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권한(직무범위) 축소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방안 ▲민간사찰문건 공개 및 진상규명 입장 질의
-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2/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국가정보원 개혁과제 등에 대한 찬반 입장과 후보자의 국가정보원 관련 공약(입장과 대안)에 대해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 2020년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었지만(경찰로의 이관) 시행은 3년 유예되고 이를 대신하여 조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공공기관의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반면,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독장치로서 정보감찰관제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일련의 제도변화에 대한 후속과제 그리고 2021년 초 드러난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조사는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입니다.
- 국감넷은 국가정보원의 개혁과제와 관련하여 ▲권한(직무범위) 축소 ▲감독·통제방안 ▲민간에 대한 불법사찰문건의 공개와 진상규명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관련 공약 및 후보자들의 답변을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2021년 12월 23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