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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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 [공동의견서]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전 인근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가기관 인근 100m 이내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20개 인권단체들은 해당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보도자료] 국정원에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맡길 수 없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지난 11월 8일에 입법예고한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입법의견서를 12월 1일 제출했습니다. ‘국가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 주체를 ‘정부’로 두리뭉실하게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국정원의 권한과 역할을 은폐하고 있다는 점과 불법적으로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저질러 온 국정원이 사이버안보를 명목으로 민간인과 민간 정보통신망에 대한 감시와 사찰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 [공동성명] 개인정보보호법, 수사기관의 ‘원격 몰래 감시’의 문을 열었다
12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배제하였고, 산업계의 요구에 밀려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강화는 커녕 후퇴시킨 개정안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법원의 영장도 없이 정보수사기관이 시민들을 몰래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입니다.
– [공동논평] 신원조사 관련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령 발령에 대한 입장
지난 11월 28일,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국가정보원(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는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한 지난 2021년 국정원법의 개정 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공동논평을 제출했습니다.
– [보도자료] 8개 시민단체,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령안 철회ㆍ전면 재검토 촉구 의견서 제출
12월 26일, 8개 시민단체는 국방부의 방첩사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에 반대하고, 개정령안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방첩사령 개정안은 직무 범위와 대상의 확대를 통한 권한의 강화, 인력 운영과 직무 수행의 효율성에만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방첩사의 기능과 직무 범위, 권한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률로 제한해야 합니다
해외정보인권
2022년 보내며-2023년 맞이하며,

여러분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을까요?
2022년을 보내면서, 2023년을 맞이하면서 진보넷 활동가들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올한해 많은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우승해서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2년 제겐 스펙타클한 한 해였어요 희노애락의 한해였지요, 그럼에도 참, 많이 배웠고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마음을 들여다보니, 감사한 마음이 크게 자리잡고 있었네요. 몸도 맘도 튼튼! 모두 웃을 일이 많은 2023년 새해를 응원합니다!
2022년을 빛낸 최고의 성과는 개인정보 침해적 표적 광고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낸 것. 2023년에는 제도적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인가! 두둥~ 상업적 빅브라더에게 빼앗긴 우리의 주의력을 되찾아옵시다~
이렇게 또 한 해를 보내줄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 다짐은 매년 같답니다. 너무 열심히 살지 말자. 근데 올해 너무 열심히 살아버린 거 같아 조금은 후회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새해 목표를 조금 힘을 빼서 세우면. 내년 이맘때쯤엔 목표를 잘 지켰구나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랍니다.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래도 또 살아가면 살아지지 않겠어요.
올해의 힘듦은 내년의 내가 알아서 해결해줄 거라 믿고, 전 내일의 나를 믿고 오늘은 이만 퇴근합니다. 다들 힘!
한 해를 보내며, 활동가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받은 선물을 들고 사진 한 컷~!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