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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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서울대 대학본부에서 학생증과 전자화폐 기능을 가진 ‘S-Card(스마트 카드)’의 발급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신입생이 학번, 학과 등의 정보를 농협에 제공하고, 입학과 동시에 농협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결국 대학본부와 S-Card 대책위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여 특정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합의회의’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서울대 학생증의 미래에 대한 합의회의’에서는 S-Card, 스마트카드의 기술적, 법적, 사회적 측면에 대해 8명의 전문가패널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학생패널은 22명의 신청자 중 단대, 학번, 성별 등을 고려하여 14명이 선정되었다. 10월 11일 열린 준비회의를 통해 학생패널은 각 이해집단들의 발제를 들었으며, 합의회의의 소주제를 결정하였다.
10월 16일, 17일 이틀에 걸쳐 열린 본회의에서는 전문가패널의 발제를 듣고 질의응답 및 상호토론, 비공개토론을 통해 최종 의견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에서 학생패널은 “S-Card로의 일괄 통합은 옳지 않고 학생증은 반드시 대학본부에서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학생증은 RF-IC(고주파용 집적회로)기술을 이용하되, 학생임을 확인하는 데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민번호를 학생증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 학내 정보화 사업에 있어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결국 대학본부는 “총학생회와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총학생회는 “학생패널의 결과보고서를 존중하면서 최대한 반영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S-Card 대책위 등의 활동을 해왔던 서울대 반감시 모임 ‘뒤통수’는 “일단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결정이 내려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학생증의 용도확장을 쉽게 하여 앞으로도 꾸준히 프라이버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RF-IC 기술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 것이나, 프라이버시권을 기본권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따라 포기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합의회의를 통해 그동안 정보인권의 사각지대 중 하나였던 학교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제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아직 서울대 본부에서 S-Card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외에도 공대를 중심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마구잡이로 설치되는 등 아직도 대학 내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문제 등이 현안 문제로 남아있다.
참고 : cafe.daum.net/snucc
2003-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