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AI와 인권 문제 토론하는 국제포럼 개최
“유럽과 한국 시민사회가 공익소송과 정책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인권 기반 AI 정책 논의”
※ 2025년 6월 17일(화) 17시[한국시간], 온라인 Zoom
1. 인공지능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22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불투명한 인공지능이 인권과 안전에 피해를 낳았을 때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한편 메타나 구글 등 빅테크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받아도 현재 그 손해를 배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2.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세계 시민사회는 빅테크와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피해자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공익 소송과 정책적 개입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는 6월 17일(화) 유럽과 한국의 시민사회가 빅테크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의 경험을 나누고 인권기반 인공지능 정책의 과제를 토론하는 국제포럼이 열립니다.
이 행사는 정보인권연구소가 주관하고,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독일 하인리히 뵐 재단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3. 유럽에서는 먼저 유럽소비자단체인 SOMI에서 캠페인 디렉터로 활동하는 줄라야 보라순타로솟(Jullaya Vorasuntharosoth)씨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SOMI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활동을 해 왔으며, 최근 틱톡 및 엑스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유럽 정보인권단체 네트워크 EDRi에서는 블루 두앙짜이 티야보라분(Blue Duangdjai Tiyavorabun)가 사례를 발표합니다. EDRi 네트워크는 유럽 대륙 전역의 50개 이상 NGO, 전문가, 옹호자, 학자들로 구성되어 정보인권을 옹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20년 이상 활동해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Algorithm Watch의 공동설립자이자 이사인 마티아스 스필캄프(Matthias Spielkamp)가 사례를 발표합니다. Algorithm Watch는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정의, 인권, 민주주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지 않고 강화하도록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한국에서는 메타 등 빅테크에 대한 이용자 손해배상소송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활동을 함께해 온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이사와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가 사례를 발표합니다.
4. 빅테크와 AI 환경에서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귀 언론사가 적극적으로 취재 및 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국제포럼 소개
- 제목 : 빅테크, AI 그리고 인권: 유럽과 한국 시민사회의 경험과 과제
BigTech, AI, and Human Rights: Exploring Experiences and Challenges
in European and Korean Civil Societies - 일시 및 장소 : 2025년 6월 17일(화) 17시~19시 한국 / 10시~12시 유럽 CEST(UTC+2), 온라인 Zoom(등록하기)
- 공동주최 :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 주관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 후원 : 하인리히뵐 재단
- 언어 : 한국어/영어 (동시통역 제공)
-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02-774-4551
프로그램
| 2025년 6월 17일 | 구분 | 발표자 (한국어-영어 동시통역 제공) |
| 17:00~17:05 | 개회 | 사회: 이영음 /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
| 17:05~17:55 | 유럽사례 | AI와 소비자 보호: 유럽의 법적 구제 및 집단소송
SOMI, 캠페인 디렉터 ‘혁신’과 이윤의 시대, 사람과 권리를 중심에 두기
EDRi, 정책 자문 AI가 우리를 구할 것이다, 아마도 아니라면?:
Algorithm Watch, 이사 / 공동설립자 |
| 17:55~18:30 | 한국사례 | 한국의 디지털 소비자 보호, AI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한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 강화 방안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 18:30~19:00 | 종합토론 | 전체토론 및 플로어토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