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저항은 계속된다
지난번 소식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저항은 계속됩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언론사에 다시 실명제가 강요될 예정입니다만, 최근 진보넷은 민중언론 참세상과 어떻게 저항할지 고심 중입니다. 진보넷 회원 여러분에게만 살짝 알려드리자면, 트위터와 연계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실명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참세상이 여전히 1천만원 과태료 재판에 회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세상만큼 용감한 인터넷언론이 또 있습니다. <미디어오늘>에서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진보넷은 이 헌법소원을 지지하고 또 지원하였습니다. 김기중 운영위원님이 대리인으로 참여하셨지요.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유엔에서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러 방한합니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또다른 빅뉴스가 있습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5월 4일 방한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 국 표현의 자유 후퇴에 대한 고발이 계속되자 유엔이 공식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방한하는 것입니다. 진보넷은 여러 인권사회단체들과 함께 특별보고관이 한국 표현의 자유 후퇴 현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28일에는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를 마쳤습니다.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바람직한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럿이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힘주세요!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2차례 감청 실태를 공개합니다. 4월 2일에는 2009년 하반기 감청 실태가 공개되었지요. 늘 그랬지만, 이번에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의 감청 건수가 계속 증가하여 지난해 사상 최대치(문서수기준 9,497건)에 이르렀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경찰이 일명 ‘기지국 수사’를 자행해 왔다는 사실은 경악스럽기 이를데 없습니다. 경찰은 ‘기지국 수사’라는 희한한 명분으로 특정 시간에 한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압수하거나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제공받아왔다고 합니다. 2009년 하반기에만 1,257건의 ‘기지국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한 수사당 통상 1만2천개의 전화번호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15,084,000개의 전화번호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경찰이 최소한의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투망식’으로 기지국 수사를 해온 것은 편의적이고 위헌적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범죄가 일어난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대상이 된 국민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특정지역 집회 참석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휴대전화번호 및 위치정보를 경찰이 입수해 왔다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진보넷은 기지국 수사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기지국 수사에 포함되었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당사자들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참여하실 회원님들은 연락주세요! della at jinbo.net
ACTA 8차 협상 열려…협상 초안 공개
지난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뉴질랜드 웹링턴(Wellington)에서 제8차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이 열렸습니다. ACTA는 전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조약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국도 포함)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FTA, 한EU FTA 타결에 이어, ACTA 협상까지 타결된다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지재권이 강화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지재권 법제도를 규정하는 국제협정에 종속될 경우, 향후 국내 상황에 맞는 지재권 법제의 수립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미FTA를 비롯해서, ACTA 역시 사회적인 요구가 아니라 오로지 자본의 필요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ACTA에 반대하는 전 세계의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은 ACTA가 시작되기 전 주에 웰링턴에서 모여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웰링턴 선언문의 번역문은 여기) ACTA 협상이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협상참가국들은 8차 협상 이후 발표된 성명을 통해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초안은 4월 21일 공개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초안 공개에 앞서 협상 문안이 인터넷에 유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식적인 초안이 발표되었으니, ACTA 협상의 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전혀 스마트하지 않은 이유 – 모바일 규제 쟁점들
지난 4월 27일 서울 공덕동 문화연대에서 ‘뻔뻔한 미디어 농장 10차 포럼 : 스마트폰이 전혀 스마트하지 않은 이유 – 모바일 규제 쟁점들’이 진행되었습니다. KT의 iPhone의 도입 이후 이용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각 통신사/제조사의 관계 변화가 매일매일 바뀌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 대해 그간의 맥락과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자리였습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한국 정부는 그간 정보통신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산업육성’을 한 것이라는게 전응위 녹색소비자연대 이사의 주요 발제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의 편향된 이동통신 산업육성정책에 대한 불만은 계속 있어왔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이동통신 통화 요금, 강제적 010 통합, 무선인터넷 망 개방 문제,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인수-합병문제까지 참 많이도 나옵니다. 그간 전문가/소수 세력이 제기하던 문제가 iPhone 도입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터져나온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일 것입니다. 아직도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통화요금의 적정성 평가를 하지 않고 기업들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만, 스마트폰과 관련하여 정부의 휘청거리는 태도에서 ‘정보통신정책’으로의 어설픈 한 걸음이 시작되었음을 느낍니다. 3G망 뿐만 아니라 WiFi등 각종 망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Communication은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할 서비스가 아닌 사회적 기본(권!)임을 이야기 해야 합니다. 포럼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발표문을 참고하세요.
독립네트워크
(LG 제발~) 자유 소프트웨어 드루팔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남자는 차) 술 안 마셔요?
(문 살살) 블로그는 텍스트큐브로. 기획 좀 꼼꼼하게.
(…) … vi 써보세요.
(스팸 &*@#%~!!) 스킨 500개 만들어 주삼. 카테고리는 혁명…
(김밥인생) … 와우.
2010년 4월 사무국 통신
- 이종회 대표, 석방!!!
용 산참사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이었던 이종회, 박래군 두 분이 4월 30일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마침 오늘이 박래군님의 생일이라 기쁨 두 배^^ 지난 1월 13일 자진 출두를 한 이후, 109일만의 석방이네요.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았지만, 무죄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석방 축하 기념으로 면회실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 한 장 ㅎㅎ
- 민중언론 참세상 이사
진보넷이 현재 입주해있는 우리타워에는 많은 단체들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2층에 민중언론 참세상과 빈곤사회연대가, 3층에 진보넷과 이윤보다인간을, 인 권재단사람이, 5층에는 진보교육연구소가 입주해있었죠. 그런데, 지난 3월 말 빈곤사회연대와 이윤보다인간을이 새 사무실을 구해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도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근처인 충정로 2가로 갔습니다.) 그 며칠 전에는 인권재단 사람이 이사를 했구요. 그리고, 2층에 있던 민중언론 참세상이 3층으로 이사를 해서 진보넷과 함께 쓰게 되었습니다. 진보넷의 세입자가 된거죠. ㅎㅎ 그러나…한달이 지날 때까지 참세상은 2층 사무실의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그나마 참세상은 같은 건물에서 계속 독촉이라도 할 수 있는데, 진보넷은 이러다 나중에 이사를 갈 수나 있을지 수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ㅠ.ㅠ
- 진보넷은 열공중
올해부터 진보넷 활동가들은 ‘내부 세미나’를 부활시켰습니다. 내부 활동가들 사이의 소통과 학습을 위한 것이죠. 한 2년 전에도 내부 세미나를 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활동의 기본이 되는 이론적 텍스트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세미나는 <사이버 세계를 조종하는 – 인터넷 권력전쟁> (잭 골드스미스,팀우 저/송연석 역, NEWRUN)을 했었고(지난 뉴스레터 이 달의 부킹! 참고), 두번째 세미나는 <쓰레기가 되는 삶들 : 모더니티와 그 추방자들> (지그문트 바우만 저/정일준 역, 새물결), 그리고 현재 푸코의 강연록인 <비정상인들: 1974-1975,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의 강의> (미셸 푸코 저/박정자 역, 동문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텍스트들과 진보넷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들-예를 들어, 사이코패스와 강화되는 국가의 처벌과 같은-과 연결지어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 세미나이기는 하지만 닫혀있는 것은 아니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2010-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