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실 씨 사건을 계기로 정부 여당이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 ‘악성 댓글을 예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가 ‘사이버모욕죄’ 도입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 7월입니다. 또 악플에 대한 처벌은 기존 법체계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모욕죄’ 도입 등을 ‘최진실법’으로 명명하고 그 취지가 ‘인터넷 악플 방지’인 것처럼 몰아가서는 곤란합니다. 나아가 ‘사이버모욕죄’를 둘러싼 논란이 ‘최진실법 찬성=악플 반대’, ‘최진실법 반대=악플 방치’라는 식의 왜곡된 틀에 갇혀서도 안될 것입니다.
○ 악플의 피해는 대중예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진보적인 시민단체, 네티즌들 역시 악플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악플 문화’의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악플에 대한 대처 방식은 여러 측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 인터넷 관련 업계, 네티즌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주최로 시민사회단체, 학계, 네티즌, 인터넷포털사이트 관계자 등과 함께 악플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
○주제 : ‘악플문화’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일시 : 2008년 10월 8일 수 오후 1시
○장소 : 한백교회 안병무홀 (5호선 서대문역 1번 출구, 신한은행과 충정로우체국 사잇길 30m)
○주최 : 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연대,언론인권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사회
․김유진(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발제
․송경재(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소 교수)
○토론(가다나순)
․강장묵(세종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보라미(법무법인문형 변호사)
․김성곤(인터넷기업협회 실장)
․오병일(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최동식(깨어있는 누리꾼 모임)
2008-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