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9월11일(금)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가처분신청 항고여부와 ‘약가인하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취소소송)’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월 1일 글리벡 상한가 인하를 내용으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고시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은 기존 23,044원에서 19,818원으로 14% 인하한다고 하였다. 이는 지난 6월 8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서 내려진 결정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받아들인 내용으로 조정위 결정 당시에도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하였던 가입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내용이었다.
조정위는 1년 전(2008년 6월 4일)에 약가 인하 조정 신청을 했던 가입자들, 약가인하 사유를 검토했던 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노바티스와 협상을 진행했던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등이 평가하고 제시했던 근거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엉뚱한 결정을 내렸다. 우선 급평위는 글리벡이 2차 치료에서 대체약제인 스프라이셀과의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20.4%의 가격 인하 필요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한 공단은 글리벡 400mg 미도입, 관세인하, 환자본인부담금 경감 정책 등의 이유로 [글리벡] 약가가 인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약가 협상이 결론을 못 내려 조정위로 넘겨졌을 때도 글리벡 400mg 도입은 첨예한 문제가 되었다. 글리벡 400mg이 도입되었을 때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 철 중독 예방, 재정 절감 등의 효과가 있지만 노바티스가 이윤을 이유로 공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400mg 약가와 비교해 보면 100mg은 최소 37.5% 인하되었어야 했다.
[글리벡]은 도입시점부터 약가를 높게 받기 위해 공급거부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환자본인부담금지원이라는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선진7개국 조정평균가로 글리벡 가격을 관철시켰다.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글리벡] 가격을 바로잡고자 했으나 조정위를 통해 드러난 것은 노바티스의 버티기와 그에 굴복한 복지부의 협상 및 조정능력 부재였다.
이와 같은 많은 역사와 사유를 뒤로 하고 최종적으로 건정심에서 상한가격 14% 인하를 결정하였다. 약가 인하가 늦어질 경우 결과적으로 기존 약가가 유지된다는 점이 고려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글리벡] 가격 협상, 조정 과정은 한 순간에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기나긴 협상과 조정과정을 통해 최고 결정과정까지 거친 인하안이 지난 11일 ‘가처분신청’ 수용과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으로 공중에 떠버렸기 때문이다.
[글리벡]은 특허만료를 얼마 두지 않고 있다. 이번 두 건의 소송을 통해 특허만료시점까지 버티기하여 현행 가격 23,044원을 유지하려는 속셈과 독점 공급제품의 위력 행사를 통해 한 국가의 의약품 가격 정책 과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의 의약품 가격 결정 결과에 실망한 국민들마저 위협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글리벡] 가격 23,044원은 절대적 가격이 아니다.
노바티스는 국민을 위협하는 이번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2009년 9월14일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 {한국HIV/AIDS 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의약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신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단체협의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2009-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