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도 논리도 없는 김용원, 이충상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은 필요없다
“개전의 가능성이 없으면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회의 석상에서 나왔다. 어제(4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에 제출할 인권위 독립보고서 안건을 심의하던 중, 김용원 위원이 이 말을 내뱉은 것이다. 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권고했다.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답변에서 사형제도 폐지 자체는 피하더라도 국가가 인간의 천부적 존엄 및 생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유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공감한다는 답변은 꾸준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에 대해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권고할 인권위에서 위와 같은 수준 이하의 발언이 나온 것이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이번에도 역시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이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이충상 위원은 일본군 성노예제, 군형법 추행죄 폐지, 군대 내 성소수자 등 주요 쟁점을 계속 문제삼으며 이를 보고서에서 빼려 했다. 김용원 위원은 자유권위원회랑 고문방지위원회가 서로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실적과 선정성 경쟁을 하고 있다며, 폐지하라와 같은 권고 문구를 쓰지 말라고 주문했다. 매 회의마다 다른 인권위원들 및 사무처를 압박하고 자기들의 입지만을 높이기 위해 애쓰더니, 유엔 조약기구도 자신들과 같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건가. 국제인권규범이 무엇인지, 이를 이행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하나도 이해 못하면서 두 사람은 왜 그자리에 있는 것인가.
최근 이들의 행보를 보면 두 위원이 계속 인권위 업무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이유는 어떠한 확고한 신념이나 사안에 대한 판단이 있기 때문도 아니다.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 위원장을 모욕하고 자신의 입지를 과시하기 위한 억지 주장, 이들이 지난 몇달간 해 온 일들은 이것뿐이다. 그리고 이들의 행태에 동조, 침묵하는 다른 인권위원들에 의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보고서에서 차별금지법 권고가 빠지는등, 인권위가 이제는 침묵하는 기관을 넘어 인권을 저해하는 기관이 되어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아울러 다른 인권위원들에게 호소한다. 언제까지 혐오와 모욕, 패악질을 일삼는 김용원, 이충상 두 사람에게 동조할 것인가. 고문방지위원회 보고서가 이번에도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보고서처럼 누더기가 된다면 그 역사적 과오 앞에 인권위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부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인권위원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인권의 원칙과 차별과 인권침해를 겪는 피해자임을 명시하라.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계속헤서 인권위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2024년 4월 5일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 총 34개 인권시민사회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