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미국 비자면제 협상에 빨간카드!
협상내용도 모르면서, 3월에 MOU도장부터 찍는다?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조건에 심각한 인권침해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과 전자여행허가제(ETA)를 통해 개인의 사법기록 등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다른 나라의 정부로 넘어가는 것은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는 행정부간에도 공유해볼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지난 1월 14일 외교통상부에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협상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며, 2월 20일 외교통상부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요지와 그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 의견입니다.
1. 협상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3월에 MOU 도장부터 찍는다?
외교통상부 답변과 그 동안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3월에 미국과 비자면제 협정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미국 측이 여행자 정보 공유협정이나 전자여행허가제는 금년중에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목표라서 현재는 그것들의 절차, 넘어가는 개인정보 등의 구체적 내용 등은 아직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협상조건의 구체적 내용도 모르면서 일단 MOU 체결부터 한다는 외교통상부의 계획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단 도장부터 찍고 미국의 요구대로 개인정보를 모두 넘겨줄 것이란 말입니까?
2.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협상이 비공개 밀실협상?
또 협상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요구를 미국 측에서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이 관련되어 있는 협상의 내용인만큼 당연히 국민과 국회에 공개되어 비판과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비자는 면제 되지만, 새로운 종류의 비자제도 도입?
이번 답변서를 통해 미국은 비자심사 대신 도입되는 전자여행허가제(ETA)를 통해 입국자격심사를 계속할 것이며, 비자수수료와 비슷한 종류의 요금이 징수할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실상 이름만 다른 비자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자를 면제해준다는 미국의 기만에 한국 정부가 놀아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협상은 비자면제협상이 아니라, 새로운 비자제도 도입 협상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4. 우리가 MOU 체결하면, 유럽‧일본이 따라서 한다?
또 외교통상부는 한국과 미국이 MOU를 체결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유럽과 일본 등 VWP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이 가입조건을 업그레이드하는 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외교통상부의 설명이고 계획입니다. 정말 편리한 설명입니다. 어떠한 악조건과 인권침해 조건으로 조약을 체결해도 다른 나라들이 따라해 줄 것이라서 형평성이 언제나 유지되니까 말입니다.
5. 비자면제 연내 시행? 미국측 조건도 준비 안됐다.
한국이 새롭게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준비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 출국통제 프로그램 등의 구축입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의 답변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를 목표로 이 프로그램 등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비자면제가 시행되는 것도 내년에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외교통상부는 현재 마치 국회에서 여권법만 통과되면 비자면제가 되는 것처럼 거짓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권법은 미국과의 협상에 쫓기면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시간을 가지고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6. 우리의 요구
– 협상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라!
– 여권에서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삭제하라!
– 생체여권 도입법안 폐기하라!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질의서와 외교통상부의 답변서 전문을 첨부합니다.
첨부문서
1. 인권단체 연석회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관련”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 외교통상부
2.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에 대한 공개질의서 –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8개 인권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2008-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