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163 호
똑똑~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을 아시나요?
제가 요즘 운동화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운동화를 찾아보았는데요,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운동화가 보입니다. 운동화를 추천해 주네요, 맞춤형이라 편리한 세상이라고요? 하실 수도!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내가 운동화에 관심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뜬다는 건 내 정보가 기록된다는 것인데요.
정보주체인 ‘나’는 해당 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 활동가는 지난 4월, 카카오와 네이버에 표적광고(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개인정보 열람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는 고객센터에 개인정보 열람권 행사 방법을 묻는 것조차 인내심을 테스트하듯 쉽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에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진보넷 활동가는 카카오·네이버를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요구 불응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와함께 권리구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주목할 것입니다.
7월에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리플렛과 홈페이지를 소개하고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 빅테크: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헙하는 거인들_시민사회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6월 28일(수), 빅테크: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인들_시민사회포럼,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온·오프라인 모두 잘 마쳤습니다. 오프라인 참석자가 신청 인원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임에도, 2세션 마지막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일 유튜브 뮤직에서 노래를 들으며 지하철을 탑니다. 긴긴 지하철에서 많은 시간을 폭풍 클릭하며 소셜미디어를 돌아다닙니다. 자발적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빅테크의 빅데이터를 채워주고 있는 셈이죠. 빅테크가 다양한 모든 영역에서 독점하고 불공정하고 허위조작하며 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고 하는데, 그 위험성이 딱히 와닿지 않습니다. 도대체 빅테크가 무엇인가요? 그 위험성마저도 내면화하고 내 일상이 되어버린 빅테크! 시민사회포럼은 빅테크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시작으로 추적광고가 무엇인지, 빅테크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정보주체로서의 권리가 무엇인지 등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서 토론했습니다. 시민사회포럼은 생중계를 진행했는데요. 빅테크가 왜 정보독점에서 민주주의 훼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적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집과 함께 영상 링크를 첨부합니다.
해외정보인권
– 우리는 모두에게 폭력이 없는 젠더포용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요구합니다
EDRi(European Digital Rights)를 비롯하여 45개 단체는 유럽의회에 디지털 매개로 이루어지는 젠더기반 폭력(DGBV)에 직면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호소합니다. 공개서한에서는 용어정의, 교차성, 범죄화(형사화), DSA(디지털서비스법)준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고려와 강화가 절실함을 주장합니다.
공개서한은 첫째, 지침의 용어와 정의에 관한 문제는 회원국에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고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 둘째, 교차성 부족은 다중 정체성을 지닌 여성들이 디지털 매개로 이루어지는 젠더기반 폭력에 불균형적으로 취약함을 인식하고 이를 대응해야 한다는 점 셋째, 범죄화(형사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범죄화하려는 접근 방식이 취약한 집단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형사화 한 접근 방식을 다르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 넷째, DSA의 실사 의무 포함은 사이버 폭력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DSA의 의무적 책임 준수와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 다섯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는 기존 유럽연합 법규(GDPR)를 준수하고 암호화된 서비스 보호를 고려해야 하며, 플랫폼·법집행기관·생존자와의 협력 강화와 생존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유럽의회는 증가된 형사화가 적절하거나 균형적이지 않을 경우, 생존자의 필요에 중점을 둔 포괄적인 젠더기반 폭력과의 싸움을 취해야 합니다. 이는 젠더기반폭력을 지속하는 온라인 행동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젠더기반폭력(GBV)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여 그들의 필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원모임] 북한산 들레길, 잘 다녀왔습니다!
진보넷은 두 번째 소모임 ‘북한산 둘레길 걷기’를 맑고 따뜻한 6월에 회원님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이번에 함께 걸었던 북한산 둘레길 8구간은 ‘구름정원길’이라는 이름처럼 탁 트인 하늘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길이었는데요. 특히 ‘북한산 둘레길에서 숨은 서울 찾기’ 책 공저(사진 담당) 김용욱 회원님의 가이드로 매우 유익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등산 후 계곡 옆에서 마시는 막걸리는 정말…👍👍👍💯💯💯 기승전결이 완벽한 소모임이었습니다.
진보넷과 함께하는 오프라인 모임은 계속해서 기획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더 많이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