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통제 3대악법에 대한 의견서]
2008.11.21 (초안)
진보네트워크센터
I. 사이버모욕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식 의원 대표발의)] 해당조항
–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해당조항
II. 인터넷 실명제
–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벌률안(정부 발의예정) 해당조항
III. 인터넷 감청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2008-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