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오리기
음반제작사협회가 소리바다 이용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1심 공소기각 후 회원 6명을 정범으로 특정하여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월 16일 문화연대가 주최한 ‘온라인 음악시장의 현황 및 발전전망’이라는 포럼에서 벅스뮤직측과 음제협, 음반사측은 첨예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첫 발제를 맡은 음반사측은 “온라인음악에 대한 정책 실패와 부재로 인해 갈등이 증폭됐다”고 주장했고, 이어 두번째 발제를 맡은 문건영 변호사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복수로 허가해야 한다”면서 온라인 음악저작권의 법적문제를 제기했다. 벅스뮤직측은 “벅스가 생긴 것은 98년이며, 그 때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음반업체들은 터무니없는 조건을 요구했다”며 “당시엔 아직 방송에 대한 개념도 정립되지 않았을 때였다”면서 초창기 사업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이해당사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날 포럼은 발전전망을 마련하기보다는 입장차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방송3사와 라디오 방송에 대해 인터넷상의 ‘다시듣기’ 서비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KBS를 제외하고 SBS, MBC에는 라디오 방송 다시듣기 서비스 중단을 알리는 공지를 띄운 상태다. SBS측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라디오 다시듣기 스트리밍서비스에 대하여 협회 소속 음원제작자(음반회사)들의 저작인접권(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며 “본 서비스는 SBS가 난청지역이나 국외청취자 등을 위하여 방송의 연장으로써 무료로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공익서비스다. 협회의 지적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협회 및 저작인접권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바, 부득이 해당 서비스를 중지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2003-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