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o 대선을 불과 2주여 남겨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대선담론이 실종됨
o 2002년 대선 시 누리꾼들의 폭발적 정치참여와 매우 상반되는 상황임
o 대선담론의 실종 특히 인터넷 상 대선담론의 실종은 인터넷 실명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o 이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와 선거 담론 실종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함
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o 대 선 담론이 실종됐다. 선거를 뜨겁게 달궜던 인터넷 공간은 실명제라는 족쇄에 묶여 버렸다. 그렇다고 각 후보자들이 뚜렷한 정책 대결을 펼치는 것도 아니다. 검증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도 아니다. 각당과 후보들은 당리당략에 따라 합동 토론회를 거부하기 일쑤이고 검증에 나선 언론을 협박하며 옥죄고 있다. 유권자들은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선거의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있다. 공명선거라는 목표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라는 의문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 선거 과정에서 서로의 사상과 정책을 비교하며 토론하는 과정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당연한 권리임이지만 우리 유권자들은 인터넷 실명제에 입을 꽁꽁 묶여 버린 꼴이 됐다. 자신을 드러내놓고 당당히 표현하라는 인터넷 실명제 주문은 아예 사상 검증을 하겠다는 발상으로 국가 폭력으로 읽힐 수 도 있다. 과연 인터넷 실명제는 건전한 선거문화 정책을 위한 고육지책인가 아니면 교각살우의 시행착오일 뿐인가? 선거가 종반으로 치닫는 이시점에서 대선미디어연대는 언론을 향한 자유로운 의견표명은 물론 정치적 의사를 제한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명암을 짚어보고자 한다.
3. 사업내용
▣ 토론회 개요
○ 주최 : 대선미디어연대
○ 후원 : 한국언론재단
○ 일시 : 2007년 12월11일(화) 15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발제 및 사회
○ 발제 : 유영주 (인터넷 언론 참세상 편집장, 인터넷 실명제 공동대책위원회)
○ 사회 :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 토론 : 임종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신혜식 (인터넷 독립신문 대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인터넷 실명제 공동대책위원회)
2007-12-10
