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헌법 21조를 수호하는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원한다!”
-21조넷, 새 정부에 <표현의 자유 정책 과제> 제안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대한민국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 및 언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자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입니다.
3. 표현의 자유는 시민 개개인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주권자로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사회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하에서 표현의 자유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문화·예술의 자유, 인터넷 표현의 자유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침해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광장의 요구를 실현해야 하는 차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변화를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4.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검열과 사법 남용이 사라지고, 문화예술에 대한 부당한 개입 없이, 알 권리를 위한 정보 접근권이 확보될 때 비로소 온전히 실현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시민들의 자유로운 소통 공간은 권력의 압력뿐만 아니라 혐오와 폭력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을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혐오 발언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평등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상호 보완적이며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진정으로 민주적인 사회는 모든 시민의 의견이 존중받고, 자유롭게 발언하며, 정치적·문화적·사회적 삶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곧 표현의 자유가 가장 넓게 보장됨으로써 평등을 실현하는 사회입니다.
5. 21조넷 참여단체들은 이러한 민주적 이상이 새로운 정부의 지향이 되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에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는 통제 장치와 법·제도를 개선하고, 권력 남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21조넷이 제시하는 <표현의 자유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확장하는 변화를 이끌어주기를 기대합니다.
6. 저희가 제안하는 <표현의 자유 정책 과제>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해주십시오. 언론인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언> 전문
2025년 5월 13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 1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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