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사이버폭력 근절의 적절한 처방인가?
일시 : 2005년 11월 1일(화)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104호
국회의원 진영, 유승희
<발제1> 인터넷 익명성 논의경과 및 대책방향 – 라봉하 과장 (정보통신부 인터넷정책과)
<발제2>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 적합성에 관한 연구 – 황성기 교수(한림대 법대)
<발제3> 사이버폭력의 원인과 제한적실명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 김경달 본부장 (다음커뮤니케이션 미래전략본부)
<발제4> 사이버폭력의 원인과 인터넷 실명제의 폐단과 대책 – 민경배 교수 (경희사이버대 NGO 학과)
2005-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