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된 14개 국정원 개혁법안, 한국당 반대로 처리 안되고 있어
지금이라도 국회 정보위원회 열어 국정원 개혁입법 논의해야
- 지난 5월 21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과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하 민주연구원장)의 사적인 만남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총선개입이 두렵다며, 서훈 국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국정원법 위반으로 5월 28에는 고발까지 진행했다. 만남 자체가 적절치는 않으나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보위에 계류중인 ‘국정원의 권한을 줄이고 국내정보 수집을 막는 국정원 개혁법’이 처리되지 못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자유한국당의 반발과 고발은 정치공세에 가깝다.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행동이 설득력을 얻고 앞으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으려면, 국회에 계류된 국정원법을 처리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국내정보 수집을 직무범위에서 삭제해 정치개입의 여지를 없애면 된다.
-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은 자유한국당과 떼려야 뗄 수 없다. 과거 ‘총풍사건’을 불러오지 않더라도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지금 감옥에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잘 알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21일 모임에서 정치에 개입하는 논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서훈 국정원장을 서둘러 고발한 것도 내년 선거에서 국정원의 개입을 미리 차단하려는 노림수라는 분석까지 나온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국정원의 권한을 줄이는 입법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이중적이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은 5월 27일 논평에서 국정원이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과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수 있는 기획조정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국내 최고 정보기관’이라면서 그런 기관의 장인 서훈 국정원장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정치개입 등을 막기위한 국정원법 개혁을 반대해온 것이 자유한국당의 지금까지의 입장이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진행된 국정원 적폐청산 작업 때는 ‘국정원 개악저지TF’를 구성해 국정원 개혁작업을 반대했고, 장제원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것으로 논의대상이 아니라며 국정원 개혁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적도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불거진 2013년에는 당시 집권여당이자 현재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국정원 내부의 운영상의 문제라며 대공수사권 이관에 강하게 반대했었다.
- 자유한국당이 진정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을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국회 정보위원회를 여는데 합의하고, 계류된 14개의 국정원 개혁법안들을 논의해 국정원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협상력을 발휘해 정보위원회를 열고, 여야가 힘을 합쳐 현재 계류 중인 개혁법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특히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일 기회는 많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9년 5월 30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꼐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