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각 언론사
발신: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 2009.1.9
제목: 성명 미네르바 체포에 대하여
정보인권위원회 Privacy.or.kr
미네르바 체포에 대하여
전쟁용 지하 벙커에서 이명박 정부는 누구인가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 안 사실 하나는 인터넷의 미네르바 추정 인물이 저격당했다는 것이다.
미네르바는 2008년 유명인 중 하나였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이 그의 글을 확대 재생산시켰고 언론매체는 개인의 글쓰기를 무대 중앙으로 옮겨왔다. 그는 글을 썼고 나름의 방식대로 자신을 표현했다. 흥미롭게도 미네르바가 글을 쓰면 기획재정부가 반박하는 자료를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900포인트 언저리에서 1200포인트까지 반등하고 환율 위기가 진정되고 있는 것 처럼 보이는 2009년 1월 7일, 정부는 그를 체포했다. 강만수 장관이 1월 3일 “미네르바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나오는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은 열린 자세로 보고 있다”는 발언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공권력은 미네르바의 말 토시 틀리기를 기다렸다가 덥석 물어 버린 것이다. 시민단체와 같은 조직이든 개인이든 정부에 대한 비판자들은 해코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눈 치켜뜨고 단 하나의 실수, 단 하나의 틈새가 보이면 목덜미를 쥐어 잡는 형국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존엄한 가치를 이명박 정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선의 실현을 위한 관용과 같은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가치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만드는 윤리와 인성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미네르바가 적용받는 혐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조항이라고 한다. 도무지 미네르바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다. 몇 가지 과장된 표현은 단순 실수이거나 표현 방법인 ‘과장법’에 불과하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 한 것이 죄가 된 것이다.
2009년 미네르바는 ‘인터넷 경제 예측가’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 비판 희생자의 상징’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 미네르바 추정 인물을 체포했다고 정부를 비판하는 제2의 제3의 미네르바를 막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사회에는 건강한 미네르바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을 무럭무럭 키우는 것은 다름 아니라 전쟁용 벙커의 이명박 정부이기 때문이다.
시민행동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
정보인권위원장 민경배
2009-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