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운동
오는 12월에 정보사회의 비젼과 원칙에 대한 선언문과 행동강령을 채택하게 될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World Sub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친 준비회의를 통해 선언문에 대한 초안을 논의중인데 정부와 업계, 그리고 시민사회 사이에 커다란 시각차를 나타내는 몇 가지 쟁점이 있다. 공유정보영역(Public Domain)의 확대와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이슈 역시 그 중 하나이다.
지난 9월 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공유정보영역의 확대와 전자정부’ 정책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됐다. 토론회에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은 ‘공유정보영역은 한 사회의 정보 격차 해소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함께하는시민행동의 김영홍 국장은 ‘전자정부 홈페이지마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되어 공공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참석했던 곽동수씨 역시, 프리뱅크 프로젝트(freebank.org)의 운영 경험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접근권(온라인뱅킹 이용 등)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 지적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이철남 연구원은 ‘자유/공개 소프트웨어 운동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발제를 통해, 중국의 홍기 리눅스 개발 사례,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 등 남미에서 지자체나 교육기관에서 공개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사례, 프랑스·독일 등의 공개 소프트웨어 육성 정책 등을 소개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토론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후 ‘공유정보영역(Public Domain)의 확대를 위한 국내외 시민사회의 운동 모델’이라는 주제로 2차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문서, 음악, 이미지 등 각종 컨텐츠의 공유 모델 확산을 위해 각 컨텐츠에 맞는 라이센스를 내년까지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사이버문화연구소,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재단과 함께 과거 사라진 인터넷 상의 컨텐츠를 복원·기록하기 위한 정보트러스트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2003-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