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을 환영합니다.
디지털 세상에도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되었고, 시민들이 승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23일 동안 여의도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광화문에서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윤석열 파면은 민주주의를 위한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 너머의 세상, 혐오와 차별이 없는 세상,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 이윤보다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 기후위기없는 세상을 얘기해왔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정의롭게 평등한 세상을 가로막는 수많은 윤석열들과의 싸움을 시작해야합니다.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한편으로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극우 세력에 맞서야 일임과 동시에, 우리 내부의 수많은 윤석열들을 돌아보고 극복하는 과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시민들의 숙의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토론하고 해결책을 도출해야 할 디지털 공론장 역시 많이 왜곡되고 망가져 있습니다.
정보인권연구소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회복해 가는 여정에 함께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인공지능의 차별적인 결정을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빅테크 독점으로 인한 공정경쟁의 훼손과 정보인권 침해에 대응할 것입니다. 디지털 공론장을 회복하기 위해 허위정보와 혐오를 확산시키는 빅테크 플랫폼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시민을 공격하고 감시하는 무기로 사용되지 않도록 싸워나갈 것입니다. 국가경쟁력강화와 산업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시민의 안전과 인권이 더이상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시민들과 함께 길을 내겠습니다.
2025년 4월 6일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