회적 관계를 민주주의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방법, 기업에 포섭되어 가는 사회적 관계를 복원해 나가는 방안 등입니다.

• 이은우 운영위원님의 어린시절 꿈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왠지 굉장히 특이한 꿈을 품었을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리고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요?

  특이한 꿈이 아니어서 실망하실 것 같은데요. 어린시절에는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의 꿈은 연구소 부소장입니다. 소장보다는 부소장이 편할 것 같아서요.

• 마지막으로 진보넷에 바라는 한마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계속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면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의 화두 같기도 한데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묻고,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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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누구냐? : 신분 증명의 역사』

       발렌틴 그뢰브너 저, 김희상 역, 청년사, 2005.

전자주민증이 돌아왔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정부는 올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2013년부터 전자주민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한다.

오늘날 국가의 신분확인 요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간첩이나 테러범 색출이라는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왔으며, 멀리 갈 것 없이 G20 개최를 이유로 신분확인 요구가 강화될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와 여당은 불심검문을 강화하고 신분확인 요구를 보다 수월히 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 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주민증은 이러한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다.

저자는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던 신분 증명의 다양한 방법들을 연대기적으로 살펴 보았다. 현대의 신분증명제도는 최첨단이어서 합리적인가? 저자가 보기에 상당히 많은 신분증의 항목들이 중세에 연원을 두고 있다. 그래도 중세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선별적으로 신분증을 발급받았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나았다. 오늘날 신분확인제도는 벤담의 구상과 닮아가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판옵티콘의 창시자 벤담은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고유한 이름을 지어주고 이를 손목에 문신처럼 새겨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고 한다. 우리가 가는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긁어질 전자주민증은 우리의 또다른 신체가 될 것이다. 벤담이 주장한 대로, 신분이 새겨진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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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에서 함께 일할 기술활동가를 찾습니다!  

1. 진보넷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독립네트워크를 만든다 : 블로그, 메일, 공동체, 호스팅, 검색, 웹기술 공유강좌 등
다른 정보사회를 꿈꾼다 : 검열/감시에 저항, 정보공유 운동, 의약품특허, 미디어공공성 등 진보넷 십년 역사는 여기를 봐주세요

2. 새로운 상근활동가에게 기대하는 활동 독립네트워크 부분(0명) 웹 개발 및 유지보수(코딩), 기획, 서버관리 등의 활동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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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의 웹 접근성 문제는
시장이 수요가 충분하므로 대기업에서 잘 지원할 것이다.
하하 재수없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긔 ㅇㅅㅇ
(행안부 주최 웹 접근성 국제 세미나에서)
(written by 뎡야핑)

… 
(written by 탈주선)

감기 조심하세요~
(written by 바리)

해적이 온다!! 두근 두근~
(written by 다섯병)

추석 연휴 이후 모든 밀려있는 것들이 포풍처럼 몰아친다.
으아아앜!
(written by 라론)

비싼 도시락을 먹었다. (고 한다)
(written by 박명훈)

추위가 몰려올 것 같은 냄새!
 (written by 정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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