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5월) 174호

네트워커 174 호

북한산 맑은 공기 마시며~

진보넷은 지난 주말에 회원님들과 함께 산행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즐거웠답니다! 맑고 푸른 사진으로 인사드립니다.

북한산 둘레길 7코스를 둘러보았는데요, 맨발걷기 코스까지 마련되어 걷기 참 좋은 길이었답니다. 날씨도 좋아서 오랜만에 사무실을 벗어나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북한산 둘레길에서 숨은 서울 찾기’ 책을 공저하신 김용욱님이 능숙하게 가이드를 해 주셔서, 숨겨진 명소도 찾아보는 유익함도 있었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자리 마련할테니, 함께 걸어보아요:) 회원모임은 계속 됩니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AI정상회의를 빌미로 21대 과방위에 계류돼 있는 AI법안을 졸속 통과하려는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국제규범을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의 손해배상책임 확인

대법원은 홈플러스 고객정보의 보험사 제공 사건에 대하여 홈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판결이니만큼 기쁘기도 하지만, 아쉬움도 일견 남습니다.

– 대통령은 풍자를 허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것과 함께 양심고백 영상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 국민의힘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한 건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민간인 불법감청’ 불기소 처분에 불복합니다

기무사 등이 방첩활동과 관련이 없는 세월호 참사 수사에 관여해 일반 시민을 불법감청하고, 전파관리소 역시도 업무범위를 넘어서 통신을 감청해 통비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사건임에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진보넷 등 3개단체는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 [기고] ‘개인정보 가명처리’ 법원 오판? 판결은 정당했다

지난 2021년 SKT를 상대로 제기한 가명처리 거부 소송을 2심까지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을 비판하는 칼럼이 중앙일보에 실린 데 대해, 진보넷 오병일 대표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해외정보인권

– UN AI 자문기구 임시 보고서: 인류를 위한 AI 관리

생명과 생계의 위협을 피해 유럽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국경에서 AI시스템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최첨단 감시 기술로 업그레이드된 이 시스템은 이주자의 신원 및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해 샅샅이 들여다보는 한편, 표정인식 등 기술을 이용해 ‘무언가’를 보고 국경 통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주 당사자들은 그 결정에 대해 항의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없다시피합니다.

감시기술의 발전은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와치의 캠페인: ADM(automated decision-making,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PEOPLE ON THE MOVE과 관련된 글을 소개합니다.

캠페인 페이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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