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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82호

By 2025/02/10 2월 13th, 2025 No Comments

네트워커 182 호

제 2회 인공지능 시민사회포럼 개최

설날 잘 보내셨나요? 긴 명절 연휴가 끝나고 서서히 일상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2025년의 첫 네트워커는 지난 2월 6일 열린 제 2회 시민사회 포럼 소식으로 열어봅니다.

2024년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AI에 대한 대응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AI가 우리 삶에 더욱 깊숙히 들어올수록 시민들의 AI 리터러시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가시화되며 유럽연합 AI 법안을 필두로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규범을 형성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사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인권과 공공성의 가치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합의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2회 시민사회포럼을 “AI 민주주의와 영향을 받는 사람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개최해 AI의 현재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가 어떻게 AI의 개발과 도입에 개입할 수 있을지 논의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날 온·오프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요, 미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료집을 참고해주시고 추후 영상도 공개될 예정이니 기다려 주세요!

2024년 진보넷 활동 및 정보인권 10대 이슈

지난 네트워커에서 2024년 진보넷이 펼친 활동 중 가장 의미있었다고 생각하시는 활동 설문을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설문 참여와 더불어 좋은 말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 결과를 3위까지 공개합니다!

1위 : 국가인권위의 AI 인권영향평가 도구 마련에 협력⁠⁠⁠⁠⁠⁠⁠

2024년 5월, 인권위는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를 발표하며, 법제화 이전에라도 공공기관 AI 및 민간의 고위험 AI에 대해 자율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보넷은 인권위의 AI 인권영향평가 도구 마련에 조언하고 협력해왔습니다.

공동 2위 : 디지털 보안가이드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가이드 발간⁠⁠⁠⁠⁠⁠⁠

우리 단체는 개인정보 안전 조치 기준을 이행하고 있나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조치 방법은? 빠르게 바뀌는 디지털 환경에서 단체 또는 개인의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비영리 단체를 위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가이드]와 [2024 디지털 보안 가이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2위 :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생산과 유통 반대의 목소리⁠⁠⁠⁠⁠⁠⁠

올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는 전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몇년 전 N번방 사태에 이어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가 발생한 것은 우리 사회에 여성혐오와 성차별, 젠더 폭력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진보넷은 이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도 제기했습니다.

3위 :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문제점 지적⁠⁠⁠⁠⁠⁠⁠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나 예산 낭비의 문제도 있지만, 특히 진보넷은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점과 AI 기능에 대한 투명성과 감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진보넷이 앞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새로운 활동을 펼치는 데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진보넷 스티커와 양말을, 그 중 3분을 추첨해 수건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통신감시 증가 이유 밝혀져야

국정원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청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된 뒤 오히려 통신감시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투명하게 밝힐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인권위의 반인권적인 비상계엄 동조안건 철회 촉구

인권위에 ‘한덕수 탄핵을 철회하고 윤석열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이 긴급 상정된 것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기자회견을 재차 열고 집단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은 개인정보의 범위를 좁히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진보넷은 안내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개보위가 이를 공표하기 전에 잘못된 해석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글, 메타의 개인 행태정보 불법수집을 인정한 법원 판결 환영

지난 2022년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표적 광고를 목적으로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개보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 692억 원, 메타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구글과 메타는 이에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환영하며, 이용자 행태정보를 적법하게 보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졸속 추진 AI 디지털교과서 강행” 규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하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인해서 발생할 여러가지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비책이 마련되었는지 먼저 성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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