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업 출신 AI미래기획수석 임명 우려스러워
– AI정책 시민의 생명, 안전 및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 대비책 포함해야 –
- 어제(6/15)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위원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임명했다. 하정우 수석은 임명 직전까지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네이버 AI 육성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규제완화, 지원 등을 요구하며 업계 입장을 대변해왔던 인사이다. 직전까지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활동해온 인사가 과연 사적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평무사하게 국가 AI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입안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 새정부에서 신설된 AI미래기획수석은 AI가 가져올 우리 사회의 변화와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아야 할 자리다. 또한 국가의 AI 정책 전반을 수립하고 제안할 뿐 아니라 미래 정책까지 포괄해야 하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일자리 문제, 에너지문제, 민주주의 약화 문제 등 AI가 가져올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술전문가뿐 아니라 사회, 인문학적 소양을 두루 갖춘 인사가 필요하다. 민간 기업에서 AI육성론을 주창해온 하 수석이 이러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전임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새정부도 AI 산업진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부가 지원하고 육성할 AI 산업의 세부 분야 및 지원 방안, 이에 따른 예상 성과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막연히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분야에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희망론에 근거하여 일방적인 태도로 진행하고 있다. 무려 100조라는 천문학적 단위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새정부의 계획에는 AI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 위험에 대한 대비책은 찾아볼 수 없다. 무엇보다 AI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시민의 안전” 과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뒤쳐져 우려스럽다.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에 의하여 설립된 자문포럼(Advisory Forum), 미국의 경우 국가인공지능자문위원회(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Advisiory Committee), 프랑스의 경우 디지털 위원회(Conseil National de Numérique, CNNum) 등에서 노동, 소수자 보호, 접근성, 혐오 및 차별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AI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반영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도 상당수 산업계와 학계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I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시민들을 대변할 위원들은 전무한 상황이다. 새정부에서 민주주의의 패러다임 변화의 촉진제가 될 수 있는 AI의 대중화를 고려한다면 이같은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 AI 시대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시민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고 새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AI 세계 3대 강국 진입, 글로벌 AI-이니셔티브 전략 추진, ‘AI 기본사회’ 구축”의 밑바탕에는 안전과 인권, 민주주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새정부의 국가 차원의 AI정책은 반드시 시민의 생명, 안전 및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도 대비하는 균형잡힌 AI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AI 육성론자들뿐 아니라 ‘합리적’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범사회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끝.
2025년 6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